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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보] 권익위, 부동산 조사결과 "국민의힘 12명·열린민주 1명 의혹"
    국민의힘 관련 적발된 내용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2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이다. 열린민주당 관련 송부 내용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1건),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 등의 법령위반 의혹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2021-08-23 16:28
  • [종합] 포스코인터, "미얀마 가스전, 컨소시엄 계약 맞물려...운영 중단 못 해"
    [종합] 포스코인터, "미얀마 가스전, 컨소시엄 계약 맞물려...운영 중단 못 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상대방 대리인 측의 원고 실재성 확인에만 3년 가까이 소요되는 등 소송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토지보상 절차의 정당성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며 신의 성실하게 소송절차를 수행했다"며 "이에 2021년 7월 21일 법원이 각하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승소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사업 초기부터...
    2021-08-23 16:00
  • 이재명 "네거티브 중단" 이낙연 "환영…사과부터 해야"
    이재명 "네거티브 중단" 이낙연 "환영…사과부터 해야"
    당 대표 성과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 입법과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3법, 코로나 대응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등을 열거하며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땅 투기 사태 등 녹록지 않은 와중에 개혁을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 지사를 비롯한 경쟁 후보들이...
    2021-08-08 18:30
  • [르포] 상가주 반대에…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산 넘어 산’
    [르포] 상가주 반대에…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산 넘어 산’
    3년째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 씨는 “요새 장사도 안되는데 무작정 나가라 하니 뜬금없고 갑갑한 노릇”이라며 “수천만 원의 권리금을 주고 들어와서 가게에 투자했는데 보상은 누가 해주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최조홍 비대위 부위원장은 “추진위는 주민 동의율 50%가 넘었다고 하지만 실제 토지 면적으로 따지면 전체 면적 중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토지주들이...
    2021-07-22 15:43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택 70% 이상은 '공공분양'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택 70% 이상은 '공공분양'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현물보상을 받으려면 보상계획 공고일 당시 무주택자이거나 해당 지구 내 1주택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1가구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토지 등을 소유한 경우 1주택만 공급하고,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때도 1주택만 공급한다.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2021-07-16 09:46
  • 대법 “재개발사업, 주거 이전비 못 받으면 부동산 안 넘겨도 된다" 첫 판단
    대법 “재개발사업, 주거 이전비 못 받으면 부동산 안 넘겨도 된다" 첫 판단
    1·2심은 “A 조합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재결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B 씨 등은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면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정착금, 주거 이전비, 이사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근거로 부동산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 대상자 사이에 주거 이전비 등에 관한 협의가...
    2021-06-30 13:53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 지정 후 6개월 내 주민 절반 반대하면 해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 지정 후 6개월 내 주민 절반 반대하면 해제
    통과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시재생법, 소규모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이익환수법 등이다. 이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는 도심 복합개발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뒤 6개월 이내에 주민 50% 이상이 반대하면 예정 지구를 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는 도심 복합개발사업 예비지구 지정 이후 1년 안에 주민 3분의...
    2021-06-18 15:01
  • 조직개편 없이 인원 감축만…'혁신 없는 LH 혁신 방안'
    조직개편 없이 인원 감축만…'혁신 없는 LH 혁신 방안'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LH 혁신안은 투기 방지를 위한 대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아쉬운 점도 많다"며 "신도시 등 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할 단계부터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고 토지 소유 기간에 따라 보상을 차등하는 방식의 토지보상법을 도입해 투기 요인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LH의...
    2021-06-07 18:18
  • 조국도, 부동산도 없었다...맥빠진 더민초 -문재인 대통령 간담회
    조국도, 부동산도 없었다...맥빠진 더민초 -문재인 대통령 간담회
    손실보상제에 대한 비상한 조치와 함께 보다 체계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개별 의원 발언에서도 양이원영 의원이 ‘기후위기 속에서 향후 석탄발전소 7개가 건설 계획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사업분야를 더욱 확대달라’고 요청했고, 천준호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문제와 관련해 보다 과감한 조직...
    2021-06-03 16:15
  • 신규 택지 공람 1년 전 땅 가져야 협의양도택지 준다
    신규 택지 공람 1년 전 땅 가져야 협의양도택지 준다
    국토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토 보상을 노리고 택지 후보지 땅을 사들이는 단기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신규택지 주민공람 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토지를 보유한 지주에게만 협의 양도인 택지를 지급하기로 했다....
    2021-05-26 10:42
  • 전국 44개 개발지 투기 탈세 혐의자 289명, 2차 세무조사 착수
    전국 44개 개발지 투기 탈세 혐의자 289명, 2차 세무조사 착수
    B씨는 도시재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수용으로 거액의 보상금을 수령했고, 이 보상금을 편법으로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회사 퇴직자 C씨는 위장전입과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가지고 농업인으로 위장해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사는 짓지 않고 개발예정지 일대 수백 억대 농지를 취득했고, 텔레마케터를 최대 900여 명까지 고용해 지분...
    2021-05-13 14:29
  •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연기…대체 얼마나 투기 많았길래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연기…대체 얼마나 투기 많았길래
    주민 신뢰를 잃으면 공공 주도 개발사업에서 주민 동의를 얻거나 토지 보상 등의 작업에 난항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이날 수도권 신규택지는 아예 빼고 울산 선바위 1만5000가구, 대전 상서지구에 3000가구 등 지방 신규택지 2곳에 대한 공급 계획만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들 2개 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한 경찰 수사를...
    2021-04-29 16:52
  • '제2의 강남 될까' 베트남 건설개발 가속화...수혜 기업은?
    '제2의 강남 될까' 베트남 건설개발 가속화...수혜 기업은?
    그는 "호치민시 개발은 토지보상이 지연되면서 한국보다는 느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난달 투득시 행정부인 '투득 신도시 인민위원회'가 신설된 점에 주목하며 빈그룹, 노바랜드 등 베트남 메이저 부동산 개발회사들의 사업 진행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1-04-23 15:04
  • [종합] 홍남기 "7월 이후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LH혁신안 5월 발표"
    [종합] 홍남기 "7월 이후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LH혁신안 5월 발표"
    법률 개정, 하위법령 개정 등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19개 법개정안중 이해충돌방지법 등 7개는 발의 완료했고 농지법･농어업경영체법･농어촌공사법･사법경찰직무법･주택법･토지보상법 등 나머지 법안도 4월내 발의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11개의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등)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추진 중이다....
    2021-04-21 08:06
  • [종합] 종부세 완화론 열어둔 홍남기 “잘못된 신호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
    [종합] 종부세 완화론 열어둔 홍남기 “잘못된 신호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
    홍 총리대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과 관련해 “다음 달 초중반에는 국민께 발표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에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홍 총리대행은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여력을 최대한 동원해 네 차례에 걸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했고 소상공인 현금지원을...
    2021-04-19 18:12
  • 경찰, 19억 토지 50억에 보상받은 전 인천시 의원 구속영장 신청
    경찰, 19억 토지 50억에 보상받은 전 인천시 의원 구속영장 신청
    A 씨가 매입하고 2주 뒤 해당 부지는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A 씨는 현재 시가로 50억 원 상당인 상가 부지를 환지 방식으로 받았다. 환지는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토지주들에게 돈 대신 다른 땅으로 보상하는 것을 뜻한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9일 오후 2시 30분에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2021-04-18 20:36
  • 내부정보로 전국 아파트 20여 채 거래…LH 전·현직 간부 등 8명 입건
    내부정보로 전국 아파트 20여 채 거래…LH 전·현직 간부 등 8명 입건
    경찰은 신도시 등 개발 진행 때 토지 관련 보상금 책정 업무 등을 담당한 A 씨가 주택지구 관련 내부정보를 아파트 매입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개인 다주택자가 아파트를 팔 때보다 법인이 팔 때 세금이 낮게 적용되는 점을 이용해 4년 전 공동으로 부동산 관련 유령법인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사들였던 아파트를 법인에 낮은 가격으로 판 뒤 가격이...
    2021-04-16 08:05
  • [일문일답] "'도심 공공 고밀개발' 중대형 주택도 우선공급 허용"
    [일문일답] "'도심 공공 고밀개발' 중대형 주택도 우선공급 허용"
    -토지주가 주택을 우선공급 받는 경우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가 부과되나? "현물보상으로 주택을 우선공급 받는 경우 주택 소유권 등기시까지만 전매가 제한되고, 등기 후에는 전매가능하다. 또한 실거주 의무가 없는 정비사업 조합원 입주권과 유사하게 우선공급 대상자에게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우선공급 시 1세대 1+1(소형)주택을 받을...
    2021-04-14 11:00
  • 참여연대 "부동산 투기 근절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해야"
    참여연대 "부동산 투기 근절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해야"
    이에 참여연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 △농지법 개정 △토지보상법 개정 △과잉대출규제법 제정 △부동산 실명법 개정 등 5개 과제를 제도적 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은 199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1998년 폐지된 법이다. 유휴토지 등에서 정상 지가보다 발생한 초과 상승분에 과세하는 제도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2021-04-08 14:53
  • 대토리츠 영업인가 전 특례등록 절차 신설
    대토리츠 영업인가 전 특례등록 절차 신설
    또한 지금까지 대토보상계약 시점부터 대토보상권 현물출자를 통해 대토리츠가 본격 구성되기까지 약 5년이 소요됐지만, 법 개정을 통해 이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대토리츠 제도개선과 함께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문제된 것처럼 토지보상 제도가 투기세력에게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달 29일...
    2021-04-0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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