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여의도 4월, 대치·잠실 6월 만료서울시 “해제 검토한 적 없다”…신중론
정부가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해 잇따라 규제 완화책을 내놓으면서 마지막 남은 규제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풀릴지 이목이 쏠린다. 서울 아파트값은 1·3 부동산 대책 등 규제 완화 기조에 낙폭을 줄여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거래절벽에서 벗어나지 못해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양천구 아파트 매물 2339건2개월 만에 10% 넘게 줄어“토지거래허가제 탓에 매수 주저…집값 안정세인 만큼 완화해야”
“이번 정권 들어 재건축 사업이 눈에 띄게 진전하면서 매물을 거둬들이는 집주인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연말 서울시가 재건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을 때만 하더라도 사업이 이 정도로 속도감 있게 진행될 줄 몰랐다. 전에는 ‘기대 반 의심...
올해 상반기 서울시 토지관리과·민생사법경찰단·자치구 합동으로 ‘전세 사기 가담 불법 중개행위’ 현장 점검 및 단속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피해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도 함께 추진한다. 건축물 소유자 정보, 주택매매 및 전·월세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악성 임대인 의심 사례를 사전에 분석해 유력한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과 정보를...
또 갭투자(시세 차익 투자) 등 투기 목적 거래를 막기 위해 선정된 후보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 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목적 외 거래도 제한된다.
건축허가도 제한된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건립되는 신축주택은 분양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에게 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거나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감면 등 대출 관련 정책 완화가 필요하다”며 “동시에 서울 일대 대규모 규제지역 해제와 다주택자의 취득 및 양도단계의 세금 중과 정상화, 전매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과도한 거래 규제 완화 등이 시행돼야 한다”고...
이들 지역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매할 경우 실거주 의무가 있지만 경매 물건은 실거주하지 않아 그간 투자자의 관심을 끌어왔는데 최근 집값 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이 같은 수요도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대치동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낙찰받은 뒤 직접 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을 수 있어 투자자들의 유입이 많았는데 최근 집값...
“높은 금리 탓에 매수 문의 없어”부동산 침체 분위기 반전 어렵다
아무리 호재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다 금리가 높아서 집을 살 수 없어요. 올해는 매매는커녕 문의조차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 일대 부동산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동신시가지 9단지 B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9일 찾은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일대 단지 공인중개사무소 분위기는 여느 때와...
서울시는 입주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 등을 막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 등 3대 투기방지대책을 시행하는 한편,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데 나온다고 거짓 홍보하는 중개업소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단속하겠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중개업소가 2만7000여 곳이 있어 매일 거짓 홍보를 하는지 일일이...
또 갭투자 등 투기 목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후보지뿐 아니라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한다.
아울러 분양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후보지로 결정되는 즉시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강력한 투기방지대책에도 불구하고 분양사기 피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대치동 J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집주인들은 이번 신속통합기획안 확정 발표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정작 매수자들은 나서지 않고 있다”며 “여전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실거주해야 하고, 집값이 더 내려갈 것이라는 분위기도 있어 매도자와 매수자 간 눈치싸움이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들어 현재까지 이 아파트 매매 거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해 투기방지 방안 마련
김포한강2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한다.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면 사전에 토지 이용목적을 명시해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포한강2 지구 내 토지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이 시행된다....
전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재건축 심의를 통과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미니신도시’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신시가지 일대 436만8464㎡에 최고 35층, 5만30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1980년대 건설된 14개...
여의도동 S공인 관계자는 “시장에서 아직 눈에 띄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며 “여전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고, 금리상승이 이어지고 있어 단시간에 분위기 반전은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저금리 상황이나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이러한 정비사업 호재로 인한 변화가 바로바로 나타났지만, 지금은 금리 인상과 가격 하락세...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감정가가 시세보다 높은 편이지만 경매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을 받지 않아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 이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재건축 기대감으로 많은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은마 재건축 정비계획안에는 아파트 4424가구(상가 조합원 398명 제외)를 최고 35층...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3건 대비 93% 줄어든 수치다.
여의도동 S공인중개 관계자는 “지금은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거래가 아예 끊긴 상황”이라며 “재건축이 가시화되면 가치가 오를 것은 분명하지만 당분간 거래는 회복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에 대해 1차 조사를 시행하고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연내 입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 조사 강화에도 외국인들의 집주인 비중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 임대인은 모두...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단기 급등, 대출 규제, 경기 침체로 인해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급매물 한두 건이 집값을 하향 조정하는 분위기”라며 “잠실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서 실거주자 위주로 매매가 이뤄지다 보니 가격이 더 조정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잠실에서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그 영향력이...
서울시가 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서울시는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동구 천호3-3구역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 신반포2차아파트 등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농지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군·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외국 국적 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시는 용산정비창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투기 수요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5월 국토교통부는 용산정비창 일대를 2023년 5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과거부터 용산정비창 일대에 대한 개발 사인들이 있었다”며 “그래서 2020년 5월 용산국제업무지구 예정지 주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