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테라 신기루에 코인 시장 죽는 것 아니냐는 생각"시장 악영향 고민하던 가상자산 규제…與 "일단 만들고 향후 수정"금융위, 자본시장법 적용 방침…금감원, 테라폼랩스 등 현장점검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가상자산 시장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루나·테라 폭락 사태로 인해 위험성이 부각되면서다. 당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인...
김 연구위원은 “루나-테라 사태는 탈중앙화된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자금 조달의 이익을 누리면서 동시에 책임을 부담해야 할 법적 주체가 존재하고 이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탈중앙화된 유사금융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규제에 준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가상자산에 대해 규제 방안으로는 먼저 디지털자산 시장 입법을 통해...
상장부터 투자금까지 보호하는 시스템 새로 구축"국회 정무위 "가상자산 관리 기본 체계 우선 만들고 향후 수정"참석한 거래소에 "자기투자책임 원칙만 내세워선 안돼" 지적금융위 "증권형은 자본시장법 규율ㆍ비증권형은 새 규율 마련"금감원 "테라폼랩스 현장점검하고 가상자산 리스크 연구용역"
국민의힘과 정부가 24일 루나·테라...
김 부위원장은 "이번 테라·루나 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최근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Defi) 등 새로운 가상자산의 등장으로 시장규모가 급증했다"며 "국제적으로 가상자산이 금융시스템 안정성, 소비자 보호, 통화·경제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검토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류 중인 법안은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7개...
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루나, 테라USD 등의 가격이 폭락하면서 많은 투자자가 막대한 손해를 보기도 했다. 스콧 마이너드 구겐하임파트너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가상자산은 가치 저장 수단, 교환 매개, 거래 단위 중 어느 것도 갖춰지지 않았다”며 “대부분 가상자산은 쓰레기(junk)”라고 비판했다.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한...
소비자 보호와 시장독점 해소방안, 경찰청과 검찰은 각각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 현황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전날에도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이 공동으로 '루나ㆍ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은' 긴급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 모인 전문가들은 테라ㆍ루나 생태계의 취약성에 대해 입을 모아 지적했다.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거 얘기 많이 했다”며 구체적 실행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아울러 가상자산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에 대해서는 “내일(24일) 세미나에서 언급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는 24일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재한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에 참석할 계획이다.
"테라ㆍ루나 코인 사태는 단순 스테이블 코인 사태가 아니다. 코인판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생각해야 한다. 소수의 억만장자는 탄생했지만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됐다. 지금이 아니면 제대로 된 규제안을 내세우기 힘든, 골든타임일 수도 마지막 시기일 수도 있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23일 개최된 '루나ㆍ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은' 긴급...
네이버 카페 '테라 루나 코인 피해자 모임'은 26~27일 사이 서울 남부 지방 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테라를 공동 창업한 신현성 차이홀드코 대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는 "그간 금융당국에서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아 사기, 유사수신행위 등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며...
가상자산업계 전문가 A씨는 "최근까지는 꼭 은행에게만 관련 업무를 줘도 되는지에 대한 불만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가 시장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우세했다"라며 "테라ㆍ루나 사태 이후 미 정부의 규제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앞서 유럽연합(EU)과 일본 또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안들을 내놓고...
"(테라ㆍ루나 사태가) 썩은 살을 도려내는 의미가 더 크다고 보고 있다. 긴가민가하던 사람들도 돈놀이는 더는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인식을 할 것이고, 금리도 오르고 유동성도 경색되는 만큼 함부로 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다만 그간 역마진, 머니게임으로 불려온 생태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
최공필 온더...
“현재 싱가포르 체류 중”
한국산 가상자산(가상화폐) 루나와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를 만든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가 21일(현지시간) 한국에 미납한 세금이 없다며 조세포탈 의혹에 해명했다.
권 CEO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한국에 내지 않은 세금 부담이 없다"며 테라폼랩스가 한국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당한...
테라·루나 쇼크의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의 금리 인하 소식과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된서리를 맞고 있다.
21일(한국시간) 오전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3.58% 떨어진 2만9129.1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금요일 기준으로 7주 연속 하락했다. 이더리움은 3.13% 빠진 1959.40달러, 리플은 4.37% 떨어진 0.410달러를 기록...
가상자산 플랫폼 테라의 루나 코인 폭락으로 법정화폐 가치와 고정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코인(Stable Coin)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 1달러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 위해 실제 화폐 1달러를 준비하면 된다. 그런데 이 단순한 원리가 실현되지 않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사용 편의성이 스테이블코인 만들어
굳이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하냐고...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가상코인업체인 루나‧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 등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다.
서울남부지검은 20일 전날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권 CEO와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합수단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소속 시니어 상품 전략가 마이크 맥글론은 최근 한 인터뷰를 통해 “테라(루나)와 UST 붕괴는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을 알리고, 상승장에 의존하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을 가려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터 스미스 블록체인닷컴 최고경영자(CEO)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는 지난 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