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4개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비겁하고 쪼잔하다", "헌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라며 맹공을 가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11~14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말 비겁하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 탄핵에 대해 그는 "탄핵이라는 말을 대단히 무겁게 써야 하고, 정권퇴진운동이 시작된다면 이건 출구가 없이 쓰러질 때까지 달려야 한다"며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극한대립으로 가는 것보단 조금은 유화적이고 협치가 되는 사람이 등장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우리...
하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 그는 "야당은 지금 탄핵을 포장하기 위해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절대 찬성하지 않는다"며 "지금 대통령 임기는 국민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고 나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일 뿐이다"고 반박했다.
앞서 나 의원은 27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포럼에서 '대통령 임기...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직접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다는 진실의 문은 스모킹건”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 태블릿PC는 ‘박근혜 탄핵’의 스모킹건이자 트리거였고, 박 대통령은 결국 탄핵당했다”고 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수사 외압을 했고, 수사 방해를 했고, 이것은 위법·불법”...
찬성 의사를 보인 여권 의원도 '채상병 특검법'이 윤 대통령 탄핵을 노리는 거라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박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안 부결을 요청을 언급하며 "특검법의 1호 수사 대상이 해병대원 사망사건 그 자체다. 해석하고 부풀리는 건 오히려 정치적 공세"라며 "헌법재판소가...
추경호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겉으로는 외압 의혹 수사를 내세우지만, 속내는 국정을 흔들고 탄핵을 추진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 표결 이후에도 소속 의원들에 문자로 “단일대오로 뭉쳐 주신 덕분에 특검법이 부결될 수 있었다”며 “의원님 여러분의 충정과 고뇌를 결코 잊지...
이 검사 처남 휴대전화 포렌식 증거능력은 추후 결정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이 검사의 처남댁을 비롯한 국회 쪽 증인 신청이 전부 기각됐다. 이 검사는 처남 마약 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이정섭 검사 탄핵 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열고 “(이 검사의 처남댁인) 강미정 씨에 대한...
그러면서 "겉으로는 외압 의혹 수사를 내세우지만, 속내는 국정을 흔들고, 탄핵을 추진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며 "그래서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비상의원총회에서 "고발인 자격이 있는 민주당이 최종적인 특검...
대만에는 이미 공무원을 조사하고 탄핵하는 권한을 가진 정부 감독 기관인 감찰원이 있다. 그런데도 야당 의원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확대하려 하자 이들이 중국과 도모해 라이 총통을 흔들려 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친중 성향의 대만 중국국민당(KMT)의 알렉산더 황 고문은 “법안은 우리 방공 식별구역 너머 누구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이 정쟁과 분열을 위해 만든 악법"이라며 "민주당이 만들고, 민주당이 수사하는, 민주당을 위한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외압 의혹 수사를 내세우지만, 속내는 국정을 흔들고, 탄핵을 추진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재표결을 앞둔 28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법이 가결되면 야당은 곧바로 탄핵 열차에 시동을 걸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까지 이탈표 단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의 대통령 탄핵 주장 대해 장 최고의원은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탄핵을 언급한 적은 없다. 오히려 보수진영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먼저 탄핵을 언급하지 않았느냐"며 "조국혁신당에서 탄핵을 발의한다 하더라도 공동발의에 대해서는 동참하기 어렵다. 다른 문제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재표결이 22대...
이 법은 민주당의, 민주당을 위한, 민당에 의한 특검법 아닌가”라며 “이 법이 가결되는 순간 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의 정당성을 문제삼으며 탄핵열차에 시동을 걸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졸속 입법을 국민의힘은 찬성할 수 없다”며 “집권여당으로서 민주당의 무분별한 입법폭주를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장외집회를 병행하며 압박하는 야당을 향해 여당은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통령 탄핵 운운하며 정치사건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사건 조사 결과의 이첩 보류, 자료 회수, 국방부의 재검토 등에 외압이 있었는지 등 본질은 외면한 채 ‘격노’라는 표현에 매몰돼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VIP의 격노, 여야의 정쟁과 별개로 한 가지 분명하게...
안태준 경기 광주시 을 당선자는 "다수의 국민이 수사외압과 사건 은폐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고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면서 "정당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부권(재의요구권)의 남용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있음을 똑똑히 기억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승찬 경기 용인시 병 당선자는 "오늘 공수처...
재의결을 밀어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카드까지 꺼내들었죠.
내일 '채 상병 특검' 재의결 결과와 표 차이에 담긴 의미를 자세한 내용을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짚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지금은 거대 야당이 총선 ‘민심’을 구실로 시도하는 대통령 탄핵과 ‘공치(共治)’ 주장 등으로 인한 정국 혼란을 막는 사법부 본연의 역할 수행이 절실하다. 그러려면 현 사법부는 정치권 눈치 보는 재판 지연과 수긍할 수 없는 판결 등 전임 사법부의 전철을 밟지 말고 정치인의 교묘한 사법 방해 행위를 단죄하려는 각고의 노력부터 기울여야 한다.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기 시작했다. 공식 석상에서 발언의 수위를 높이면서 여러 쟁점안 처리에 대한 압박도 이어가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윤 대통령을 겨냥해 "박근혜 탄핵 선고를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4일에도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이 대통령 본인에 대한...
홍 시장은 “이렇게 되면 앞으로 군사작전 중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는 예외없이 감찰이 아닌 형사사건이 되고 현장 지휘관들 뿐만 아니라 군은 모두 위축되어 소극적인 군사작전 지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채상병의 순직은 가슴 아프고 유족들의 슬픔은 국민 누구나 공감하지만 그걸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 탄핵 운운하는 특검 시도는 과도한 정치공세로...
![[속보] 헌재, ‘유우성 보복기소’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28265.jpg)
![[데스크 시각] 김홍영 검사와 채수근 상병](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29939.jpg)
![[여의도 4PM] "5표 못 막으면 尹 탄핵 소추"…'채상병 특검' 재의결 결과는?](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29795.jpg)
![[김정래 칼럼] 사법부는 ‘김명수 흑역사’ 답습 말아야](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29372.jpg)
![[정치대학] 박성민 “홍준표가 한동훈 욕하는 이유? 대선 출마하려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6987.jpg)
![대화 하는 이재명-김병주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00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