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단체 대표 2명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14년 3월, 유우성 씨를 출입경기록 위ㆍ변조 의혹, 사기,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법조계에서는 2014년 당시 '보복기소'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 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과 공수처가 각각 고발 사건을 처리하면서 서로를 수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것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에서 수사 중인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경우와는 다르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각하 처분을 내렸지만 고발인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서울고등검찰의 재기수사명령으로 재수사를 위한 명분이 갖춰진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 피격 사건은 각하 처분 이후 고발인의 항고가 없었다. 물론 항고 없이도 검찰은 사건을 뒤집을 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검찰에 고발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최근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에 체류 중이던 서 전 원장은 지난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검찰은 서 전 원장이 입국하면 그 사실이 자동 통보될 수 있게 조치를 해둔 상태였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서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검찰이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당시 어민이 북한 주민을 살해했더라도 국내에서 처벌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검찰은 사실상 이 사건을 위법하다고 보고 관계자를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칼 끝을 문재인 정부에 겨눈 셈이다.
31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강제 북송 자체가 법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 신분증인 공민증을...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어민이 북한 주민을 살해했더라도 국내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관계자가 "흉악범을 결과적으로 풀어주자는 현 정부의 주장"에 검찰이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반박한 셈이다. 검찰은 어민들의 귀순 목적과 의사를 구별해야 한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5일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 북한 어민의 판문점 통과를 유엔사가 승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ㆍ외교ㆍ안보ㆍ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관련 질의에 "유엔사가 (판문점을 통한 북송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장관 답변은 탈북 어민을 북송할 당시...
검찰이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가운데 관련 부처들의 입장도 뒤집힌 것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탈북어민 강제북송에 대해 “분명히 잘못된 조치”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질문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 선 권 장관은 지난 정부의 통일부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권...
아울러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서 이뤄진 '탈북 어민 북송 논란'과 관련 "새 정부 취임과 더불어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전혀 포함되지 않았던 사안"이라며 "인수인계 과정에서 안보실에 놀라울 정도로 자료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에 와서 그 문제가 본격적인 조사가 들어간 이후 관련 자료가 혹시 안보실에 있는지 확인하는...
그러면서 “이러한 시스템에 의할 경우 이미 기소돼 재판 진행 중인 울산시장 불법 선거개입과 같은 사건, 현재 수사 중인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에서의 불법적인 경찰특공대 투입 등과 같은 불법이 자행될 수 있다”며 “또 해경의 피살공무원 사건에서도 어떤 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알 수도 없고 밝히기도 쉽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권 장관은 브리핑 후 취재진과 만나 북한 인권과 관련, 서해 공무원 피살,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특별히 보고하지 않았고 대통령도 특별한 언급 없었다”고 했다. 이어 “다만 관계가 있다면, 남북관계의 모든 부분이 헌법과 법률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정도의 언급이 있었다”고 전했다.
탈북어민 북송사건...
박 전 원장은 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북송된 탈북 어민들이 흉악범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단정적으로 허위라고 본다”며 “해군 나포 이후 별도 조사에서도 16명을 살해했다는 것을 인정했었다. 당시 국민의힘 정보위원장, 당대표를 지낸 중진들도 잘 보냈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통일부가 18일 탈북 어민들의 강제 북송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에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눈을 가리고 포승줄에 묶인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 자유의 집에 들어섭니다.
서로 떨어져 앉은 이 두 남성은 잠시 후 경찰특공대원에게 둘러싸여 군사분계선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그중 탈북 어민 한명이 군사분계선 앞에서...
사라 김은 2020년 필리핀에서 검거돼 현재 수감 중인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로 불린 박 모(44)씨, 지난 4월 캄보디아에서 붙잡힌 탈북자 출신 최 모(35)씨와 함께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다. 사라 김은 박 씨와 최 씨에게도 마약을 공급하는 등 마약 밀수의 최상선 총책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박 씨는 필리핀 사탕수수밭에서 한국인 남녀 3명을 총으로...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제법을 위반한 외교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글로벌 흐름과 산업 변화에 알맞은 새로운 외교 정책을 펴는 것이다. 지금은 외교와 안보, 국방과 경제 영역이 따로 없다. 대외 통상협상과 국내 경제정책을 같은 테이블에서 다룬다. 정상회담 기회를 활용 외교·안보와 국방...
이날 통일부는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당시 현장 영상을 공개했다.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갈 때 저항하는 모습과 현장 음성이 담긴 3분56초 분량의 영상이다.
민주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해당 사안에 관해 논의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결국 의도가 선정적인...
2019년 11월 탈북어민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되는 과정에서 이에 저항하려 스스로 머리를 찧으며 자해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통일부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공개한 당시 촬영 영상을 통해서다.
해당 영상에는 탈북어민 중 1명이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가면서 무릎을 꿇고 땅에 머리를 찍으며 자해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은 탈북어민들이 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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