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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오세훈·박형준, 당선무효형 가능성”
    與 “오세훈·박형준, 당선무효형 가능성”
    오 후보는 과거 서울시장 재임 시절 처가 소유 땅이 있는 내곡동에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주도해 ‘셀프 토지 보상’을 받았다는, 박 후보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홍보기획관 근무 때 국가정보원에 불법사찰을 요청해 보고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오 후보는 주택지구 지정 과정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토지 측량 현장에 있었다는 증언이 나와 공방...
    2021-04-05 11:24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공직자의 ‘청렴’, 이해관계 충돌과 도덕적 위해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공직자의 ‘청렴’, 이해관계 충돌과 도덕적 위해
    최근 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예정지역에 대한 땅투기 논란으로 국내 정치지형이 격변하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많다. 사정이야 어떠했든 당시 김영란법에 의해 충분히 준법을 강제할 유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다시 국회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을 만들어 시행하겠다는 얘기를 듣는 국민들이 국회, 나아가 우리 정치에 대해 갖는...
    2021-04-05 05:00
  • [신도시 개발 대해부] ②집값 잡으려다 투기꾼 부른 '대토 보상'
    [신도시 개발 대해부] ②집값 잡으려다 투기꾼 부른 '대토 보상'
    부동산 시장 보상금 유입 막으려 공동주택 용지 포함원주민에 제도설명 부족…불법 전매업체까지 '기승'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토(代土) 보상'(토지 수용 대가로 인근의 토지를 주는 것) 제도가 또 다른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불법 전매업체까지 개입해 대토 보상금을 노리고 있다.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2021-04-01 05:00
  • [종합] '내곡동'만 남은 첫 토론…박영선 "말 바꾸기" vs 오세훈 "몰아가기"
    [종합] '내곡동'만 남은 첫 토론…박영선 "말 바꾸기" vs 오세훈 "몰아가기"
    박영선, 추가 보상 의혹까지 제기…오세훈 "거짓말로 몰아가" 두 후보는 29일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오 후보의 내곡동 땅 투기 의혹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먼저 박 후보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답변서를 받았다며 오 후보 가족이 내곡동 땅으로 받은 보상이 기존에 알려진 36억 5000만 원 외에 추가로 있다며 "단독주택용지를...
    2021-03-30 00:52
  •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부당이득액의 3~5배를 환수토록 하고, 토지 투기자에 대해서는 농업손실보상과 이주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부동산신고법·거래법, 농지법 등 관련 입법 후속조치를 당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03-29 16:40
  • 與, 선거 ‘입법·정책 지원’ 총력…이해충돌방지법·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與, 선거 ‘입법·정책 지원’ 총력…이해충돌방지법·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동산 차명 거래, 부당한 방법으로 토지 보상을 받은 경우, LH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경우를 새롭게 규정할 것”이라며 “수사중이나 재판중인 사건에도 법 적용이 가능하게 하도록 소급 내용을 추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개발 사업 부지 선정 전에 대상 지역 부동산 소유·거래관계 사전조사...
    2021-03-29 16:07
  • [종합]문재인 대통령 "국민 분노 엄중히 받아들여야...부동산 부패 청산 동력 삼을 것"
    [종합]문재인 대통령 "국민 분노 엄중히 받아들여야...부동산 부패 청산 동력 삼을 것"
    투기자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사실 개발예정지나 수용예정지에 나무나 묘목을 빼곡히 심어 보상금을 늘리는 적폐는 수십 년 전부터 되풀이되어 순박한 농민들도 알만한 수법이 된 지 오래"라며 "항공사진이나 드론 촬영으로 토지의 현상 변경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2021-03-29 15:58
  • [전문]문재인 대통령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
    [전문]문재인 대통령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
    투기자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사실 개발예정지나 수용예정지에 나무나 묘목을 빼곡히 심어 보상금을 늘리는 적폐는 수십 년 전부터 되풀이되어 순박한 농민들도 알만한 수법이 된 지 오래입니다. 과거에는 일일이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막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항공사진이나 드론 촬영으로 토지의 현상 변경을 상시적으로...
    2021-03-29 14:29
  • 문재인 대통령 "국민 분노ㆍ질책 엄중히 받아들여야...부동산 부패 청산 동력 삼을 것"
    문재인 대통령 "국민 분노ㆍ질책 엄중히 받아들여야...부동산 부패 청산 동력 삼을 것"
    투기자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사실 개발예정지나 수용예정지에 나무나 묘목을 빼곡히 심어 보상금을 늘리는 적폐는 수십 년 전부터 되풀이되어 순박한 농민들도 알만한 수법이 된 지 오래"라며 "항공사진이나 드론 촬영으로 토지의 현상 변경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2021-03-29 14:16
  • 국회, "위헌 가능성" LH 직원 재산 몰수 안할 듯
    국회, "위헌 가능성" LH 직원 재산 몰수 안할 듯
    그렇지 않으면 이들 역시 신도시 토지보상을 받게 된다. 소급 적용 방안은 ‘친일재산귀속특별법’이 친일파가 축적한 재산을 몰수하는 데 착안한 것이다. 이 가운데 소위원장이자 법조인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몰수나 추징, 혹은 형벌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친일 재산이나 부패 재산 같은 것”이라며...
    2021-03-23 16:42
  • 밀리는 박영선, 지원군·과거청산·인기공약 총동원…키는 민주당에
    밀리는 박영선, 지원군·과거청산·인기공약 총동원…키는 민주당에
    7개월 전 민주당 대표직을 물러난 후 나서진 않던 이해찬 전 대표가 19일 여권 성향인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보상’ 의혹을 언급하며 “요즘 돌아가는 걸 보니 거의 이긴 것 같다”고 지원에 나섰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기자회견 여파로 박영선 캠프에서 이탈한 남인순·진선미·고민정...
    2021-03-22 16:21
  • 與, LH 사태에 “너도 더럽다”·박원순 성추행에는 “모른다”
    與, LH 사태에 “너도 더럽다”·박원순 성추행에는 “모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로 불거진 공직자 부동산 투기 문제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파장이다. 민주당의 대응은 각기 달랐다. LH 사태에는 야당도 끌어들여 ‘물귀신 작전’을 벌였고, 재보궐 발생 원인인 박 전 시장 성추행에 대해선 말을 줄였다. LH 사태는 여야가 뜻을 모아 전수조사·특별검사·국정조사 추진을 위해 협의 중이지만, 이와는...
    2021-03-17 18:43
  • 외국인으로까지 번진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외국인으로까지 번진 신도시 땅 투기 의혹
    투기 의심자는 대토(토지 수용 대가로 주는 토지ㆍ주택) 보상에서 제외하고 토지만 현금으로 청산해주기로 했다. 보상금 증액을 노리고 비정상적으로 빽빽하게 심은 농작물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민사회에선 근본적으로 농지제도를 개편해 투기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취득...
    2021-03-17 17:15
  • 정부 "LH 투기의심자 농지 강제처분 조치…부당한 이익 얻지 못하게 하겠다"
    정부 "LH 투기의심자 농지 강제처분 조치…부당한 이익 얻지 못하게 하겠다"
    이어 "LH 투기의심자의 경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 시 대토보상은 배제하고 현금보상으로만 한정하며, 협의양도인 택지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이라며 "신도시 토지를 확보해 개발 이후 추가 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LH 직원의 농업행위나 실제 거주여부 등도 엄격히 살펴봄으로써 사실관계에...
    2021-03-17 15:52
  • 오세훈 "내곡동 땅 양심선언 나오면 후보 사퇴…투기로 산 것 아냐"
    오세훈 "내곡동 땅 양심선언 나오면 후보 사퇴…투기로 산 것 아냐"
    (서울토지주택공사) 직원은 바로 양심선언을 해달라"며 "그러면 전 바로 후보 사퇴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안 후보는 "시세보다도 낮게 매각을 했다고 했는데 36억 원 번 것은 사실이니까, 아마도 많은 분이 상실감이 크실 것이 우려된다"고 견제했다. 그러자 오 후보는 "법조계에 물어봐도 상식적인 수준(의 보상)인데 그렇게...
    2021-03-16 19:24
  • LH發 열세에 다급해진 민주당, ‘MB 공세’ 나서…부동산·불법사찰
    LH發 열세에 다급해진 민주당, ‘MB 공세’ 나서…부동산·불법사찰
    오세훈 겨냥 "내곡동 땅 '셀프보상' 입장 밝히고 대국민사과해야"박형준 겨냥 "4대강 민간인 사찰 해명 거짓이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사태 파장으로 내달 재보궐 선거 열세에 처했다. 이에 국민의힘 서울·부산시장 후보에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김태년...
    2021-03-16 13:40
  • 국토부-LH 수장 사실상 공백… 동력 잃은 ‘2·4 대책’
    국토부-LH 수장 사실상 공백… 동력 잃은 ‘2·4 대책’
    공공주택지구의 토지주와 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도 한층 더 거센 난항이 예상된다. 임채관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의장은 “신도시 원주민에 대해선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이라는 명목으로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LH 직원들은 사전에 개발정보를 빼돌려 땅 투기를 했다”라며 “3기 신도시는 백지화하고 현재 진행 중인 신도시 수용·보상...
    2021-03-14 17:10
  • 8곳 중 5곳서 땅투기 의심 거래…커지는 3기 신도시 '백지화' 목소리
    8곳 중 5곳서 땅투기 의심 거래…커지는 3기 신도시 '백지화' 목소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 조사 대상 지역8 곳 중 5곳에서 투기 의심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범위하게 투기 의심 사례가 나오면서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인천 계양·부천 대장·고양 창릉·하남 교산·광명 시흥) 개발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이날 정부 합동조사단은...
    2021-03-12 04:50
  • 2·4대책 후속 입법 어쩌나… LH 땅 투기 사태에 '한없이 표류'
    2·4대책 후속 입법 어쩌나… LH 땅 투기 사태에 '한없이 표류'
    2·4 공급대책 후속 입법, LH 땅 투기에 위헌 논란으로 '중단' 당정은 “계획대로 추진” 입장…충돌 불가피 2·4 공급 대책 후속 입법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한없이 표류하고 있다.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진행 등을 위한 근거법 마련이 선행돼야 하지만, 국회는 LH 사태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또 부동산 공급 정책을 담당하는 LH가 땅...
    2021-03-11 17:35
  • 무너진 '경자유전' 원칙… 개발 소문 나면 투기꾼 득실득실
    무너진 '경자유전' 원칙… 개발 소문 나면 투기꾼 득실득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작된 농지 투기 논란은 대한민국에 경자유전 정신을 다시 묻고 있다. 지자체 농지 취득 심사 '하나마나'…수도권 농지 90%가 부재지주가 소유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간 경찰에 적발된 농지법 위반 사례는 3880건에 이른다. 대부분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불법 용도 변경ㆍ임대한 경우다. 이번에 LH...
    2021-03-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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