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은 현재 단성한 단장을 필두로 조직을 정비하고 ‘테라·루나 사태’를 비롯해 각종 금융 범죄를 수사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에도 합수단의 전신인 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정식 직제화해달라고 행안부에 요청했으나, 행안부가 이를 반려하면서 지금까지 비직제 상태로 운영돼왔다.
박일경 기자 ekpark@
앞서 권 대표는 올해 5월 루나·테라가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에 의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루나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봤는데요. 지난달 권 대표 등 6인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의 ‘증권성’이 성립되지 않으면 권 대표 등에...
테라·루나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 역시 지난 3일 ‘디지털 자산 금융 안정성 위험 및 규제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등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며,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아직 미국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수많은 피해자를 만든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도화선이 되면서,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규제의 최우선 목표로 떠올랐다. 이런 움직임 속에서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는 조용히 스테이블코인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루나 사태로 스테이블코인 규제 확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루나 사태 이후 확산했다. 미국 하원에선...
반면, 테라·루나 사태를 유발한 알고리즘형 유틸리티토큰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해 투자자 보호성을 강화했다.
한편, EU는 디지털 유로화 도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해 10월 디지털 유로 발행을 위한 조사 단계를 시작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민관이 협력해 개발한 디지털 유로의 첫 프로토타입을 승인했고, 내년 1분기까지는...
6일 국회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규제 필요하다”는 원론적 얘기에 그쳐테라·루나 핵심 증인 빠지고 겉핥기만
가상 자산 이슈가 전면으로 등장한 사상 첫 ‘코인 국감’은 사실상 원론적 이야기에 그쳤다.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 이정훈 전 빗썸 의장 등 핵심 증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규제 필요성에는 여야 의원 모두 공감했음에도 구체적인 정책 논의는...
김주현 “가상자산 규제 논의, 국회에서 시작하면 적극 참여”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루나코인 셀프 상장과 테라·루나 사태에 대해 “현 증권거래 시스템 아래서는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하며, 가상화폐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업비트는 잘 아시다시피 루나코인 BTC 마켓에...
박 의원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2019년 라임사태, 2020년 옵티머스 사태, 테라ㆍ루나 사태 등을 보면 금융감독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감독기능은 금융감독원에게 더 부여하는 게 맞다"며 "금융위기를 초래했던 사태 등 관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직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윤상현 의원, 6일 국감서 테라·루나 특검 도입 주장 “피해자 최대 28만 명, 피해액 77조 육박”
6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테라·루나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테라 사태 책임 주체들이 피해를 분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면서 “테라 특검을 도입해 책임자를 색출해야 한다”...
EU, 발행사 담보자산 근거 규제…유틸리티 코인 사실상 시장 퇴출美, 신규 발행 2년 금지법 검토…FSOC "가상자산 감독 법 개발"韓, 민관 합동 디지털자산법 논의…업계, 선제적 자율제 개선 나서
세계 각국에서 ‘테라·루나’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진흥, 달러 패권 등 복잡한 셈법 속에...
루나·테라 사태로 촉발된 가상자산 소비자 보호 문제와 관련해서도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와 이정훈 빗썸코리아 의장, 신현성 차이페이홀딩스컴퍼니 대표 등이 증인으로 신청됐다.
금감원 국감에서는 횡령과 이상외환거래 등 금융사 내부통제와 관련해 감독당국의 부실 감독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CEO들에게도 재발...
이한상 고려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가상 관련 법안 10여 개의 법안 대부분이 규제책”이고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도 진흥을 위한 법안은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테라·루나 사태 등 일련의 사태들이 제도가 없어서 이런 발생한 것인지, 정부가 돈을 들여 이걸 정말 보호해야 하는지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코인 관련으로는 차이홀드코 신현성 총괄이 국회의 부름을 받았다.
스타트업 대표들도 대거 국감장에 소환됐다. 발란 최형록 대표, 트레비 박경훈 대표는 7일 공정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불공정행위 관련 의혹에 관한 질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최근 명품 플랫폼의 환불 제한과 반품비 과다 등으로 소비자 상담이 폭증해 관련 약관 등을 들여다...
이밖에 테라-루나 폭락 사태에 대한 책임 심문 관련, 김지윤 디에스알브이랩스 대표가 출석한다. 디에스알브이랩스는 테라의 밸리데이터 회사다. 아로와나 코인 조작 의혹 질의와 관련해서도 박진홍 전 엑스탁 대표와 이정훈 빗썸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편, 불법 공매도와 잦은 전산장애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만을 샀던 한국투자증권, 한국증권금융은 이번...
루나·테라USD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은 400억 달러(한화 약 57조 원)가량의 손실을 봤다.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권 대표 등을 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 뒤, 검찰은 지난 7월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달 중순께 권 대표의 소재...
국산 코인 테라·루나 폭락사태가 세계 가상자산 시장을 뒤흔들면서 ‘가상통화 버블’ 우려가 나왔다. 이래저래 코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앞으로 더 악화할 우려가 크다. 대부분의 블록체인 커뮤니티에서도 1만 달러 하락을 외치는 쇼트 플레이어(Short player)들의 의견이 지지를 얻고 있다. 희망보다는 비관적인 견해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여러모로 가상자산...
금융위는 “우크라이나 사태, 금리상승, 유동성 감소 등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과 루나-테라 사태로 인한 가상자산 신뢰 하락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내 26개 가상자산 거래소의 하루평균 거래 금액은 5조 3000억 원으로 2021년 하반기 11.3조 원 대비 반 토막이 났다. 특히, 코인마켓의 거래금액은 2021년 대비 95% 감소했다. 원화마켓...
자취를 감춘 루나ㆍ테라 코인 개발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도주설을 부인하자 검찰이 "도주한 것이 명백하다"며 즉각 반박했다. 검찰은 권 대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도 본격적으로 밟기 시작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권 대표는 루나 폭락 이전인 4월 말께 싱가포르로 가면서 발행사 테라폼랩스 한국 법인 테라폼랩스코리아를 해산했다. 권 대표...
싱가포르 경찰 발표권도형 “도주 중인 것 아냐” 해명
루나ㆍ테라 코인 개발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자취를 감췄다. 과거 한국 정부가 수사와 관련해 어떤 연락도 해오지 않았다고 밝힌 권 대표는 막상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싱가포르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경찰청은 “권 대표가 현재...
테라폼랩스에서 만든 가상화폐 루나는 한때 세계 10위 안팎까지 오른 거물 코인이었다. 하지만 지난 5일 함께 만들어진 테라와 동반 하락하며 1주일 만에 가격이 99% 폭락했고, 시가총액 50조원이 사라졌다.
이에 투자자들은 권씨 등을 특가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하지만 권 대표는 여러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 돌아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