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ㆍ여의도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방안 검토 서울시, 규제 강화와 함께 '시프트' 등 주택공급은 예정대로
서울시가 집값 급등 우려에 부동산 정책 기조를 규제 강화 쪽으로 선회할 태세다. 시는 주요 재건축 아파트 밀집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 활성화...
주택공급 속도가 중요하지만 가격 안정화를 위한 예방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를 주문했다. 선거전 당시 온 화력을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에 집중했던 오 시장이 사실상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선 오 시장이 규제를 푸는 과정 역시 쉽지 않으리라고 본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등 민간...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내주요 재건축 단지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언급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주택공급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재건축 단지 등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을 보여서 심히 걱정된다”며 “서울시의 주택공급 정책이 오히려 시장 불안을 일으키는 오류를 범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최근 서울시가 강남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의사를 드러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오 시장은 지난주 친정인 국민의힘과 부동산정책협의회를 열면서 규제 완화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에 "그런 관점에서 신중하지만 신속하게,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컨소시엄엔 동부건설과 한국토지신탁, NHPE오퍼스 등이 참여했다. 기업 실사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 결합 심사', 방위산업 관련 인ㆍ허가 절차가 끝나면 인수 작업은 마무리된다.
컨소시엄 주관사인 동부건설은 한진중공업의 해상 플랜트 역량에 기대를 걸고 있다. 동부건설은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춰 해상풍력과 해상태양광 등 해양플랜트 신사업...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과열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등 집값 상승 방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저녁 MBN 종합뉴스에 출연해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에 대해 "주변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쓸 수 있는 행정수단으로 예를 들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는다든가 하는...
그는 "개발 예비 후보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지금 같은 세율을 국지적으로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투기 수요는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며 '핀셋 규제'를 주장했다.
이번 기회에 토지 보상 체계 전반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투기성 수요는 차단하면서 원주민에 대한 보상은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현재 공공택지...
제한, 공직자 재산등록확대 등 투기 방지책을 적용해 공직자나 공기업 직원에 대한 투기를 사전 차단한다.
또한 매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에 따라 LH 임직원의 도심입지 내 거래내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내역도 점검할 예정이다.
후보지 발표 후 이상거래가 포착되거나 시장 과열 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토지거래 제한, 공직자 재산등록확대 등 투기 방지책을 적용해 공직자나 공기업 직원에 대한 투기를 사전 차단한다.
또한 매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에 따라 LH 임직원의 도심입지 내 거래내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내역도 점검할 예정이다.
후보지 발표 후 이상거래가 포착되거나 시장 과열 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토지 보상 전문가인 신태수 지존 대표는 "미리 개발 후보지를 여러 군데 지정해 토지거래허가제(실제 사용 목적을 제외한 토지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며 "면밀한 검토를 거쳐 최종 후보지를 정하면 실수요자 피해는 막으면서도 투기를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 16곳에 대해 투기수요 유입을 막고자 30일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또한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작년 9월 21일로 고시하고, 이날 이후 필지 분할 등 지분 쪼개기 행위로 취득한 지분은 조합원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박석두 GS&J 인스티튜트 연구위원도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종합 농지 임대차 제도와 농지관리기구 도입이 필요하다”며 “농지관리기구는 농지 매매와 임대차 등 거래의 허가·신고, 휴경 방지, 농지 이용조정과 농업경영체 육성, 농지 전용 심의 등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비농업인의 농지 매입에 따른 차익 환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매매ㆍ임대업체인 토지는 28개 필지(17.6%)에 달했다. 거래액 기준으로 이들은 대저동에서 330억 원어치에 이르는 땅을 사고 팔았다.
건설ㆍ부동산 업체들이 주로 산 땅은 대부분 전답, 즉 논밭이었다. 농업지역과 주거지역이 뒤섞인 대저동 특성 탓이다. 대부분 농지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아니면 취득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다. 부동산 업계에서 이들의 취득...
일각에선 신규 택지 후보 검토 단계에서부터 토지 거래 허가제(기준보다 넓은 토지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 "성급한 투자 했다간 주택만 못한 수익"
전문가들은 토지 투자를 노리는 이들에게 신중한 결정을 당부한다. 이은형 대한건설투자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토지는...
KTX 대전역 일원은 지난해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 개발행위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충남도청 이전지 일원은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대전시는 상반기 내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예산 3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5대 광역시 중 앞서 선정된 대구·광주·대전 외에 부산·울산과는 적정 후보 지역 검토를 위한...
국회엔 토지 지분을 거래할 때 지자체장 허가를 받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가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이날 LH 앞에서 집회를 열고 "농사짓는 농민만 농지를 소유하게끔 농지법을 전면 재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장은 "아직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도민회의는 "국토부의 졸속적인 성산 제2공항 입지 발표로 인해 그 이전부터 비정상적으로 치솟던 부동산 가격 폭등의 직격탄을 맞아 주택 상가 임대료 부담과 개인 재산세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성산 제2공항 입지 발표 이전과 토지거래허가제 발표 직전 집중적으로 거래된 건수들을 정밀 분석해 거래된 시점과 단위, 매수자들의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토지 거래 내역을 모두 살필 예정이다. 청와대와 민주당도 내부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재발방지 입법을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에서는 공직자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범죄와 마찬가지로 공직자 투기이익을 환수하겠다. 또 투기 공직자의 취업 인·허가 제한도...
국회 '토지 지분 거래 허가제' 입법 추진
가장 큰 의혹을 받는 지점은 '지분 쪼개기'다. 현행 보상제도에서 실제 필지 수와 상관없이 1000㎡ 이상의 토지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대토(代土) 보상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LH 등 택지 개발 공공기관이 대토 선정이나 잔금 청산 등에서 소규모 토지주보다 보상을 더 후하게 쳐주기 있어서다. 대토 보상은 LH 등이 현금 보상...
광명ㆍ시흥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광명시 광명동·가학동·노온사동·옥길동, 시흥시 과림동·금이동·무지내동)에서 지난해 신고된 전(田)ㆍ답(畓) 거래 중 매매가가 10억 원 이상인 거래는 36건이다.
공유인을 포함한 그 매수자는 89명으로 이 중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 34명(38.2%)였다. 광명ㆍ시흥시 거주자(28명)보다도 많다. 이번에 광명ㆍ시흥신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