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시장은 대규모 사회간접시설 건설계획등으로 기대가 크더라도 부재지주 양도소득세 강화와 실거래 토지등기부등본 기재, 토지거래허가제등 관련규제가 상존해 있다는 점을 감안해 투자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발 서브프라임 위기와 국내 미분양사태로 불거진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화, 가계대출 상환부담 문제 등 우려할 만한 돌출변수가 여전히...
◆ 소액투자처로 관심받는 부천뉴타운
뉴타운지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재개발지분의 매매가 쉽지 않은 상태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급매물이 출현하는 등 약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 원미, 소사뉴타운 지구는 2~3년 전에 비해 상당히 호가가 상승한 상황이다.
오정구청에 따르면 부천 뉴타운 가운데 고강지구의 부동산 거래가 다른 뉴타운 지구보다...
정부가 1일 발표한 투기방지대책에 따르면 신도시 예정지역 주변은 보상금이나 아파트 분양 등을 노리고 불법 전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등 토지이용규제가 한층 강화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이 지역에서 불법 거래가 있을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특히 위장매매나 미등기 전매행위에...
지난해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사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소위 ‘토파라치’ 제도를 시행한 이어 상가분양사기 업체를 신고하는 ‘상파라치’도 등장했다.
상가정보연구소는 분양사기의 추가피해를 막기위한 상파라치 제도인 일명 “피해확산방지센터”를 2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피해확산방지센터’에 접수된 사기분양관련 자원 신고자는 사실...
이번 조사에 따라 지자체의 토지거래허가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토지 이용 의무 위반시는 토지가격의 10% 이하 이행강제금이 각각 부과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와 경제정의를 위해 미성년자매입 등 토지 특이거래자와 실거래가 불성실 신고자 등 부동산거래 탈법행위를 계속...
오히려 6평 이상 지분 거래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되자 매수세가 크게 위축된 상태. 그럼에도 매물은 여전히 많지 않아 호가는 강보합세를 띠고 있다.
한남뉴타운에 속하고 있지만 한강조망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이태원구역도 다소 낮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이태원구역에서 10평 이하 소형지분은 한남1구역과 유사한 평당 3500만원 선에 거래되고...
건산연 백성준 부연구위원은 "최근 정부의 신도시 개발과 지역균형개발 정책에 따른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으로 인해 토지 수요가 늘어났지만 토지거래허가제 등의 강력한 규제실시로 이들 부재지주의 거래가 크게 감소했다"며 "이같이 대규모로 거래되는 토지 거래가 급감한데 따라 전반적인 토지거래 면적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토지는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여 있는 만큼 이 기준을 위반해 불법 중개를 중개업소와 거래 당사자, 차명 거래 등이 집중 대상이다.
하지만 현 규정대로라면 인천 서구 검단지구에서의 투기 억제 행위는 '엄포용'에 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재 건교부가 실시할 수 있는 최강도의 규제는 주택거래허가제.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하면 자금 조달과...
건설교통부는 오는 5월 30일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개발제한구역과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007년 5월30일까지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번 허가구역 재지정은 올 들어 월별 지가상승율이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 특히 수도권 신도시 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시행과 행정도시·혁신도시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