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투기과열지구를 투기지역으로 규제 단계를 격상시키고 토지거래허가제구역을 늘리는 방식이다.
서울 강남권에선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4곳이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이자 유예기간 동안 아파트 신고가 매매가 속출했다. 잠실동 옆 신천동 일부 단지에선 일시에 거래가가 치솟으며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이번에도 광범위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재건축의 실거주 요건와 안전진단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갭투자’ 차단을 위한 전세대출 규제 등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조치가 동원됐다. 하지만 시장은 즉각 거꾸로 반응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의 규제일변도 정책이 시장에 전혀 먹혀들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호가 높이거나 매도 보류 늘어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4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묶인 뒤 신고가 거래가 속출했던 강남은 6·17대책 막차수요가 거래를 마친 뒤에도 매수 문의가 꾸준하다.
최근 잠실 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 중 리센츠에선 전용 84.99㎡가 지난 22일 23억 원에 거래됐다. 직전...
강남 일부 지역(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ㆍ대치동ㆍ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데 대해서도 "공공복리와 주택시장 안정 등 좀더 큰 공익적 목적하에 재산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집값 흐름에 관한 질문엔 세제ㆍ금융ㆍ청약을 아우르는 규제 완비, 공급 확대 등을 들며 "수요와 공급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안정적인...
토지거래허가제 시행과 조합원 2년 거주 의무화가 강남권 전세시장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강남구 삼성동 ‘중앙하이츠빌리지’ 전용면적 152㎡형은 지난 20일 19억 원에 전세 거래되며 최고가를 찍었다. 직전 거래가(작년 12월)보다 3억5000만 원이 치솟은 것이다. 인근 한...
반면 강남에선 송파구(0.07%)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일(23일) 전에 거래 증가에 힘입어 오름세였고, 강남(0.05%)·서초구(0.07%)는 도곡·반포동 등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강세를 나타냈다. 양천구(0.13%)는 목동 및 신정동 위주로, 구로구(0.11%)는 구로·개봉동 역세권 위주로 가격이 올랐다.
감정원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과 글로벌...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어 당분간 숨 고르기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임 연구원은 그러면서도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일부 지역과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아울러 청약가점이 낮은 실수요와 자본력을 갖춘 갭투자 수요가 여전히 저평가 지역이나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으로 유입될...
재건축 조합원 분양요건 강화 내용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사용 기준 등을 놓고서도 잡음이 일고 있다. 뒤늦게 금융위원회 등에서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과연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제대로 된 협의와 검증 과정을 거쳤는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대책을 위한 대책만을 쏟아내서는 안된다. 정부가 진정 바라는 것이...
서울의 주택시장 과열 지역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4개동이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자 주변 압구정동과 역삼동, 신천동 등지의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경기도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 들어가자 비규제 지역인 김포와 파주신도시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지방에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전 인근의 천안과 아산...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ㆍ대치동ㆍ청담동 등 이른바 '잠삼대청' 지역에서 23일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 이날부터 1년 동안 이들 지역에서 일정 면적이 넘는 토지를 구매하려면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형 개발 사업에 따른 부동산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서다. 일정 면적 이상 주택을 구매하면 2년 동안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
다음은...
23일부터 적용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앞두고 아파트 매물이 빠르게 팔려나가고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도 껑충 튀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와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삼성동 ‘중앙하이츠빌리지’ 전용면적 152.98㎡형(5층)은 정부 대책이 발표된 17일 28억 원에 팔렸다. 직전 거래인 지난달 30일 같은 평형 3층이 25억7000만 원에 매매된 것과...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토지거래 허가제, 재건축 규제 강화로 강남을 중심으로 한 매매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거래 감소는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의미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성정환 현대차증권 연구원도 "2년 이상 거주 시 조합원 분양 신청 조건 강화로 인해 수도권 투기과열 지구 도시정비 물량이 감소할...
서울에선 잠실동과 강남구 도곡동, 대치동, 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금주 조사에서는 '6·17 대책’의 영향이 크게 반영되지는 않았다"며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지역은 과열 양상이 일부 진정되고 매수 심리도 단기적으로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9억 원 이하 중저가 매수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적용받는 규제는?
=허가구역에서 허가 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면 계약 체결 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고 매매나 임대(갭투자)는 금지된다.
서울시가 내년 6월까지 대치동과 잠실동, 청담동, 삼성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에서 대지지분이 일정 면적을 넘는 아파트(주거지역 기준 18㎡)를 사면 2년 동안 임대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전ㆍ월세 주택 공급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세입자들도 주택 수요 억제 정책이 전ㆍ월세 물량을 줄이고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자 이 일대 부동산 시장이 충격에 휩싸였다.
18일 잠실동에서 영업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이 발생하는 23일부터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원천 금지되면서 거래가 얼어붙을 것"이라며 “23일 이전에 급매 물건을 잡기 위한 문의 전화가 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을 비롯한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등 4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1년이다.
서울시는 1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송파구와 강남구에 조성되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지역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4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대치동 등 강남권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집을 사면 바로 입주해 2년간 살아야 한다. 조정대상지역 등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6개월 내에 전입해야 한다.
정부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1번...
또한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MICE) 개발사업 및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부지와 그 영향권에 속하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등으로 이들 지역 아파트 단지를 구입하면 바로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사실상 갭투자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그간 정부가 수차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불안이 지속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효과는?
=허가구역에서 허가대상 면적 초과 토지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해 2년 간 매매나 임대(갭투자)가 금지된다.
△2년 거주 요건의 적용대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