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까지 외국인 건축물 거래량은 총 1만9705건으로 2020년(1월~11월 합계) 1만91147건보다 더 많았다.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대출규제에서 자유롭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지만 시행까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를 시행하는 곳은 현재 경기지역이 유일하다.
서울시가 부동산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정부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전날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총 12만9979㎡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을 승인했다. 지정 기간은 26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1년이다.
대상 지역은 총 8곳이다. 종로구 신문로2-12구역과 동대문구 신설1구역...
또한 통제보호구역 369만㎡(111만6000평)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 3426만㎡(1000만36평)의 건축 및 개발 허가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기기로 했다.
경기도 파주에 생산공장과 물류센터를 보유 중인 코아스 역시 같은 이유로 전 거래일 대비 29.68%(325원) 오른 1420원을 기록했다.
삼화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29.98...
후보지 21곳은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데 막판까지 빌라를 사려는 매수세가 몰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거주 목적만 매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28일까지 서울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2차 공모가 진행된다. 공공재개발은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의 20∼50%를 공공임대주택...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되지 않은 구역들은 권리산정 기준일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준일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여기에 향후 추가 후보지 선정 기대감이 남아 있는 만큼 발 빠르게 매수해 개발 이후 입주권을 얻기 위함인 것으로 해석된다.
30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신통기획 재개발 1차 후보지에서 탈락한 복수의 구역들에선 구축 빌라를 중심으로 매수를 위한...
지분 쪼개기, 갭투자, 비경제적 건축행위(신축행위) 및 분양사기 등의 방지를 위해 조합원이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인 12월 30일로 고시예정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건축허가 제한은 후보지 선정 즉시 이뤄질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은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허용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제외된다. 다만 조합원분양분을 제외한...
서울시는 후보 지역 총 125만㎡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또 권리산정기준일 지정·고시 등 투기방지대책도 동시에 가동한다.
상계5동 19만㎡·양천구 신월7동 11만㎡ 개발 ‘초읽기’
신통기획 재개발 추진 구역 면적이 가장 큰 곳은 노원구 상계5동 일대다. 사업 면적은 19만2670㎡에 달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상계역 반경 250m 이내에 있는...
서울시는 “자치구별 1곳 선정을 원칙으로 삼았지만 지구단위계획 정합성에 맞지 않거나 현금청산자, 공모반대 등 주민 갈등으로 사업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곳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해당 후보지역 총 125만㎡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또 권리산정기준일 지정·고시 등 투기방지대책도 동시에 가동한다.
송파구 잠실동 A공인 관계자는 “잠실 마이스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내며 인근 아파트 단지를 매수하려는 이들의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현재 잠실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진주, 장미아파트 등 재건축 단지들의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송파구 일대에선 향후 재건축을 통해 1만9000여 가구가 공급될...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실거주 목적으로만 집을 구할 수 있어 최근 몇 달간 공모 신청한 지역 위주로 매수 움직임이 이어졌다. 양천구 신월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이 조정되는 분위기에다 대출 규제도 있어서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지만, 열흘~보름 전까지만 해도 재개발 호재를 노리고...
도심 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주도해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 현금청산 기준일은 6월 29일이다. 이날을 기점으로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신규 매입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지방에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상경했다는 청원인 A 씨는 “없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얼마 전 작은 반지하 빌라를...
아울러 사업 추진을 방해하거나 분양 피해를 막기 위해 후보지로 선정되는 즉시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 짓는 주택에 대해선 분양권을 주지 않지만, 신축을 강행해 사업을 방해하거나 분양권이 없는 주택을 거래해 분양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다. 이를 막기 위해 건축행위 제한이 이뤄지면 제한 공고일...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외국인 투기 거래 의심지역에 대해 최대 5년까지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해 토지·주택 취득을 제한하는 법안을 내놨다. 현재 법적으로 국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 규제는 전무하다. 내국인이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를 받는 것과 정반대다.
여당,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적용법 발의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상희 민주당 의원...
지난해부터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고강도 규제에도 아파트값이 상승하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규제도 덜한 수도권으로 수요가 몰렸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 9월까지 경기도 누적 아파트값 상승률은 18.92%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6.24%)의 3배에 달했다.
특히 서울과 가깝거나 광역급행철도(GTX) 및 신도시 조성 등 각종...
또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제, 건설·분양가 원가 공개 개발이익 도민 환원 등의 경기도 정책을 소개하면서 "모두 경기도에서 실시해 성공했고, 곧 대한민국 표준이 될 정책 대안"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국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할 기본주택, 불로소득을 모두의 것으로 만들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정책 신뢰를 회복할 '부동산 백지신탁제...
서민들을 울리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과 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등이 그것입니다.또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시행으로 공공의 개발이익을 투명하게 적립 운용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도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하고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소득...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서울시가 압구정·성수·목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실거래가가 4억 원이나 올랐다"며 "이게 과연 안정인가. 책임을 통감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정부가 막무가내로 부동산세를 강화했기...
서울 압구정·여의도·성수·목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실거래가가 평균 4억 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아파트 실거래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허가구역 지정 이후 해당 지역에서 아파트 41건이 거래됐다. 이 중 전후 실거래가 비교가...
또 남 변호사가 언급한 토지수용에 관해선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초대 사장인 황무성 전 사장이 당시 강제수용 방식을 반대한 것으로 같은 날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성남도개공 문건을 보면 2014년 1월 7일 성남시에 보낸 공문에서 “당시 거래 시세가 평당 약 300만~400만 원인 반면 강제수용 시 보상비가 평당 약 230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