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태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의 국내 주거용 부동산 거래에 있어 해당 국가의 허용 범위와 동일하게 상호주의 적용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 거래를 하는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국내 주거용 부동산 취득에 지나치게 제한...
보전관리지역에 속한 부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을 매입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경매로 낙찰받았다면 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지난 4월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1만353㎡짜리 임야 경매에 129명의 입찰자가 몰린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토지시장 불안은 결국 집값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는 만큼...
그 사이 정부와 여당은 토지거래허가제(실사용 목적을 가진 사람에게만 부동산 취득을 허락하는 것) 확대,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2년 이상 그 집에 실거주하도록 하는 제도),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의무(2년 이상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산 집주인에게만 새 아파트를 주기로 했던 정책) 등 전월세 물량을 줄이는...
서울 강남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전세나 월세 끼고 집을 사는 것을 막은 상황에서 집주인의 실거주까지 강제하는 건 중복 규제라는 비난도 적지 않았다.
집주인들이 실입주에 나서면서 전세 매물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급기야 전세난이 이어지면서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결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12일 이 내용을 빼기로...
서울 강남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전세나 월세 끼고 집을 사는 것을 막은 상황에서 집주인의 실거주까지 강제하는 건 중복 규제라는 비난도 적지 않았다. 사실상 옥상옥(屋上屋) 규제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개발 기대감과 전세 물량 축소로 집값과 전셋값을 모두 끌어올리면서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자로 만들어낸 뒤 폐기된...
국토부와 경기도는 즉시 후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또 경기도는 권리산정 기준일을 후보지 발표일(16일)로 정해 후보지 내 주택 신축과 지분 쪼개기 행위를 제한했다.
먼저 광명시 광명동 광명 7R 구역은 총 9만3830㎡ 규모로 공공재개발을 통해 2560가구가 공급된다. 2007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지만 2008년 금융위기 영향 등 분양수요...
정부와 경기도는 즉시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공공재개발사업을 시행할 경기도 내 후보지 4곳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후보지 4곳은 광명시 광명7R구역, 고양시 원당6구역과 7구역, 화성시 진안 1-2구역이다. 공급 규모는 총 7000가구다. 서울시 외 지역에서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선정된 것은 처음이다....
상계동 재건축 아파트에 매수세가 몰리는 건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진 상황에서 압구정ㆍ여의도ㆍ목동과는 달리 이곳이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묶이지 않은 영향도 컸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매매가 비교적 자유로워지자 가격 풍선효과(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오르는 것)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가장 강한 규제지역은 삼성동, 대치동과 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며 “이 지역들은 오피스텔, 상가, 꼬마빌딩 아무거나 사도 된다. 너무 비싸다면 경기도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있다. (정부 규제에서) 역으로 투자하는 게 맞다”고 조언했다.
이어 문남중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원은 하반기에도 주식 투자가 자산 증식의 기회가 될...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일벌백계 원칙을 수립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규제위주 주택정책에서 탈피하기 위해 은마, 압구정 등 18개소의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준비도 착착 진행하고 있다.
오 시장은 시의회 110석 중 민주당이 101석인 압도적 여소야대 국면을 소통으로 돌파하고 있다. 시의회 민주당은 오 시장이 내놓은...
그러면서 김 소장은 "가장 강한 규제지역은 삼성동, 대치동과 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이 지역들은 오피스텔, 상가, 꼬마빌딩 아무거나 사도 된다. 너무 비싸다면 경기도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있다. (정부 규제에서) 역으로 투자하는 게 맞다"고 조언했다.
그는 현재 부동산 시장을 "수요와 공급이 어긋나있는 시장"이라고 평가했다....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토지거래허가제(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 실사용 목적으로만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 중인 상황에서 굳이 이중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날 여당이 야당 요구를 받아들인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불발에 그쳤지만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의무가 시장에 미친 영향은 적지 않다.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토지거래허가제 대상도 더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토지 등 취득 절차를 더 까다롭게 해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새 시행령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에서 땅을 사면 땅값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토지이용계획서를 내도록 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거래 가격이 6억 원이 넘는 땅...
노원구의 경우 4월 말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때 상계·중계동 등이 이 규제를 비껴가면서 반사이익으로 집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탔다. 동작·구로·강서구에선 아파트값 추가 상승 기대감이 있는 중저가·신축 아파트로 실수요가 꾸준히 몰리며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올랐다.
이 밖에 △마포구 10.7% △관악구 10.5% △양천구 △10.3...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노원구 아파트값 상승률은 3.5%로 서울 평균(2.16%)보다 높았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노원구 내 재건축 단지 몸값이 강세를 보인데다 여의도와 목동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가격 풍선효과(한 쪽을 누르면 다른 한 쪽이 튀어오르는 현상)까지 누린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시가지 아파트 중심 집값 '들썩'…매매 3건 중 1건이 '신고가' 기록재건축 기대감에 매물 품귀까지…'조합원 지위양도 요건 강화' 변수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에서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에도 매매가격 상승세를 이어지고 있다. 재건축 기대감이 여전한 데다 토지거래허가제로 외려 희소성이 두드러져서다. 가을로 예정된 조합원 지위 양도 요건...
규제 완화 혜택을 누리면서도 강남권이나 목동, 여의도 재건축 단지에서 시행 중인 토지거래허가제(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고 허가 내용에 막게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피해서다.
강남구도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 2위에 올랐다. 대치동 선경1·2차 아파트와 한보미도맨션1차와 개포동 주공7단지 등 재건축 대어(大魚)...
서울에선 재건축 아파트가 밀집하면서도 토지거래허가제를 피한 노원구가 강세를 주도했다. 인천 아파트값 상승폭은 9년 만에 최고치로 뛰어올랐다.
1일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6월 28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주와 같은 0.27%를 기록했다. 수도권(0.35%)과 서울(0.12%)이 상승폭을 유지하고 지방(0.19%→0.20%)이...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수원시 등 18개 시·군 임야 및 농지 3.35㎢ 169필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도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8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 유효하다.
이번 지정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과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양도 지위를 제한 등 강경책을 잇따라 내놨지만 상승세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경기도에선 GTX 등 교통망 확대 호재를 가진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 회수가 이어지고 있다. GTX-C 신설역이 사실상 확정된 경기도 안양 동안구는 지난주 집값 상승률이 0.99%로 1%에 육박했다. 동안구의 매물은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