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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분별한 토지수용 걸러낸다.. 국토부, 공익성 검증 강화
    무분별한 토지수용 걸러낸다.. 국토부, 공익성 검증 강화
    개정 토지보상법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중토위는 법 시행에 맞춰 공익성 협의와 토지수용사업 정비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공익성 심사만 전담하는 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토지수용사업을 인허가하려는 행정기관은 중토위로부터 해당 사업의 공익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했다. 이제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으로 이달...
    2019-07-02 09:36
  • [르포] '알맹이 빠진' 3기 신도시 과천 공청회…토지보상 설명회, 제도 안내에 그쳐
    [르포] '알맹이 빠진' 3기 신도시 과천 공청회…토지보상 설명회, 제도 안내에 그쳐
    과천 과천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1차로 발표된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하남 교산) 중에 가장 먼저 보상협의체가 구성된 곳이기 때문에 이목이 쏠렸다. 정희수 주민대표는 “국가가 보는 현재가치와 토지주가 보는 현재가치는 다르다. 토지주는 현재가치를 시장가로 보고, 국가는 현재가치를 그린벨트를 풀지 않고 접근한다”면서 “국가가 강제로 해놓은...
    2019-06-26 17:41
  • 국토부, 3기 신도시 주민설명회 모두 생략...주민대책위 "공청회 때 보자"
    이순희 인천계양테크노밸리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공청회만큼은 서로가 대화하고 소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신청할 계획”이라며 “백지화가 안된다면 실질적인 토지 보상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광서 왕숙2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30명의 주민 의견을 모아서 공청회를 신청하는 작업을 곧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05-23 05:00
  • 북위례 분양가 갑론을박... "4100억 거품” vs. “국토부가 공개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경기도의 공사비 내역, 동탄2신도시 민간아파트들의 분양가 심사자료 등을 통해 적정건축비를 450만 원으로 추산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실련은 3개 아파트 단지의 공사비 이외 간접비와 가산비도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간접비는 설계비, 감리비, 일반분양시설 경비, 분담금 및 부담금, 보상비 등을 포함한...
    2019-05-02 16:19
  • 재건축만큼 세진 재개발 규제…공급 부족 불보듯
    공급을 늘린다는 ‘행정적인 목표’ 가 시장의 신규 주택공급 총량 감소를 유발해 서민 주거안정에 역행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으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그에 걸맞게 임대주택 공공매입에 대한 토지와 건축비 보상을 현실화해 정비사업 주민의 반대를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9-04-26 05:00
  • ‘아현2구역 사태’ 막는다…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도 재개발처럼 세입자 보상
    ‘아현2구역 사태’ 막는다…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도 재개발처럼 세입자 보상
    재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세입자 보상대책, 임대주택 공급 방안 등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은 건물주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세입자는 철거·이주 시점에 강제로 내몰리게 된다. 서울시는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철거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
    2019-04-23 11:39
  • 삼표 풍납공장 레미콘 운전기사들 “밥줄 끊지마라” 호소…삼표는 뒷짐만
    삼표 풍납공장 레미콘 운전기사들 “밥줄 끊지마라” 호소…삼표는 뒷짐만
    하지만 송파구 측은 현행 토지보상법을 근거로 레미콘 기사에게 보상 협상권을 줄 수 없고, 대체부지 역시 보상을 받은 삼표 측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송파구 관계자는 “현행 토지보상법에는 토지에 관한 협의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대상으로, 삼표 직원이 아닌 레미콘 운수업자는 관계인이 아니어서 협상에 포함 시킬 수 없다”며 “레미콘...
    2019-04-10 05:00
  • 서울 지나는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 50년 만에 서울시→국가 소유로 이전
    서울 지나는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 50년 만에 서울시→국가 소유로 이전
    도로공사가 국가를 대신해 제기한 국가소송에서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지난해 7월 서울시가 국가로부터 자금을 지급받아 이 토지들에 대한 토지보상금 또는 매수대금을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가 1971년 8월 경부고속도로 노선을 지정고시한지 20년이 되는 1991년 8월 말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원고(국가)...
    2019-01-21 16:48
  • 신용산역 인근 노후건축물, 업무ㆍ주택 복합시설로…서울시 “도시기능 개선 기대”
    신용산역 인근 노후건축물, 업무ㆍ주택 복합시설로…서울시 “도시기능 개선 기대”
    2015년 최초 결정된 토지이용계획은 유지하되 법 개정에 따른 용적률 계획 등을 변경하기로 했다. 일반상업지역인 2-1 획지는 용적률 946%이하, 지상 32층 업무복합(오피스, 판매시설, 공동주택)을, 준주거지역인 2-2 획지는 용적률 400% 이하, 지상 21층 주거복합(공동주택, 오피스텔, 판매시설)을 건립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은 대부분...
    2019-01-17 12:06
  • 국토부,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비작업일 과학적 산정
    특히 천재지변, 예산 부족 및 토지보상 지연 등 공사 관련 간접적인 원인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적정한 연장기준이 없어 발주청과 시공사 사이에 간접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공사기간에 준비기간,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형공사 및 특정 공사에 대해 발주청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2019-01-11 06:00
  • 대법 “댐 건설 시 수용한 하천, 물 사용권 보상해야”
    대법 “댐 건설 시 수용한 하천, 물 사용권 보상해야”
    이 씨는 2010년 12월 22일 수자원공사가 한탄강 홍수조절지댐 건설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한 후 지급한 영업손실 보상금에 물 사용 권리에 대한 부분이 빠졌다며 청구금액 13억 원의 소송을 냈다. 1심은 "공익사업법상 물의 사용에 관해 보상 대상이 되는 권리는 하천법에서 물권에 준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2019-01-07 12:00
  • [부동산 투자 키워드] 어쩔 수 없는 ‘조정장세’ … 시장 관심은 ‘신도시·토지’
    [부동산 투자 키워드] 어쩔 수 없는 ‘조정장세’ … 시장 관심은 ‘신도시·토지’
    2019년 토지 시장이 상승세를 보일 것이란 예측에는 올해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 22조 원 규모의 토지보상금과 3기 신도시·수도권 광역교통망 등 신규 개발 호재 등이 요인으로 꼽힌다. 고상철 랜드삼 대표는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경우 인접 지역의 토지 투자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며 “김포, 파주, 일산 등에서는 토지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
    2019-01-01 05:00
  • ‘LH 방만’에 길 잃은 공공토지 비축
    ‘LH 방만’에 길 잃은 공공토지 비축
    내년 토지보상비로 22조 원이 쓰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토지보상비 절감 목적으로 도입된 공공토지비축제도에 대해 실효성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의 입법영향분석’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으로 공공토지 비축 실적이 정부의 당초 계획 대비 1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12-27 14:44
  • 국토부, 땅 빌려 도시공원 조성…임차공원제 시행
    부지사용료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해 산정토록 하고, 최초 계약 기간은 3년 범위에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토록 하는 등 세부 운영기준을 규정해 임차공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활용공간 확대를 위해 지자체가 도시공원에서 통행이 가능한 이동수단의 종류 및 통행구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2018-12-04 10:00
  • 한국당, 자체 ‘유치원3법’ 공개…‘시설사용료 보장’ 내용 빠져
    한국당, 자체 ‘유치원3법’ 공개…‘시설사용료 보장’ 내용 빠져
    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 보장을 명분으로 내세워 토지, 건물 등의 시설을 공공업무에 사용하는 데 대한 비용을 국가가 보상하는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법안은 다음 달 3일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김한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법안을 제출한 즉시 유치원법 논의에 돌입해 정기국회...
    2018-11-30 16:19
  • 국정원에 ‘방첩정보 공유센터’ 설치…법무부·관세청도 방첩업무 담당
    국정원에 ‘방첩정보 공유센터’ 설치…법무부·관세청도 방첩업무 담당
    또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의 소유자 등이 토양정화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1차 10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이상 200만 원으로 하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가보훈처장이 ‘취업지원 대상자’인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특수임무유공자·5·18민주유공자·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을 고용하라고...
    2018-11-13 10:46
  • [주간 주요 일정] 10월 소비자물가동향, 한ㆍ덴마크 에너지 협력 확대, 스마트건설기술 로드맵(10월 29일~11월 2일)
    (서울)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s) 추가기금 의장 8년 연속 배출(석간) △제1회 여성어업인 포럼 개최(석간) △2018 해양생물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개최(석간) △2018년 해양수산 신지식인 선정 △제14호 자율관리 전국대회, 여수에서 열린다 △2018년 3분기 항만 물동량 처리실적 31일(수) △김영춘 장관 10:30 스마트양식장 현장방문(경남...
    2018-10-29 08:41
  • 경제ㆍ사회부처 10월 29일~11월 2일 주간일정
    (서울)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s) 추가기금 의장 8년 연속 배출(석간) △제1회 여성어업인 포럼 개최(석간) △2018 해양생물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개최(석간) △2018년 해양수산 신지식인 선정 △제14호 자율관리 전국대회, 여수에서 열린다 △2018년 3분기 항만 물동량 처리실적 31일(수) △김영춘 장관 10:30 스마트양식장 현장방문(경남 하동)...
    2018-10-28 11:10
  • [2018 국감] LH·EX·한국감정원 등 3개 기간 최근 5년간 보상금액 21조 원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보상전문기관은 사업시행에 따른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감정원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가장 많은 보상금을 지급한 곳은 LH로, 간선도로, 수탁사업 등을 제외하고도 12조6673억 원(토지보상금+지장물보상금)의...
    2018-10-17 15:00
  • 경찰, 토지보상금 15억원 타낸 SH공사 전 직원 검찰 송치
    서류를 조작해 15억 원의 토지보상금을 허위로 받아낸 서울주택도시공사(SH) 전 직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SH공사 보상총괄부에서 차장으로 재직할 당시 토지보상업무를 맡았던 김 모(41)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해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8-09-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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