등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하고 리츠 참여요건 완화 등 합리적인 규제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기금 지원과 세제 혜택이 접목된 리츠 방식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 사업 정상화와 함께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업계가 리츠를 설립·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전세사기를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교통안전법 시행령도 통과됐다. 주요 내용은 대형화물 자동차의 휴식시간(2시간 운행ㆍ15분 휴식) 준수 여부와 위험 운전습관 개선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4년 1차 청년ㆍ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 접수를 오는 8일부터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3332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민원 및 피해 사례로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인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단계에서 조합원을 모집해 놓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음 △조합원 모집현황, 토지 사용권원 확보,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내역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점 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같은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수립 관련 단계별 행정절차 시...
KCC건설은 올해 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행정중심복합도시 602 생활권 조성공사'도 수주한 바 있다. 사업비는 총 1418억 원이다.
KCC건설은 주택사업 불황 속에서 사업 안정성과 기업가치 향상을 위해 사업 다각화를 추진해왔고 그 결실을 보고 있는 것이다. KCC건설은 앞으로도 포트폴리오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쌍용건설도 해외·비주택...
주택 증여 시점이 2021년 4월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하루 전날이었던 점도 논란이 됐다. 공 후보는 20대 자녀에게 고가 아파트를 증여한 것을 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사과했지만, 증여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양문석 후보는 2020년 31억원대 서울 잠원동 아파트 매입을 위해 대학생 딸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 사업자...
금양그린파워는 풍황자원이 뛰어난 한국제지 소유 토지 93만평을 매입해 60MW 이상 대규모 육상풍력을 개발할 예정이다.
금양그린파워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 종합 사업 역량을 기반으로 대규모육상풍력 사업을 직접 추진한다. 한국제지 등 해성그룹은 향후 증가할 재생에너지 수요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전망이다.
민간사업자는 전문기관의 토지감정평가를 거쳐 실제 투입한 금액 내에서 공급부지를 취득하게 되며 취득한 토지를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분양하거나 직접 사용할 계획이다.
민간사업자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부지 상부에 해양레저·관광과 연계된 약 2조 원 규모의 민간자본이 유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로 귀속되는 약 5만 평 규모의 교육·연구부지는 해양수산...
BS산업 관계자는 “한양, 전남도 등과 함께 조성 중인 친환경 미래도시 솔라시도가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세’ 부과대상 지역에서 제외되면서 주택단지 조성 및 토지판매에 탄력을 받을 예정”이라며 “아울러 새만금 신시야미 개발사업을 통해 레저주택, 세컨하우스, 실버주택을 갖춘 신개념 레저관광단지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조사에서 나타난 등록토지 면적이 지난해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한 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2024년 지적(地籍)통계'를 공표했다. 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도, 시·군·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원고인 한화는 1987년부터 제주 애월읍에 있는 토지를 소유해 왔다. 해당 토지의 지목은 ‘목장용지’였으나 한화는 실제 목장으로 이용하지 않다가, 2013년 1월부터 용지에 축사를 짓고 말을 사육했다.
제주시는 이 토지를 종전과 같이 합산과세 대상으로 보고 2014~2018년 한화 측에 귀속재산세와 지방교육세 7000여만 원을 부과했고, 영등포세무서도 같은 명목으로...
부동산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PF와 유사한 성격의 관리형토지신탁이나 공동대출 부실화가 새마을금고 연체율 상승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다음 달 8일부터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 등과 함께 새마을금고에 대한 공동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에 대한 공동검사를...
이 지역은 2017년 9월 지구지정 및 2019년 1월 지구계획 승인 시 사업부지 내 공동주택은 용적률 160%, 최고 7층 이하로 결정됐으나, 서울시 내 개발 가능한 한정된 토지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 우면산 경관 및 주변개발지 현황 등을 고려해 용도지역 상향 없이 용적률 200%, 평균 15층 이하로 조건부 변경 결정했다.
공급되는 가구 수는 당초 813가구에서 1600가구로...
공간의가치는 국내 유일 주거, 토지, 상업용 등 전국 모든 부동산 AI 추정가를 개발해 KB국민은행, KSCI 등 국내외 금융기관에 서비스하고 있는 프롭테크 스타트업이며, 전문 감정평가사인 프라임감정평가사를 보유하고 있다.
핀다는 지난 2022년 12월 공간의가치 시리즈 A 라운드에 투자사로 참여한 데 이어 사업 연계를 통한 협업 시너지 극대화를 기대하고 있다.
핀다와...
아울러,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이번에 선정된 신통기획 재개발구역은 ‘권리산정기준일’이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로 적용되며,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구역도 지정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재개발사업 추진을 통하여 양질의 주택을...
지난해 전체 토지거래 중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 이하 지분으로 토지를 쪼개 거래한 비율이 1.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런 지분 거래는 2022년 전체 토지 거래의 0.64%(4198건)를 차지했으나, 지난해는 비중이 0.74%(3561건)로 커지기도 했죠.
정상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키로 하고 올해 경기남부 18개 시를 대상으로 준공형 및 약정형 주택 총 6877호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8일 오후 2시 분당 오리역 인근 경기남부지역본부 사옥에서 주택매입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발맞춰 양질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8일 ‘아이돌봄 시설 클러스터 시범사업 설계 공모’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열렸다. 공모전은 지난해 12월 창의적인 아이돌봄 클러스터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통합설계(도시+건축+조경) 모델 마련을 위해 시작됐다. 심사를 통해 출품된 10개 작품 중 총 5개 작품(최우수상 1건...
미분양 주택과 토지 매입 지원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일각에서 불거진 '4월 위기설'은 실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는 이번 조치로 공사비 분쟁에 따른 공사 지연 문제가 일부 해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8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해서 공공공사에는 적정 단가와 물가 상승을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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