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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현장에서 버리는 흙, 재활용 강화
    건설현장에서 버리는 흙, 재활용 강화
    국토교통부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이하 TOCYCLE) 이용요령 개정 고시를 통해 TOCYCLE의 의무사용 기관을 기존 국토부 소속ㆍ산하기관에서 민간을 제외한 공공 발주청 전체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토석은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을 말한다. TOCYCLE은 공공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불용토사 등 토석자원 정보를 등록ㆍ관리해 토석이 필요한 현장과 불필요한...
    2019-04-16 06:00
  • [주간 주요 일정] 미세먼지 저감 현장방문 결과, 반도체산업 수출ㆍ통상 간담회,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확대 운영(4월 15~19일)
    (일산)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의무사용 기관 전면 확대(석간)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19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수립 발표 17일(수) △혁신도시내 공공기관 편의시설 시민에게 개방 확대 18일(목)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장소미정) △박선호 1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2019-04-15 08:38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일~4월 21일)
    △부산항 북항 ‘컨’ 터미널 운영사 간 통합을 위한 기본협약서 체결 19일(금) △문성혁 장관 부산지역 현장 방문(잠정) 20일(토) △문성혁 장관 천안지역 현장 방문(잠정) ◇국토교통부 15일(월) △국제물류산업대전 16일 개막 16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장소미정) △김정렬 2차관 14:00 국제물류산업전(일산) △토석정보공유시스...
    2019-04-14 11:1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4월 14일)
    (서울)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의무사용 기관 전면 확대(석간) △공항주변 고도제한 기준 개정 현황을 알려 드립니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10일(수) △2019.3월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 현황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고도화 방안 마련 TF 운영 11일(목)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
    2019-04-07 11:00
  • 신용산역 인근 노후건축물, 업무ㆍ주택 복합시설로…서울시 “도시기능 개선 기대”
    신용산역 인근 노후건축물, 업무ㆍ주택 복합시설로…서울시 “도시기능 개선 기대”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염곡동 300번지 일원 7만1808㎡ 규모 지역에 대해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공영개발 전 보상을 염두한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2019-01-17 12:06
  • 대법 “위법한 공사 진동ㆍ소음, 주민 감내 요구는 부당”
    대법 “위법한 공사 진동ㆍ소음, 주민 감내 요구는 부당”
    통영시는 1995년 북신만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필요한 토사를 확보하기 위해 내부 검토 및 인근 주민 협의를 거처 토석 채취 후 원상 복구하는 등의 내용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처분을 했다. 그러나 1997년 거대한 암반이 드러나 매립용 토사 채취를 포기하고 복구공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통영시는 A 건설사를 선정해 노출암 제거 및 평탄작업을 위해 암 발파...
    2018-11-28 10:08
  • 도로공사, 12일 오전 11시부터 충주JC~북충주IC 양방향 통제
    도로공사, 12일 오전 11시부터 충주JC~북충주IC 양방향 통제
    도로공사에 따르면 11일 충북 충주시 노은면 연하리 부근 높이 63m의 절토부에서 약 20㎥의 토석이 쏟아져 내렸다. 도공은 밤새 백호우 1대, 덤프 3대, 로더 1대 등의 장비를 동원해 유실된 토사를 제거하고 보호둑(PC방호벽 50m)을 설치를 완료했다. 도로교통연구원 등이 현장 정밀조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있으며 추가 유실 우려와 복구작업 실시로 양방향...
    2018-11-12 11:51
  • 산림청, 中企와 남북경협 통한 일자리 창출 맞손
    산림청, 中企와 남북경협 통한 일자리 창출 맞손
    이들 업체는 김 청장에게 △국유지 공동채석 단지 운영 △산림 인접 지역 토석 채취 허가 시 행정 간소화 △산지 복구비 산정방식 개선 등을 건의했다. 광업ㆍ목재ㆍ비료업체들도 △국유림의 부수적 토석 처분방식 개선 △공공기관 국산 목재 우선구매 의무비율 조정 △목재 펠릿 난방기ㆍ보일러 보급 지원사업 연장 등을 요청했다. 김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2018-10-01 16:52
  • 중소 레미콘 업계 “규제 풀고, 산림골재 수급난 타개해 달라”
    중소 레미콘 업계 “규제 풀고, 산림골재 수급난 타개해 달라”
    중소기업인들은 이를 위해 △국가 소유 산지 내 공동채석 단지 지정·운영 △연접 지역 토석 채취 허가 시 행정절차 간소화 △산지 복구비 산정방식 개선 및 산업계 의견수렴 의무화 △도로 등 기간 시설과 토석 채취 지역 간 이격 거리 완화 등을 개선과제로 제출했다. 이 외에도 광업ㆍ목재ㆍ산업로ㆍ유기질비료 등 다양한 산업의 중소기업 단체장 및 업계대표가...
    2018-10-01 10:30
  • 지난해 산나물ㆍ버섯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액 3조 육박…임업인 소득↑
    지난해 산나물ㆍ버섯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액 3조 육박…임업인 소득↑
    분석 결과, 총 임산물 생산액은 8조9652억 원으로 토석·순임목 등의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2.6% 감소했으나 대부분의 임업인들이 경영하는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액은 1472억 원(5.3%)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청정임산물 및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 등으로 약용식물(512억 원), 버섯(102억 원) 등의 생산액이 증가했다. 또 캠핑 인구 증가 등으로 장작·목탄...
    2018-08-31 10:06
  • 권익위, 철도 터널공사 비리 신고자에 3억3000만원 보상...역대 세 번째
    이들의 신고로 회복된 공공기관 수입액 등은 226억5311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 연구수당·강사료 등 허위 정산 관련 정부출연금 부정수급 ▲ 하천공사 토석 운반비 가로채기 ▲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관련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 유령직원 등재 관련 정부출연금 부정수급 ▲ 버스재정지원금 부정수급 등을 신고했다.
    2018-08-22 13:21
  • 우리나라 국토 면적 10만 6108.8㎢···국민 91.82% 도시 거주
    우리나라 국토 면적 10만 6108.8㎢···국민 91.82% 도시 거주
    개발행위허가 현황은 전년(2016년) 대비 767건 감소한 30만5201건(2185.6㎢)으로, ‘건축물의 건축’이 18만9860건(62.2%)으로 가장 많고, ‘토지형질변경’ 7만4251건(24.3%), ‘토지분할’ 3만4631건(11.3%), ‘공작물의 설치’ 4978건(1.6%), ‘물건적치’ 998건(0.3%), ‘토석채취’ 493건(0.2%) 순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7만7203건(320.2㎢)로...
    2018-07-02 11:00
  • 서천-공주 고속도로, 산사태로 양방향 교통통제…4명 부상·차량 3대 파손
    서천-공주 고속도로, 산사태로 양방향 교통통제…4명 부상·차량 3대 파손
    쓸려 내려온 흙과 돌덩이 등의 부피는 600㎥로 잠정 집계됐다. 도로공사는 지반이 약해지는 해빙기에 최근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내다봤다. 도로공사는 이 부근 양방향 교통을 통제하고 도로에 떨어진 토석류를 치우는 등 긴급 복구작업에 나섰다.
    2018-03-20 09:34
  • 국토부, ‘개발행위 허가’ 행정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 신청 가능
    국토부, ‘개발행위 허가’ 행정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 신청 가능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이 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에 접속해 개발행위허가 민원신청 메뉴를 선택 후 신청서 항목을 입력하면 된다. 신청인은 해당 지자체...
    2018-01-22 11:00
  • 바닷모래 비중 2022년까지 5% 수준 감축…산림ㆍ부순모래 늘린다
    아울러 △산지내 토석채취 제한지역 지정이 적합지 않을 경우 해제 △폐석분토사(미세한 슬러지)의 다각적인 활용 △순환모래 품질기준 강화 등 골재채취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골재자원 감소에 대비해 암석이나 폐건축 자재 등을 재활용하는 순환골재 활성화, 천연골재를 대체하는 자재개발 연구 등을 통해 천연골재 사용량을 줄여나갈...
    2017-12-28 11:09
  •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2397호 채택… "정유 공급 축소·노동자 송환"
    또 북한수출금지품목이 식용품·농산품·기계류·전자기기·토석류·목재류·선박 등으로 확대된다. 산업기계, 운송수단, 철강 등 각종 금속류 대북 수출도 차단된다. 우리 정부도 직접 당사국 자격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해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은 무모한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2017-12-23 10:00
  • 나무ㆍ돌ㆍ약초 등 .... 지난해 임산물 생산액 9조 넘어
    나무ㆍ돌ㆍ약초 등 .... 지난해 임산물 생산액 9조 넘어
    지난해 생산액은 △토석(3조6619억 원) △단기소득임산물(2조7664억 원) △순임목(2조1700억 원, 잠정치) △용재(4906억 원) 순으로 조사됐다. 순임목은 1년 동안 산에서 자란 나무의 양, 용재는 연료 이외에 건축·가구에 쓰이는 목재를 말한다. 토석은 중요한 건설자재로 하천, 바다 등에서 채취량이 감소했다. 반면 산림 내 토석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17-09-26 11:00
  • 국토면적의 16.6%인 도시지역에 인구 91.82% 거주
    국토면적의 16.6%인 도시지역에 인구 91.82% 거주
    유형별 허가 건수를 보면 건축물의 건축이 20만3211건(66.4%)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토지형질변경(7만387건/23%), 토지분할(2만9001건/9.5%), 공작물의 설치(1951건/0.6%), 물건적치(1013건/0.3%), 토석채취(405건/0.1%)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허가 건수를 보면 경기도가 7만6015건(367.1㎢)로 가장 많으며 경상북도 3만1945건(284.3㎢), 경상남도...
    2017-08-29 11:00
  • 중국 쓰촨성 산사태로 15명 숨져...희생자 더 늘어날 듯
    산에서 발생한 토석류는 폭 400m, 길이 2km에 달했다. 파편은 마을을 통째로 삼키고, 토사는 인근 강 2km에 걸쳐 무너졌다. 도로 약 1.6km가 막혔다. 현지에서는 지난 20일부터 폭우가 쏟아졌다고 한다. 구출된 남성은 “오전 5시쯤 아이가 울기 시작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토석류가 집안으로 몰려왔다”고 말했다. 마오현은 티베트 고원 동남쪽의 산악...
    2017-06-25 08:58
  • 서해에서 동해까지 고속도로로 달린다…상주~영덕 구간 23일 개통
    서해에서 동해까지 고속도로로 달린다…상주~영덕 구간 23일 개통
    경북 내륙의 산악지형의 특성을 고려해 겨울철 결빙이 예상되는 29개소에 자동염수분사시설을 설치하고 8개소에 자동안개대응시스템, 비탈면 경보시스템 등 방재시설, 풍수해에 대비한 토석류 방지시설을 설치했다. 또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졸음쉼터 6개소를 설치하고 교통안전에 취약한 곡선부에 엘이디(LED) 시선유도등을 설치하는 한편 표지의 규격을 확대해...
    2016-12-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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