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관계자는 “이번 개발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꽝찌성 인민위원회도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 “프로젝트 수행에 관련된 타당성 예비조사, 통관, 토지임대료, 이주보상비, 세금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대원은 현지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본 사업을 전담할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개발을...
대도심권 혼잡해소 등 교통서비스 제고를 위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파주~삼성) 토지보상비 등(150억 원)과 C노선(의정부~금정) 기본계획 수립비(50억 원)를 지원하고, 전철 급행화를 위해 전철이 통과할 수 있는 역내 대피선 설치(50억 원)도 새롭게 지원하게 된다.
또한 저소득층의 주거비 경감 및 주거여건 상향을 위해 내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특별지원반 운영은 내년 1월 6일까지 3주간에 걸쳐 운영되며 철도건설사업 공사대금, 토지보상비, 용역비, 지급자재비 등 약 1조 1000억 원을 집중적으로 집행한다.
특히 공사대금 체불 방지를 위한 ‘KR체불e제로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하도급 근로자까지 실시간 지급 및 알림을 통해 입금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별대책반은 헬프데스크(Help Desk), 전자조달, 예산...
또한 청량리4구역의 대주주격인 롯데플라자가 분담금과 영업 보상비 문제로 추진위원회와 갈등을 빚으면서 사업이 진척되지 않았다. 하지만 롯데백화점이 재개발 추진위 조합원 자격으로 참여하고 해당 부지가를 신탁하는 방식으로 합의되면서 사업에 숨통이 트였다.
청량리4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 관계자는 “현재까지 세입자 절반 정도가 이주를 완료했으며...
8km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왕복 4차선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토지보상비 약 890억원과 공사비 4110억원을 포함 총 5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원 광명 고속도로 개통식은 28일 오후 남군포영업소에서 최정호 국토부 차관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지난해 하반기에 사업 착수한 고양덕은 및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보상비 6089억원, 김포한강 신도시 도시철도분담금 등 2732억원, 미군기지건설공사 1617억원 등을 비롯해 총 3조3000억원을 적기 집행해 내수 회복에 일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설 명절을 맞아 건설현장의 공사대금 및 노임 체불로 인한 중소업체, 건설근로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하지만 재판부는 입찰 참가업체 수에 따라 설계비를 보상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필수적으로 설계보상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LH는 2011년 5월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를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은 입찰에서 탈락했지만, LH로부터 3억 2197만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서울시가 풍납토성의 핵심지역 주민들에 대한 토지보상을 위해 5년간 총 5137억원을 집중 투입한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목표인 2020년까지 풍납토성 핵심지역의 토지보상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풍납토성 조기보상·세계유산 등재 종합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김천) 의원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성범(재선, 경남 산청·함양·거창) 의원의 지역구를 잇는 '간사 라인'이다.
수도권에선 경기 고양 덕양구의 관산-원당 국대도건설 예산이 토지보상비 급증 등을 이유로 49억원에서 231억원으로 약 5배가 됐다. 덕양구는 국토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태원(재선) 의원과 정의당 대표인 심상정(재선) 의원의 지역구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들 3년 이상 미착공 주택 건설 사업(대지조성·보상비 등)에만 총 9조8128억원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됐으며 분양·임대가 지연됨에 따라 LH가 부담한 기금 이자 총액만 1조1848억원에 이른다.
이노근 의원은 "활용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미착공 주택에서 발생한 이자 총액만 해도 7500억원에 이른다"면서 "LH의 이자 부담은...
또한 토지보상이 완료됐지만 아직까지 착공되지 못한 사업장이 11곳(총사업비 16조7263억원)에 기보상된 용지비는 5조4878억원에 달했다. 특히 이들 11개 지구중 인천검단1 신도시사업(총사업비 6조5362억원)에 1조8989억원, 인천루원시티(총사업비 3조8471억원)에 1조6891억원 등 전체 보상비의 65.4%가 이 두 곳에 집중돼 있었다.
이 두 사업은 2011년 12월, 2011년...
지난 5년간 1인에게 지급된 토지보상비 최고액은 1,72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토교통부가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국토부 산하기관 토지보상비 지급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토지보상비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630번지 일대 40여 필지의 소유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1,721억원의...
이미 토지보상비로 540억원, 건설비로 37억원이나 투입됐지만 제대로 된 운동 설비조차 없다. 아울러 남은 토지보상비 100억원가량도 시 예산에서 추가로 들어갈 전망이다. 온라인상에는 “인간적으로 이건 너무하잖아. 노루가 뛰어노는 780억원짜리 생태 공원이냐”, “토지보상비만 700억원? 천안 땅값이 아무리 높아도 저 정도는 아니지”, “시 예산이 줄줄 샜네”...
새정치연합에선 특히 SOC 사업 예산의 20% 이상이 고용창출이나 경기부양 효과가 없는 토지보상비에 쓰이고, 사업 일부는 집행률이 0%에 그쳐 추경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김성태 의원은 “지금 새정치연합의 입장은 사실상 추경을 하지 말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물리적으로 내일(23일) 오전까지는 처리돼야 24일 본회의에 추경안을...
이 중 토지보상비만 3107억원으로 무려 21.6%에 달한다. 특히 대구순환, 당진-천안고속도로건설, 민자유치건설보조금 (서울-문산) 등 7개의 사업은 추경의 100%가 토지보상비다.
국토부는 “통상 SOC 사업에 10억원이 투입되면 2013년 기준으로 13.8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안 의원은 “국토부가 말하는 취업유발계수는 사업지원서비스 30....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기술형입찰 심사시 설계 프리젠테이션(PT) 대신 입찰 제출도서인 설계요약보고서로 대체해 업체의 비용 부담을 줄였고 기술제안 입찰시 탈락업체에게 설계보상비 지급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올해부터 시행중이다.
또한 최저가 입찰공사와 관련해 입찰금액 사유서 제출대상을 2단계 심사 대상자로 한정해 행정업무를 간소화 했고...
환지방식 개발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주에게 현금대신 개발이 끝난 뒤 토지로 보상하는 개발 방식이다.
현재는 그린벨트에 대한 환지는 일부 지목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환지방식을 적용한 사업지구도 없었다. 하지만 이 개정안으로 인해 환지방식 개발 적용 범위가 50% 미만까지로 확대돼 거액 보상비 마련이 힘든 민간사업자의 사업 접근성이...
이에 따라 국토부는 사업자의 토지보상비를 절감하고 지주의 사업 참여가 촉진되도록 환지방식의 적용범위를 확대(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의 50% 미만), 해제지역 공공사업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사업 준공 후 개발이익 정산 시까지 SPC 출자지분 비율(공공:민간)의 변경을 금지하고 있어...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는 김해2 일반산업단지,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사업 등 SOC(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통해 34곳에서 총 1조5000억원가량의 토지보상비가 풀릴 전망이다.
세종·대전·충남권에서는 대전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청주현도 공공주택지구 등 31개 사업지구에서 약 1조원 규모의 토지가 보상될 예정이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개정안은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금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해당 연도의 토지보상비예산을 초과해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나 보상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 때, 실제 운용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 운영수입에 훨씬 못 미칠 때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