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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제됐던 택지까지 되살렸지만… 광명·시흥지구 주택 공급까지 '산 너머 산'
    해제됐던 택지까지 되살렸지만… 광명·시흥지구 주택 공급까지 '산 너머 산'
    반기지 않는다는 게 이번 신규 택지 공급 계획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한 택지지구에 투기 수요가 유입될 것을 경계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막기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택지 후보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상 거래, 불법 행위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2021-02-24 17:32
  • 광명·시흥에 '여의도 4배' 7만채 신도시 들어선다
    광명·시흥에 '여의도 4배' 7만채 신도시 들어선다
    이들 3개 지역에선 다음 달 2일부터 2년 간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을 넘어서는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토지 이용 목적을 담은 계획서를 작성해 기초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1차 신규 택지에 대해선 2023년부터 사전청약을 실시하기로 했다.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하고 이를 위해 2022년...
    2021-02-24 15:56
  • 광명·시흥 등 신규 택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내달부터 거래 제한
    광명·시흥 등 신규 택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내달부터 거래 제한
    경기 광명·시흥지구와 부산 대저지구, 광주 산정지구 등 신규 택지에서 2년 동안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일부터 2년 간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들 지역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 대책)' 후속 조치로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광명·시흥지구에선 광명시...
    2021-02-24 10:51
  • 집값ㆍ전셋값 급등에… 아파트 경매시장 "앗! 뜨거"
    집값ㆍ전셋값 급등에… 아파트 경매시장 "앗! 뜨거"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아파트를 살 때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과 달리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으면 이같은 허가가 필요 없다. 오명원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경매 아파트 자금 대출은 기존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적용된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거래가 자유롭다는...
    2021-02-10 05:00
  • [2‧4대책] 재개발ㆍ재건축, 공공이 직접 한다…혜택 늘렸지만 수익공유 걸림돌
    [2‧4대책] 재개발ㆍ재건축, 공공이 직접 한다…혜택 늘렸지만 수익공유 걸림돌
    투기수요 유입 방지를 위해 공기업이 단독시행 신청 시 해당 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주택은 공공분양(조합원 분양포함) 70~80%, 공공임대·공공자가 20~30% 비율로 공급된다. 용적률 상향 시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는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재개발 10~15%, 재건축 5~10% 범위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기존 조합원의 추가...
    2021-02-04 18:00
  • [2·4대책] 투기 방지책, 방법은 좋지만 문제는 ‘속도’…“사업추진 빨라야 효과”
    [2·4대책] 투기 방지책, 방법은 좋지만 문제는 ‘속도’…“사업추진 빨라야 효과”
    이 밖에 사업추진 예정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부동산 매입을 제한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존 방식과 다르게 토지주 보장분을 제외한 개발이익은 공익사업 투입을 전제로 추진하므로 투기 가능성은 낮다”며 “과열 우려 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개발 대상지역에서 제외 등 과열 여지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했다....
    2021-02-04 18:00
  • [2ㆍ4 대책] 공공 주도로 역세권ㆍ준공업지역 고밀개발…변창흠식 주택정책 시험대로
    [2ㆍ4 대책] 공공 주도로 역세권ㆍ준공업지역 고밀개발…변창흠식 주택정책 시험대로
    또 공기업이 사업 시행을 신청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재산권 보호ㆍ인프라 확충 넘어야 할 과제다만 이번 대책에선 과제도 적잖다. 개발을 동의하지 않는 소수 토지주 자산을 공공 시행자가 수용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일각에선 재산권 침해를 우려한다. 고밀 개발에 따른 인프라 과부하도 넘어야 할 벽이다. 최민섭 도시정책학회 회장은...
    2021-02-04 17:00
  • [2·4 대책 Q&A]공급물량 현실화 위해 조합원·토지주에 주어지는 혜택은?
    [2·4 대책 Q&A]공급물량 현실화 위해 조합원·토지주에 주어지는 혜택은?
    과열이 우려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개발 대상지역에서 제외하는 등 과열 여지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다수 개발사업의 동시 추진으로 기존주택 멸실 증가와 이주 수요 집중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제도 초기에 사업지별 이주시기를 조정하고, 인근 매입임대와 수도권 택지 등을 활용한 순환 정비를 할 계획이다. 비주거...
    2021-02-04 11:20
  • [종합] 홍남기 "2025년까지 83만 호 주택 공급"…25번째 부동산대책 발표
    [종합] 홍남기 "2025년까지 83만 호 주택 공급"…25번째 부동산대책 발표
    홍 부총리는 또 "시장 불안의 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투기적 거래를 방지할 계획이며 만약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된 고강도 시장안정대책을 추가해 즉각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장이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믿고 시장 상황...
    2021-02-04 10:00
  • [2·4 대책] 재개발ㆍ재건축, 공공이 직접 시행…기간 당기고 혜택 늘린다
    [2·4 대책] 재개발ㆍ재건축, 공공이 직접 시행…기간 당기고 혜택 늘린다
    공기업이 단독시행 신청 시 해당 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대책발표일 이후 조합원 지위 양수 등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우선공급권을 미부여한다. 공급은 공공분양(조합원 분양포함) 70~80%에 공공임대‧공공자가 20~30% 수준이 된다. 용적률 상향 시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는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재개발 10~15%, 재건축 5~10...
    2021-02-04 10:00
  • 변창흠 장관 “도심 내 혁신적 주택공급 모델 마련”
    변창흠 장관 “도심 내 혁신적 주택공급 모델 마련”
    더불어 청약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 등 뿐 아니라 일반 30∼40대 무주택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입자와 영세민 보호도 두텁게 하고 순환 재개발 방식을 전면 도입해 멸실에 따른 이주 문제도 해결하겠다”면서 “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기 집값불안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부연했다.
    2021-02-04 09:55
  • 공공재개발이 띄운 빌라값, '2라운드'도 뜨겁다
    공공재개발이 띄운 빌라값, '2라운드'도 뜨겁다
    서울시가 1주일 만에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실거주 목적 외 매매를 차단할 정도였다. '신규ㆍ해제지역' 대상 2차 공공재개발, 기대만큼 위험성 커아현1구역과 장위8구역 등 2차 사업지 발표를 기다리는 지역에선 공공 재개발을 향한 열망이 1차 사업지보다 크다. 기존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한 1차 사업지 선정전과 달리 2차 사업지는 두 지역처럼...
    2021-01-24 18:00
  • 공공재개발 시범 후보지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공재개발 시범 후보지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투기수요 유입 우려, 실수요 중심 시장질서 확립 26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공공 참여형 재개발) 후보지 8곳(약 13만㎡)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다. 허가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66㎡ 초과 토지 등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2021-01-21 09:00
  • 흑석2·신설1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선정…4700가구 공급
    흑석2·신설1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선정…4700가구 공급
    투기자금 유입 방지 대책 마련...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는 이번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과 함께 투기자금 유입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2020년 9월 21일로 고시하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첫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2021-01-15 07:30
  • 공공재개발 8곳 강북권 집중…“토지거래허가제 지정, 투기세력 차단”
    공공재개발 8곳 강북권 집중…“토지거래허가제 지정, 투기세력 차단”
    투기 방지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 국토부와 서울시는 2020년도 공모에 참여한 신규구역 56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지가 아닌 곳을 제외한 47곳에 대해서도 구역여건 및 개략 정비계획을 신속히 검토해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공공재개발사업에 투기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존...
    2021-01-15 07:30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 허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 허용된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삼성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해당 지역 내에서는 토지신탁 방식의 개발을 할 수 없게 돼 토지거래계약과 개발계획이 무산됐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 개발과 공급이 허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을 허용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2021-01-12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1~15일)
    (서울청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을 통한 주택공급 허용(석간) △트램 차량 표준사양 마련 △명품관광 거점 조성으로 침체된 관광 살린다 13일(수) △2020년 신차 7종의 실내공기질 조사결과 발표(석간) △항공사진 '코로나 프리' 온라인 발급을 시작 합니다 △도로이용자 만족도 조사 발표, 2021년 효율적 도로관리에 활용 △국토교통 혁신...
    2021-01-10 09:10
  • 아무리 규제해도…강남권 아파트 신고가 속출
    아무리 규제해도…강남권 아파트 신고가 속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송파구 잠실동에서도 규제가 무색한 신고가 행진이 지속 중이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8㎡형은 지난달 24일 23억5000만 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했다. 잠실동 ‘트리지움’ 전용 114.7㎡는 지난달 29일 26억 원에 신고가로 팔렸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 속 풍부한 유동성과 입주 물량 감소 등으로...
    2021-01-08 10:11
  • 힘 못쓰는 '토지거래허가제'… 강남 아파트 속속 '신고가'
    힘 못쓰는 '토지거래허가제'… 강남 아파트 속속 '신고가'
    정부가 지난 6월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는데도 최고가를 경신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적지 않다. 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한동안 줄던 아파트 거래량도 최근 증가세로 돌아설 조짐까지 보인다. '규제 끝판왕'으로 불리는 토지거래허가제의 규제 약발이 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잠실엘스 전용면적 84㎡ 신고가 경신…호가 24억원에 육박...
    2021-01-05 17:00
  • [피플] "올해도 주거시설 경매 인기 지속… 전체 비중 50% 달할 것"
    [피플] "올해도 주거시설 경매 인기 지속… 전체 비중 50% 달할 것"
    실제 서울 강남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라도 경매로 취득하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자금조달계획서나 증빙 역시 제출하지 않는다. 그는 올해 아파트 등 주거시설 인기가 더 뜨거워질 것으로 점쳤다. 장 팀장은 "전체 경매 진행건수에서 주거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엔 50%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아파트는 물론 경매를...
    2021-01-04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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