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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규제에도 강남·성수 줄줄이 ‘신고가’…토지거래허가제 무색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 84㎡ 26억원 신고가“정부가 유망 단지 찍어준 꼴…효과 없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성수 일대에서 신고가가 속출하면서 어설픈 거래 제한이 가격 상승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꺼내 든 규제이지만 정작 부동산시장에서는 정부가 인증한 유망 단지로 받아들여지면서 집값 상승을...

2021-10-13 15:22
이재명 “국민의힘, 마귀의힘··· 큰소리치지만 부패지옥 맛볼 것”

한편 이 지사는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 최근 한 중국인이 89억원에 달하는 서울 강남 대치동 타워팰리스 주택을 100% 대출로 사들였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경기도가 시행한 외국인 토지·주택거래 허가제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외국인은 부동산 거래가 실수요가 아닌 투기 목적인 경우가 많음에도, 이런 불공정이...

2021-10-01 17:03
토지거래허가제 '풍선효과'…감정가 넘는 경매 낙찰 속출

정부와 서울시가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시행 중인 토지거래허가제(실수요자에게만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거래를 허가하는 제도)도 경매 아파트 앞에선 무력화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집을 사면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지만 법원 경매 낙찰자는 예외로 인정받아 낙찰받은 집에 살지 않아도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아파트 경매 물건이 나올 때마다 입찰...

2021-09-29 05:00
현정부 들어 외국인 보유 토지 600만 평 늘어…경기도 증가추세 가장 커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다. 경기도의 외국인 보유 토지는 7.6㎢ 늘어나 가장 많이 증가했다. 뒤이어 충남 2.7㎢, 경남 2.2㎢, 제주 1.8㎢, 전북 1.4㎢, 부산 1.1㎢, 충북 1㎢ 순으로 늘었다. 지난해 국내 토지를 보유한 외국인의 국적은 미국(52.6%), 기타(25.3%), 중국(7.9%) 유럽(7.2%), 일본(7%) 순으로 확인됐다.

2021-09-26 20:47
"국민평형 40억 시대 열렸다"…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84㎡ 42억에 거래

시장에선 강남 주요 지역 중 소초구 반포·잠원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제에서 제외되면서 자금이 이들 지역 아파트 단지로 몰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구 대치·청담·삼성동과 잠실동은 지난해부터, 강남구 압구정동은 올해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반포동 등은 제외돼 규제 '풍선효과'(한 쪽으로 누르면 다른 한 쪽이 튀어오르는 현상)을...

2021-09-26 15:23
[단독] 토지 신고 누락한 김경협, 재건축 예정지에도 주택 10년 보유

해당 토지는 역곡 공공주택지구으로 2018년 12월 26일부터 올해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거래를 위해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농업인 자격을 갖추지 못해 토지거래 허가가 안 나와서 매매가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2021-09-10 05:00
[종합] 공공주도 고밀개발 민간제안 통합 공모 70건 접수…수도권이 81%

광명뉴타운·성남·부천 등 희망확정 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 광명·고양·성남시 등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등 총 70곳에서 공공 주도 개발사업(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정비·주거재생혁신지구·소규모 정비사업) 민간 공모를 신청했다. 수도권이 전체의81%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는 2·4 공급 대책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 주도 개발사업에 대한...

2021-09-07 14:31
'더블 역세권'에다 지상 공원까지…목동4·7단지 집값 '껑충'

목동7단지 전용 101㎡형도 일주일 새 5000만~7000만 원 올라 27억5000만 원선에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인근 M공인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데도 아파트 매수 문의가 늘고 있다"며 "집값 추가 상승 기대감에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여 거래는 뜸한 편"이라고 말했다.

2021-09-02 13:24
'약발 안 먹히네'...토지거래허가구역 신고가 거래 잇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 등에서 신고가 거래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재건축 활성화 기대감과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에 직전 최고가를 넘어서는 거래가 속출하면서 규제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6차 아파트 전용면적 106.71㎡형은...

2021-09-01 16:25
'GTX 부활'에 들썩이는 의왕 집값…하루 새 8000만원 올랐다

토지거래허가제(실수요자에게만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거래를 허가하는 제도)가 시행된 신규 택지 부지와 달리 의왕역 인근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빠졌다. GTX C를 향한 기대감은 의왕역과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군포시 부곡동까지 번졌다. 부곡동 휴먼시아 3단지에선 31일 전용 84㎡형이 11억5000만 원에 나왔다. 6월 신고된 직전 실거래가(7억5000만...

2021-08-31 17:20
‘오세훈 효과’에 이촌1구역 대지지분 3.3㎡당 2억 돌파

토지거래허가제(실수요자에게만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거래를 허가하는 제도) 강화는 이촌1구역을 움직일 또 다른 변수로 꼽힌다. 이촌1구역에선 지금도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 중이지만 지분 18㎡ 이하 주택은 예외로 인정받고 있다. 지금까지 이촌1구역에서 대지지분이 적은 소형 주택 위주로 손바뀜이 일어난 배경이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 대상 최소...

2021-08-31 05:00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에 3기 신도시 조성…"서울과 멀어 집값 안정 효과 미미"

국토부는 투기 방지를 위해 이날 발표한 신규택지 10곳 중 7곳(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 화성 봉담3, 양주 장흥, 대전 죽동2, 세종 조치원, 세종 연기)과 지난 25일 발표한 과천 갈현지구까지 총 8곳과 그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지정 기간은 9월 5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 2년이다. 이번 신규택지 발표가 서울·수도권 집값 안정을...

2021-08-30 17:11
신규택지 투기 의심사례 229건...66건 경찰청에 수사 의뢰

신도시 땅 산 국토부·LH직원 “투기성 없다”3차 신규택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부는 30일 신규택지 발표에 앞서 부동산 투기 여부 등을 사전조사한 결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지역에서 발견된 지분 쪼개기나 명의신탁 등 이상 거래 229건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윤성원...

2021-08-30 14:37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에 '3기 신도시'…14만 가구 신규택지 발표

아울러 투기 방지를 위해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10곳 중 7곳과 지난 25일 발표한 과천 갈현지구까지 총 8곳에 대해 사업지역과 그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신규택지는 의왕·군포·안산(13.4㎢), 화성 진안(4.52㎢), 화성 봉담3(9.25㎢), 양주 장흥(4.56㎢), 과천 갈현(0.36㎢), 대전 죽동2(0.84...

2021-08-30 11:46
[속보] 신규택지 8곳, 투기 방지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개발행위 제한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 3차 입지로 의왕·군포·안산지구, 화성 진안지구 등 10개 지구에 14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투기 방지를 위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발표된 신규 공공택지의 지구 내 소재 동 지역 등 주변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를 사전에 차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2021-08-30 10:15
수도권 아파트값 6주 연속 최고 상승률

대부분의 지역이 매물 부족 현상을 보이는 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 중대형과 강북권 주요 재건축 단지 위주로 아파트값이 상승했다고 부동산원은 분석했다. 노원구가 0.39% 올랐고, 도봉(0.29%)·용산구(0.23%)도 강세다. 강남(0.28%)·송파(0.27%)·서초구(0.23%)등 강남3구의 상승폭도 컸다. 송파구에선 토지거래허가구역 옆인 신천동 재건축 단지와...

2021-08-26 14:39
"설계도만 보고 산다" 재개발 기대에 '빌라 입도선매' 급증

2018년 3억4000만 원에 거래됐던 대지지분 17.8㎡짜리 원효로2가 D빌라는 지금은 6억5000만 원을 호가한다. 물 만난 건축주들, 빌라도 선분양 배짱 건축주들은 호기를 놓치지 않고 있다. 재개발 추진 지역마다 빌라를 새로 지어 분양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에서 건축 허가를 받은 연립·다세대주택은 1380동이다. 지난해 상반기(1062동)보다 29.9...

2021-08-26 05:00
한강변 아파트 '15층·35층 규제' 폐지 가닥

규제 강화→완화 움직임 시동 오 시장은 올해 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꽉 막힌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간판으로 내세웠지만 취임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 등 강도 높은 규제 카드를 꺼냈다. 집값 급등 우려 때문이다. 이번 15층 규제 폐지 가닥은 재건축 시장 정상화 속도를 더이상 늦추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2021-08-19 17:30
서울 전역서 아파트값 3주 연속 상승…광교는 수도권서 나홀로 하락

토지거래허가제(실수요자에게만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거래를 허가하는 제도)가 시행 중인 강남·여의도·목동 재건축 아파트와 달리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자도 자유롭게 재건축 아파트를 사고팔 수 있는 반사이익 덕이라는 게 부동산 시장 평가다. 두 지역 다음으론 강동구와 금천구(각 0.18%), 광진구(0.16%), 관악구(0.14%) 순으로 아파트값 상승륟이 높았다....

2021-08-06 13:21
대선 앞두고 부활하는 토지 공개념…위헌 논란 넘어설 수 있을까

지금도 남아 있는 토지거래허가제(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를 살 때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 등이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학계에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122조- 1987년...

2021-07-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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