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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정매매’ 회장님들 손 들어준 법원…재계는 화색 검찰은 우려
    ‘통정매매’ 회장님들 손 들어준 법원…재계는 화색 검찰은 우려
    최근 대기업 총수가 대법원에서 탈세 혐의를 벗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하자 재계도 주목하는 분위기다. 비슷한 형태의 ‘통정매매’ 사건이 줄줄이 무혐의‧무죄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현행법의 한계일 뿐’이라며 입법을 통해 법의 구멍을 메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022-07-21 17:28
  • '탈세 무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세금 부과 취소소송도 승소
    '탈세 무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세금 부과 취소소송도 승소
    150억 원대 탈세 혐의를 벗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범LG일가가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구 회장 등이 용산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구 회장 등 범LG일가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거래소에서 LG 주식을...
    2022-07-17 09:00
  • ‘테라’ 권도형 “나도 코인재산 거의 잃어...실패와 사기는 달라”
    ‘테라’ 권도형 “나도 코인재산 거의 잃어...실패와 사기는 달라”
    UST 폭락 이후 국내·외 투자자들은 권 대표를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한 상태다. 한국 검찰은 권 대표의 사기와 탈세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테라의 마케팅 과정에서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테라폼랩스 측은 루나 폭락 사태 당시 가격 방어를 위해 보유하고 있던 30억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모두 팔았다고 밝혔는데...
    2022-06-23 14:45
  • [블록렌즈] 논란 속 출범 ‘테라 2.0’…앞길은 구만리
    [블록렌즈] 논란 속 출범 ‘테라 2.0’…앞길은 구만리
    또 탈세 혐의 추가의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검찰 수사 중인 코인’이란 낙인이 찍히면서 새로운 코인이 나온다 해도 국내 코인거래소에 상장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졌다. 정치권의 비판은 더 부담이다. 빗썸과 업비트만 루나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던 시점에 코빗과 코인원에도 상장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오세진 코빗...
    2022-05-28 05:00
  • '결정적 한방'도 '반성'도 없었다…남은 것 없는 17시간 한동훈 청문회
    '결정적 한방'도 '반성'도 없었다…남은 것 없는 17시간 한동훈 청문회
    야당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 친모가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지 확인해 봐야 하고 탈세 혐의도 의심된다”며 “모친의 부동산 소유 내역과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알 수 있는 증빙서류, 세금신고 내역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민형배 의원도 “(답변서에) 처음에는 부동산 다운계약서가 없다고 했는데 두 번째 질문에서는...
    2022-05-10 15:03
  • 배달 늘어나자 요금 올리고 현금결제 매출은 감춰…탈세자 89명 세무조사
    배달 늘어나자 요금 올리고 현금결제 매출은 감춰…탈세자 89명 세무조사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서민들을 상대로 한 민생침해 탈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조사를 시작한다"며 "고의적 세금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조치 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5-03 15:10
  • 5세 어린이가 14억짜리 아파트 구입을?…전국 고가주택 위법의심거래 3787건 적발
    5세 어린이가 14억짜리 아파트 구입을?…전국 고가주택 위법의심거래 3787건 적발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자금조성 경위, 회계처리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고 탈루세액을 추징한다. 국토부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신고된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7만6107건 중 이상 거래 7780건을 선별·조사한 결과 위법의심거래 3787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관계기관별 통보건수를 보면 국세청이 2670건으로 가장 많았다....
    2022-03-02 11:00
  • 꼭두각시 해외법인 만들어 법인자금 빼돌려…고가 아파트 매입한 식품회사 오너 2세
    꼭두각시 해외법인 만들어 법인자금 빼돌려…고가 아파트 매입한 식품회사 오너 2세
    국세청은 국제 거래를 이용해 재산을 불리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자산가나 고의로 세금을 회피한 다국적기업 등 역외탈세 혐의자 44명을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대상 중 가장 많은 유형은 꼭두각시 현지법인을 이용한 탈세다. 현지법인을 설립해 역외 비밀지갑으로 활용하고, 해외부동산 양도나 현금 증여, 해외금융계좌 보유 등을...
    2022-02-22 14:46
  • 법인 명의신탁·미성년자 편법증여…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 위법의심거래 570건 적발
    법인 명의신탁·미성년자 편법증여…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 위법의심거래 570건 적발
    국세청은 탈세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실시해 자금조성 경위, 회계처리 적정여부 등을 확인해 탈루세액을 추징하게 된다. 국토부는 기업자금대출을 받아 아파트 매수에 유용한 사례도 파악해 편법대출이 의심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이를 통보했다. 금융위·금간원의 대출 분석·조사를 통해 유용 사실이 확정되면 대출금 회수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번...
    2022-02-03 08:30
  • 부모가 대출금 대신 갚는 편법 증여 집중 조사…국세청 "부동산 탈세 검증 강화"
    부모가 대출금 대신 갚는 편법 증여 집중 조사…국세청 "부동산 탈세 검증 강화"
    김대지 국세청장은 "경제의 균등한 회복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며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민생침해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 대한 엄정 대처를 예고했다. 국세청은 재산 취득부터 채무 상환, 신용카드 사용 내역까지 자금 운용 및 신고 소득 등 자금 원천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편법 증여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이상한 점이...
    2022-01-26 15:38
  • 법원, '부동산 차명 소유' 혐의 양정숙에 벌금 300만 원 선고…당선무효형
    법원, '부동산 차명 소유' 혐의 양정숙에 벌금 300만 원 선고…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정숙(비례대표) 무소속 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성보기 부장판사)는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에 출마하면서 후보자의 경제 상황은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데...
    2022-01-20 10:47
  • 람보르기니 10대 중 9대는 '업무용'?…법인용 고가 수입차 논란
    람보르기니 10대 중 9대는 '업무용'?…법인용 고가 수입차 논란
    이 때문에 일부 고소득자가 제도를 악용해 탈세를 벌이는 꼼수가 반복됐다. 실제로 국세청은 회사 자산을 슈퍼카 구매에 사용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자산가 2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당시 조사대상자 24명 중 9명이 법인 명의의 스포츠카를 갖고 있었다. 이들이 보유한 스포츠카는 총 41대로, 금액 합계가 102억 원에 달했다. 문제의식을 느낀...
    2022-01-17 19:00
  • 양준일, 탈세·병역기피 의혹에 이어 기획사 불법 운영 의혹…한매연 경찰 고발
    양준일, 탈세·병역기피 의혹에 이어 기획사 불법 운영 의혹…한매연 경찰 고발
    29일 가요계에 따르면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은 28일 양준일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앞서 양준일은 팬들로부터 포토북 판매 당시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또 환불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으며, 계좌이체로만 입금을 받는 등 환불이 의심된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팬들이 양준일의 기획사 운영 자격을 문제...
    2021-12-29 23:14
  •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 조희연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 배당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 조희연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 배당
    탈세 혐의를 받는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에 관한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근 피고인이 선고 공판에 참석하지 않아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21-12-27 16:02
  • 中 미녀 쇼호스트, 173억 탈세했다가 행적 묘연…온라인 흔적 모두 삭제
    中 미녀 쇼호스트, 173억 탈세했다가 행적 묘연…온라인 흔적 모두 삭제
    탈세 혐의로 적발된 중국 유명 쇼호스트 2명이 자취를 감추었다. 14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자상거래 최고 인기 쇼호스트인 주전후이(朱宸慧)와 린산산(林珊珊)의 웨이보 계정이 사라졌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중국 당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적발된 바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 22일 주전후이와 린산산의 개인소득세 탈루 행위를...
    2021-12-15 00:44
  • '탈세 혐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1심 선고공판 또 불출석
    '탈세 혐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1심 선고공판 또 불출석
    수백 억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가 두 차례 선고공판에 불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를 받는 강모 씨의 선고공판을 열었으나 피고인 불출석으로 선고를 연기했다. 강 씨는 지난달 30일 선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2021-12-07 16:56
  • 탈세 혐의 '클럽 아레나' 직원들 1심서 집행유예…실소유주 잠적
    탈세 혐의 '클럽 아레나' 직원들 1심서 집행유예…실소유주 잠적
    서울 강남에 있는 클럽 '아레나'를 비롯해 여러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수백억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계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30일 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받는 클럽 아레나 직원 김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송 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2021-11-30 18:30
  • 前엑소 크리스, 中 방송가 이어 인터넷방송도 퇴출…개인방송 금지
    前엑소 크리스, 中 방송가 이어 인터넷방송도 퇴출…개인방송 금지
    정솽은 고액 탈세 혐의, 장저한은 일본 태평양 전쟁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 신사 방문 사진을 올려 물의를 빚었다. 특히 크리스의 경우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구속된 만큼 광고계 손절은 물론 방송가에서도 퇴출됐다. 일각에서는 사형설도 흘러나왔다. 현재 크리스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국 방송 규제기구인 광전총국은 지난 9월...
    2021-11-24 00:35
  • 일도 안 한 사주 일가에 수십억 급여…대기업·사주일가 30명 세무조사
    일도 안 한 사주 일가에 수십억 급여…대기업·사주일가 30명 세무조사
    대기업 탈세 모방하기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우선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대적 호황으로 얻은 기업이익을 법인명의 슈퍼카, 호화 리조트, 고가미술품 등을 구매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한 사주일가 12명이 조사를 받는다. 이들은 고액 급여·상여·배당을 통해 기업이익을 가로채는 등 사익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시의무 없는 유한책임회사 등을 자녀...
    2021-11-09 14:38
  • 현금 수십억 뽑아 아들 계좌로…부동산 세금 대신 내주고 탈세
    현금 수십억 뽑아 아들 계좌로…부동산 세금 대신 내주고 탈세
    또 법인자금을 유출해 토지 취득과 같이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 일가 등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지금까지 7개월간 부동산 관련 탈세가 의심되는 82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으며 이 중 763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했다. 65명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추징한 탈루세액은 1973억 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
    2021-11-0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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