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테라·루나 사건 공범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두 차례나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루나가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업계에서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사기죄 적용이 가능할 거라고 본다.
법조계 관계자는 “증권법 위반 외에도...
한국 인도요청이 미국보다 빨라우리측 요청에 우선순위 부여
'테라ㆍ루나' 사태 장본인 권도형이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1일(현지시간)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에 대해...
테라-루나 사태 시작으로 가상자산법 논의 급물살지난해 본회의 통과…주요 내용은 투자자 보호업계 “2단계 입법은 산업 진흥 위주 돼야”
가상자산 시장 최초 업권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용자 보호법)이 시행착오 끝에 오늘부터 시행된다. 테라-루나 사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코인 의혹,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사건 등을 거치며 만들어진 만큼 이번...
이보다 앞서 가상화폐 시장에서 대규모 피해를 불러온 테라ㆍ루나 사태의 핵심 피의자 권도형도 한국계 투자사기 피의자다. 그는 40억 달러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한국과 미국 검찰에 기소돼 있다.
그를 구금 중인 몬테네그로 법원은 5월 권 씨의 한국행을 무효로 하고 공소를 유지 중이다.
지난달에는 권 씨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4억7000만...
권도형, 미 SEC와의 민사소송에서 약 6조 원 규모 벌금 합의2022년 6월 외신 인터뷰에서 코인 재산 잃었다고 답변이후 비트코인 몰래 이체시키며 현금화한 정황도 확인테라-루나 디페깅 당시 보유 자금 투입했는지도 미지수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전 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44억7000만 달러(약 6조 원) 규모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대규모 벌금 합의...
테라폼랩스 초기 투자자 명단에 총리 기재앞서 총선 자금 조달 의혹 제기된 바 있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중심에 있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몬테네그로 총리 관계가 미심쩍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다. 권 씨가 설립한 테라폼랩스의 초창기 투자자 중 한 명이 몬테네그로의 현직 총리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18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일간지...
검찰은 테라·루나 사건 공범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두 차례나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루나가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사기죄 적용이 가능할 거라고 본다.
법조계 관계자는 “증권법...
법원에 승인 요청…당초 주장한 액수보다는 적어“벌금 선순위 아니어서 다 받기 힘들 듯”
수십조 원대의 피해를 낸 가상자산(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민사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44억7000만 달러(약 6조1400억 원)규모의 환수금과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12일(현지시간)...
가상화폐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와 공동창업자 권도형 씨가 테라·루나 붕괴 사태와 관련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4억7000만 달러(약 6조1000억 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SEC가 권 씨와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양측 법률 대리인이 벌금 등 부과 액수와 관련해 이같이...
임대훈 크레더 대표도 RWA 시장과 관련해 “가상자산 사업은 지금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 형태로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면서 “(테라루나 사례 등에서 봤을 때) 이제 실물 자산 기반의 활동들이 앞으로는 더 미래가 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WA는 온체인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오프체인의 실물 자산을 분산 원장 기술(DLT)을 사용해...
‘넥스트 드림’은 두나무가 2022년 9월 발표한 루나 거래 수수료 환원 계획의 일환이다. 채무 변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신용 회복과 금융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두나무에 따르면 넥스트 드림 사업을 통해 2023년 한 해 동안 약 300여 명의 청년들의 부채가 크게 감소했다. 사업 전후 참가자들의 재무 지표를 분석한 결과, 빚을 갚기 위해 매달 납입해야 하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전 대표, 美 SEC와 '원칙적 합의'6월 12일까지 합의 문서 제출…승인되면 사건 종결몬테네그로 범죄인 인도, 어느 국가일지 여전히 미지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권도형 테라폼랩스(TFL) 전 대표가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30일(현지시각) 더블록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SEC와...
루나-테라 폭락 당시 거래소별 다른 대응 투자자 혼란 야기거래소 간 공동 대응 위해 공동협의체 닥사 출범공동대응 잘 이뤄졌으나 자율규제 기관 한계에 개별 행동 발생금감원ㆍ닥사, 거래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막바지 단계
루나(LUNA)-테라USD(UST) 폭락 사태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다. 루나ㆍ테라와 관련된 주요 인물들의 처벌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2년 전과...
테라루나 사태 이후 하락세가 시작됐던 2022년 5월 수준을 회복한 수치지만, 지난 두 달 간 지속됐던 상승세가 다소 꺾인 상황이다. 거래량 또한 지난 달 13일 100억 달러에 육박했으나, 이달 2일 기준 55억 달러까지 내려앉은 모습이다.
이는 중앙화 거래소에서 발생한 큰 폭의 하락세의 영향을 일부 받은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의 경우 4월 한 달...
SBF, 권도형 등 크립토 사업가 단기간에 억만장자 대열 올라FTX, 자전거래로 재무상태 속여…고객자금으로 빚 갚기도루나-테라 폭락 원인 앵커프로토콜…20% 고이율로 투자자 모집
가상자산 시장에서 젊은 세대 억만장자가 빠르게 탄생하며 신흥부자로 떠올랐지만, 그만큼 빠르게 침몰하기도 했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전 대표 샘 뱅크먼-프리드(SBF)와...
창펑 자오 바이낸스 전 CEO는 재판부에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반면,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는 몬테네그로 법원의 미국 송환 움직임에 반발하는 모습이다.
2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 가상자산 업계에서 문제를 일으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인물들이 법적 처분에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4일(현지시각) 로이터 등...
SEC, 법원에 최종 판결 신청서 제출…“권, 반성하지 않아”권도형, 미국 아닌 한국행 위해 항소장 제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뉴욕 법원에 가상자산(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과 그가 설립한 테라폼랩스에 대해 총 53억 달러(약 7조 원)의 벌금 부과를 요청했다고 23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SEC는 지난 19일...
테라루나 사태를 일으켜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의 범죄인 인도에 대한 반응을 보면 국내 투자자들이 사필귀정에 얼마나 민감한지 알 수 있다.
권 전 대표의 송환과 관련해 국내 투자자 커뮤니티에서는 한국 송환보다 미국 송환을 바라는 의견이 많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내 송환이 피해회복에는 더 유리할 수 있지만...
이더나 지지측은 USDe가 법정화폐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코인보다 탈중앙화됐으며 안정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일각에서는 USDe의 알고리즘이 테라루나를 떠올리게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중이다. 논란 속에서도 5일 기준 USDe는 TVL(총예치자산) 20억 달러로 스테이블코인 시총 5위 권에 안착했다.
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프로토콜 이더나 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