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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빨갱이·간첩 두목’ 비난한 전직 교수…벌금형 확정

최 전 교수는 2017년 한 집회에서 “탄핵음모를 저지른 빨갱이 간첩 두목”, “투표함 채로 통째로 바꿔치기했다”,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박 전 대통령을 탄핵했다” 등 발언을 일삼아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정 정당 대통령 후보 예정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발언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고, 발언...

2022-06-01 09:47
“딸 유라가 말만 안탔더라도…” 최서원, 박근혜에 옥중편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서 박 전 대통령이 참석한 것을 교도소에서 봤다는 최 씨는 “박 대통령께서 역경의 탄핵을 당하시고 4년 넘게 수감생활을 통한 건강 이상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취임식에 참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것은 그 무언의 메시지는 국민 통합이고 화합을 바라시는 것이라 생각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재판에 저랑 박 대통령을...

2022-05-19 07:32
미리 보는 제20대 대통령 취임식...19대 때와 다른 점은?

탄핵 정국으로 인수 기간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19대 대통령은 인수위를 따로 출범시키지 못했고, 취임식도 약식으로 치렀다. 특히 이번 취임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다 인원이 모이는 행사다. 2만4000석에 달하는 국민 초청석을 포함해 국민특별초청석 9680석, 지정석 900석, 장애인석 300석, 각계대표 인사 2920석, 외빈 동포...

2022-05-09 15:19
[종합 2보] '면죄부 줬나'…재판개입에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판사 무죄 확정

탄핵소추 당시 현역이던 임 전 부장판사는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헌법재판소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당시 유남석 소장 등 3명은 반대 의견을 내면서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는 모두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2022-04-28 17:55
[종합] '면죄부 줬나'…재판개입에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판사 무죄 확정

탄핵소추 당시 현역이던 임 전 부장판사는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헌법재판소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당시 유남석 소장 등 3명은 반대 의견을 내면서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는 모두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2022-04-28 17:37
[상보]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

헌법재판소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임기만료 퇴직으로 법관직을 상실하면서 이 사건에서 본안심리를 마친다 해도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며 “탄핵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유남석 소장 등 3명은...

2022-04-28 10:45
문재인 대통령, 한승헌 전 감사원장 빈소 조문..."옆 감방에서 내의 빌려준 사람"

문 대통령은 "꽤 많은 세월이 흘러 제가 변호사가 된 후까지도 엄혹한 시절이 계속되어 저도 인권 변호 활동을 하게 되었고, ‘노무현 변호사’가 대우조선사건으로 구속되었을 때 저와 한 변호사님은 공동 변호인이 됐다"며 "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재판을 받을 때는 공동대리인이 되어, 한 변호사님은 변론을 총괄하고 저는...

2022-04-21 16:40
임종석 “윤석열이 미안해야 할 사람은 박근혜가 아니라 조국”

그리고 늘 죄송했습니다’라고 해버리면 원칙과 기준이 무너진다”라며 “국정 농단을 꾸짖으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도, 민의를 받아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국회도, 그리고 최종적으로 탄핵 결정을 한 헌법재판소도 모두 면목 없고 죄송한 일을 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꼭 다녀와야 마음이 편했다면 절제된 태도를 보여줬어야 한다”며 “꼭 사과를 해야 할 말 못 할...

2022-04-13 14:28
피고인 반대신문 없는 피해자 법정진술…대법 "증거능력 인정 안 돼"

2심 재판부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중 폭행당했다는 점에 관해 다소 변경됐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반대신문을 통해 진술을 탄핵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을 살펴보면 원심이 증인신문절차에서의 실질적 반대...

2022-04-11 06:00
[2022 대선] 검사외길 인생…정치 신인 ‘청와대 주인’ 되다

대학교 2학년 때인 1980년 5월 교내에서 이뤄진 모의재판에서 그는 재판장을 맡아 전두환 대통령에게 12.12 쿠데타를 일으킨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무리 모의재판이라도 당시 살벌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전두환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을 언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 사건으로 윤 대통령은 한동안 강원도에서 도피 생활을 해야했다. 우여곡절을...

2022-03-10 04:44
[2022대선] 윤석열 인수위에 쏠리는 눈…윤핵관 ‘인의 장막’ 쳐지나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발생한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인수위를 거치지 않았다. 인수위가 10년 만에 꾸려지는 셈이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시적 조직인 인수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24명 이내 위원들로 구성되고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파견된다. 통상 당선 2~3주 이내 출범돼 50여일간 운영된다. 인수위의 핵심 기능은 내각...

2022-03-10 04:09
[대선 후 사법지형②] 헌법재판소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헌법재판소(헌재)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만든 법률 효력을 무력화할 수 있다. 대통령, 장관 등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행정기관 간 권한 다툼에서 어느 한 쪽 손을 들어줄 수도 있다. 그만큼 가진 권한이 막강하다.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중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헌법재판소...

2022-03-08 05:00
법원 "서울시, 우리공화당에 1억1000만 원 돌려줄 필요 없어"

김 부장판사는 "서울시는 2020년 1월 민사사건에서 항고를 제기하지 않아서 판결이 확정됐다"며 "기판력에 의해 해당 재판부는 전임 재판과 저촉되는 판결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판력이란 확정된 재판의 판단 내용이 소송당사자와 이후 법원의 판단을 구속하고, 이와 모순되는 주장·판단을 부적법으로 하는 소송법상의 효력을 의미한다. 다만...

2022-02-21 17:43
[이슈크래커] MB 국밥부터 윤석열 어퍼컷까지…시대상 담긴 정치인 ‘사진 한 장’

동그란 헤어롤 두 개가 나란히 있는 모습에 “탄핵 ‘인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는 “숫자 8이기 때문에 재판관 8명 전원의 탄핵 찬성을 의미하는 것이다”와 같은 해석이 쏟아졌다. 해석이 맞았을까, 당시 이 소장은 재판관 8명의 찬성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는 주문을 낭독했다. 한편 지난해 말 신년 사면으로 풀려난 박 전 대통령은...

2022-02-18 17:40
[상보] '박근혜 탄핵'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종부세 위헌 소송 참여한다

이 전 재판관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심판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출신 인사다. 2017년 박 대통령 탄핵 심판 도중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하면서 소장 권한을 물려받았고, 자신의 퇴임을 사흘 앞둔 2017년 3월 10일 박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이 전 재판관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반문(反文) 대열에 합류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

2022-01-20 17:51
'박근혜 탄핵 선고'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종부세 위헌 소송 참여

이 전 재판관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심판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출신 인사다. 2017년 박 대통령 탄핵 심판 도중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하면서 소장 권한을 물려받았고, 자신의 퇴임을 사흘 앞둔 2017년 3월10일 박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민 전 재판관은 2008년 11월 노무현 정부 종부세에 대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주심 재판관으로 참여했다....

2022-01-20 15:28
[종합] MBC '7시간 통화' 녹음 공개…김건희 "윤석열 키운 건 文 정권"

이어 "박근혜를 탄핵한 건 보수"라며 "바보 같은 것들이 진보, 문재인(대통령)이 탄핵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보수 내에서 탄핵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기자에 대해서는 "이재명이 된다고 동생을 챙겨줄 거 같아? 어림도 없다"며 "명수가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뭐 1억 원도 줄 수 있지"라고 함께 일하자는 제안도...

2022-01-16 22:01
법원 "성폭력 피해자 증인신문 없이 이뤄진 징계 부당"

또한 "당사자주의와 구두변론주의하에 상호 활발히 공방하는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가 모두에게 존재한다"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통해 그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9세 미만의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더라도 영상녹화CD...

2022-01-14 07:00
법정 서게 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은…"2차 피해 방지해야"

앞서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성폭력처벌법 30조 6항 등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조항은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 영상 촬영한 진술 등을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었다. 헌재는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인 경우가 적지 않고 진술 증거를 탄핵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22-01-11 11:28
대검,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 대응 방안 일선청 배포…영상녹화조사 활용

검찰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게 되거나 재판이 장기화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검은 △개정 형사법령에 따른 검사 조사 방식 다양화 매뉴얼(형사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능력 제한에 따른 공판대응 매뉴얼(공판송무부) △영상녹화조사 수사·공판 활용 사례(과학수사부) 등을 정리했다....

2021-12-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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