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루나·테라 폭락 사태 방지를 위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 기준을 통일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6월 지방선거를 마친 뒤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이 개최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간담회 뒤...
24일 국회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회의’ 개최금융위 “BIS·美 행정명령 등 규제 정합성 확보”금감원 “유럽의회 준비 중 ‘가상자산규제법안’ 참고”
금융당국이 테라ㆍ루나 사태 후속 조치에 나서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새로운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 방안을 검토 중이고 금융감독원은 해당 코인 개발사인 테라폼랩스...
금감원은 테라·루나 사태는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시장 신뢰가 특정 사건을 계기로 무너지면서 코인런이 발생한 사례로 봤다. 테라·루나에 ‘죽음의 소용돌이(Death Spiral)’가 발생한 구체적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시장에서는 △알고리즘의 구조적 취약점 △대량 공매도 공격으로 인한 가격하락 △루나재단의 대응 미흡 등 3가지를...
간담회에서 FIU는 '루나-테라 관련 국내 가상자산 시장 동향'을 통해 국내에 미칠 여파에 대해 발표했다. 루나 사태 발생 전인 6일 기준 국내 이용자 수는 10만 명이었으며 보유 수량 또한 317만 개였으나, 사태가 불거진 이후 보유자 수 약 18만 명과 보유 수량이 809억 개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18일 기준 국내 이용자 수는 약 28만 명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
"루나·테라 신기루에 코인 시장 죽는 것 아니냐는 생각"시장 악영향 고민하던 가상자산 규제…與 "일단 만들고 향후 수정"금융위, 자본시장법 적용 방침…금감원, 테라폼랩스 등 현장점검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가상자산 시장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루나·테라 폭락 사태로 인해 위험성이 부각되면서다. 당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인...
김 연구위원은 “루나-테라 사태는 탈중앙화된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자금 조달의 이익을 누리면서 동시에 책임을 부담해야 할 법적 주체가 존재하고 이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탈중앙화된 유사금융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규제에 준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가상자산에 대해 규제 방안으로는 먼저 디지털자산 시장 입법을 통해...
상장부터 투자금까지 보호하는 시스템 새로 구축"국회 정무위 "가상자산 관리 기본 체계 우선 만들고 향후 수정"참석한 거래소에 "자기투자책임 원칙만 내세워선 안돼" 지적금융위 "증권형은 자본시장법 규율ㆍ비증권형은 새 규율 마련"금감원 "테라폼랩스 현장점검하고 가상자산 리스크 연구용역"
국민의힘과 정부가 24일 루나·테라...
김 부위원장은 "이번 테라·루나 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최근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Defi) 등 새로운 가상자산의 등장으로 시장규모가 급증했다"며 "국제적으로 가상자산이 금융시스템 안정성, 소비자 보호, 통화·경제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검토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류 중인 법안은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7개...
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루나, 테라USD 등의 가격이 폭락하면서 많은 투자자가 막대한 손해를 보기도 했다. 스콧 마이너드 구겐하임파트너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가상자산은 가치 저장 수단, 교환 매개, 거래 단위 중 어느 것도 갖춰지지 않았다”며 “대부분 가상자산은 쓰레기(junk)”라고 비판했다.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한...
소비자 보호와 시장독점 해소방안, 경찰청과 검찰은 각각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 현황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전날에도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이 공동으로 '루나ㆍ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은' 긴급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 모인 전문가들은 테라ㆍ루나 생태계의 취약성에 대해 입을 모아 지적했다.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거 얘기 많이 했다”며 구체적 실행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아울러 가상자산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에 대해서는 “내일(24일) 세미나에서 언급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는 24일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재한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에 참석할 계획이다.
"테라ㆍ루나 코인 사태는 단순 스테이블 코인 사태가 아니다. 코인판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생각해야 한다. 소수의 억만장자는 탄생했지만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됐다. 지금이 아니면 제대로 된 규제안을 내세우기 힘든, 골든타임일 수도 마지막 시기일 수도 있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23일 개최된 '루나ㆍ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은' 긴급...
네이버 카페 '테라루나 코인 피해자 모임'은 26~27일 사이 서울 남부 지방 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테라를 공동 창업한 신현성 차이홀드코 대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는 "그간 금융당국에서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아 사기, 유사수신행위 등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며...
가상자산업계 전문가 A씨는 "최근까지는 꼭 은행에게만 관련 업무를 줘도 되는지에 대한 불만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가 시장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우세했다"라며 "테라ㆍ루나 사태 이후 미 정부의 규제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앞서 유럽연합(EU)과 일본 또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안들을 내놓고...
"(테라ㆍ루나 사태가) 썩은 살을 도려내는 의미가 더 크다고 보고 있다. 긴가민가하던 사람들도 돈놀이는 더는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인식을 할 것이고, 금리도 오르고 유동성도 경색되는 만큼 함부로 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다만 그간 역마진, 머니게임으로 불려온 생태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
최공필 온더...
“현재 싱가포르 체류 중”
한국산 가상자산(가상화폐) 루나와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를 만든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가 21일(현지시간) 한국에 미납한 세금이 없다며 조세포탈 의혹에 해명했다.
권 CEO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한국에 내지 않은 세금 부담이 없다"며 테라폼랩스가 한국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