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017년 이후 매년 북한 인권보고서를 제작해 왔지만, 탈북자 개인정보 노출 등을 우려해 지난 6년간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달 말 발간되는 보고서에는 6년간의 조사 내용을 망라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기를...
미 국무부는 북한 편에서는 “북한은 사회안전성(한국 경찰청에 해당)을 통해 효과적인 사회 통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많은 학대를 저질렀다는 보고들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비영리 기구(NGO)의 2019년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응답자의 83%가 공개처형을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또한 불법적이거나 자의적인...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28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정의용 전 실장을 비롯해 노영민 전 실장과 서훈 전 원장, 김연철 전 장관을...
탈북자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논평을 통해 "한반도에서 진정한 핵 균형을 이룩해 평화를 유지하는 길은 결국 우리의 자체 핵 보유밖에 없다"고 힘을 실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용산 육군회관 연제근홀에서 국가안보실장 주최로 정책자문단을 출범시키며 위촉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점증하는 북핵 위협은 물론 공급망...
주영 북한대사관에서 공사로 근무하다 탈북해 망명한 태 의원은 “4·3 사건은 명백히 김씨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며 “김씨 정권에 몸담다 귀순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희생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 같은 비극이 없도록 자유 통일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 목숨을 걸겠다”라며 희생자 추모비에 향을 올리고...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정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한 뒤 어선을 타고 내려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5일 만에 북송했다. 국가정보원은 두...
탈북 방송인이자 사업가인 이순실이 17년째 딸을 찾고 있다는 사연을 공개했다.
26일 방송된 MBN ‘특종세상’에서는 호탕한 입담으로 북한에서의 삶을 증언해온 이순실이 출연해 근황을 전했다.
이날 이순실은 “북한에서 너무 추운 곳에 살았더니 남한의 겨울은 너무 따뜻하다”며 ”난 겨울옷이 없다. 15년 동안 양말 신은 적도 없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순실은...
플랫폼정부 추진 위한 특별법과 전자정부법 개정안 8월 제출우주항공청 특별법 5월 제출…대통령 우주위원장 개정은 미정대통령 소속 사이버안보위 설립하는 기본법 6월 제출인수위부터 추진 분쟁조정통합법 9월 제출…6개 협의회 통합벤처기업 십시일반 재창업 공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기준고용률 폐지, 이주노동자 취업기간 연장, 탈북민 보호의사 확인 의무...
앞서 간담회에서 안 의원은 "명절인데도 고향에 가서 친척들을 뵐 수 없는 분들이 사실 대표적으로 탈북민분들"이라며 "조그만 위로나 따뜻함을 전달해 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자리를 준비해 봤다"고 말했다.
이어 "탈북민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라든지 또는 북한 인권에 대한 그런 언급조차도 회피했었던 그런 지난 5년이었다"며...
저자는 또 장남인 김정남의 암살이 김 위원장의 모친 고용희의 계략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정일의 셋째 부인인 고영희는 본처의 지위를 굳혀가며 권력투쟁에서 승리하고, 김정남이라는 남은 싹을 잘라내기 위해 일을 꾸몄다“라고 말했다.
한편 저자인 마키노는 아사히신문 서울 특파원과 서울지국장을 역임하며 한국 정부와 탈북자들을 취재했다.
A 씨는 2005년 탈북했고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과 북한 이탈주민에게 주어지는 지원금을 받았다.
그는 2018년 부친의 억류 기간에 대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국방부에 보수를 신청했다. 국방부는 '등록 포로에게 억류 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고 규정한 국군포로송환법 조항을 근거로 A 씨 신청을 거부했다.
A 씨는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서 전 원장을 소환조사하고 있다. 서 전 원장이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서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은폐하고 군과...
앞서 노 전 실장은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에서 수사 중이다. 검찰은 노 전 실장를 불러 탈북어민 합동조사가 조기 종료된 경위와 강제 북송이 결정된 과정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밖에도 노 전 실장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020년...
부산국제영화제 파행 사태의 단초가 됐던 세월호 참사 배경의 ‘다이빙벨’을 비롯해 대다수의 작품이 탈북자, 한진중공업 노동자, 성소수자, 비전향장기수 등 정치사회적인 인물을 깊이 있게 다뤘다.
상영작 선정은 과거 블랙리스트 피해를 입었던 서울 아트나인,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광주독립영화관 등 전국 독립예술영화관 20곳이 맡았다. 영화제 기간 해당...
유 씨가 불법으로 북한에 돈을 보내고 탈북자를 가장해 서울시 공무원에 임용됐다며 2010년 기소유예 처리한 사건을 다시 꺼내 기소한 것이다.
1심은 유 씨의 대북 송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의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할 사정이 없다고 보고 공소기각 판결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10월 유 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인정하고 외국환거래법...
尹 직속 통합위 "내년 초 다문화+탈북민 다룬다"태영호 "탈북민은 헌법상 우리 국민, 통일부 별도 관리해야"정부, 이민청 추진 등 외지인 수용 확대 기조…탈북민 포괄본격화되면 정부·여당 이견 드러날 듯…행안부 vs 통일부탈북민 지원 강화 의지는 같아…"북핵 위협 고조 관계없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탈북민 관리 시스템 개선을 밝힌...
'탈북 어민 북송 사건'도 '동해 흉악범 추방 사건'으로 규정하며 당시 결정이 합리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당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이들을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책임 있는 당국자라면 누구라도 당연히 이런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차관, 탈북청소년과 함께 김치 담그기&나눔 참여
△2022년 1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0월 발행 실적
△한-몽골 MOU 체결
△2022년 가을배추, 무 재배면적 조사 결과
△KDI 부동산시장 동향(2022년 3/4분기)
28일(금)
△부총리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투자풀 운영위원회...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과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19일 노 전 비서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데 노 전 실장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 노 전...
그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 어민을 북한 눈치를 보면서 강제로 북송하고, 신기루 같은 종전선언을 위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월북이라는 명예살인까지 저질렀다"며 "모두 문재인 정권 5년간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현 정부 들어 한반도 평화가 급속하게 후퇴했다는 점을 앞세워 정부·여당에 야당을 향한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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