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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받으려 ‘허위 문건’ 만든 육군 중령…대법, 일부 유죄 확정

기무사령부 방첩정책과장이어던 A 중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예정일인 2017년 3월 즈음, 지휘부(방첩처장 및 수사단장)의 지시로 구성된 ‘계엄TF’에서 예산 및 추가인력을 지원받기 위해 계엄 관련 검토 문건과 함께 TF 실질과 전혀 다른 내용인 ‘방첩수사’에 관한 허위의 연구계획 문건을 작성했다. A 중령은 이 사건 연구계획 문건을...

2022-10-02 09:00
민주 전반기 법사위원 "한동훈, 시행령 쿠데타 당장 중단하라"

한 장관은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국회가 통과시킨 이 법에서는 6대 범죄 중 부패 경제 범죄 이외에 직접 수사개시가 금지된다'는 표현을 70차례나 적시했다"며 "이번에는 '금지된 게 아니라 허용되는 법'이라면서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의 행태를 보면 국민에게 봉사하는...

2022-08-25 11:30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법무부 측 변호인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강 전 재판관은 과거 박근혜 탄핵심판 주심을 맡았고, 현재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고려대 입학취소 무효확인 소송에서 학교 측 대리인을 맡고 있기도 하다. 또한 법무부는 다음 달 27일 열리는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에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를 전문가 측 참고인으로 추천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

2022-08-23 17:37
野, 경찰국 저지 총력전 "이상민 해임건의안·탄핵소추안 모두 검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과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행령 의결에 대해선 "저 포함 국회의원 30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2022-07-27 11:44
'경찰서장회의' 인사조치에 與野 충돌…"공안 통치" vs "대국민 선동"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에서 "해임건의안, 탄핵소추안 등 여러 법률적 조치가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 거부한다면 당연히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총공세에 여당은 '경찰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공안통치' 주장에...

2022-07-24 17:35
[종합 2보] '면죄부 줬나'…재판개입에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판사 무죄 확정

탄핵소추 당시 현역이던 임 전 부장판사는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헌법재판소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당시 유남석 소장 등 3명은 반대 의견을 내면서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는 모두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2022-04-28 17:55
[종합] '면죄부 줬나'…재판개입에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판사 무죄 확정

탄핵소추 당시 현역이던 임 전 부장판사는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헌법재판소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당시 유남석 소장 등 3명은 반대 의견을 내면서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는 모두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2022-04-28 17:37
[상보]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

헌법재판소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임기만료 퇴직으로 법관직을 상실하면서 이 사건에서 본안심리를 마친다 해도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며 “탄핵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유남석 소장 등 3명은...

2022-04-28 10:45
[대선 후 사법지형②] 헌법재판소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대통령, 장관 등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행정기관 간 권한 다툼에서 어느 한 쪽 손을 들어줄 수도 있다. 그만큼 가진 권한이 막강하다.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중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헌법재판소 구성원 성향은 물론 결정 방향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봤다.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통령...

2022-03-08 05:00
[이슈크래커] MB 국밥부터 윤석열 어퍼컷까지…시대상 담긴 정치인 ‘사진 한 장’

이 소장은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던 2017년 3월 10일 당시 헤어롤 2개를 뒷머리에 달고 출근했다. 언론을 포함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린 선고일에 헤어롤을 달고 나온 모습에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동그란 헤어롤 두 개가 나란히 있는 모습에 “탄핵 ‘인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는 “숫자 8이기 때문에 재판관 8명 전원의 탄핵...

2022-02-18 17:40
[종합] 李·尹에 작심발언한 김종인…이재명 조력 가능성엔 “찾아와서 만났을 뿐” 일축

국민의 심판을 받아 탄핵당하는 대통령이 또 나와야 탐욕스러운 정치구조를 바꿀 것인지 답답하고 암담하다”고 대통령제 개편에 힘을 실었다. 김 전 위원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비롯해 여야 후보 간 TV토론에서 합의한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한심한 수준을 극명하게 보여준 대목”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민주당에 있을 때도 국민의힘에 있을 때도...

2022-02-10 18:25
이해찬 “어디 감히 盧 입에 올리며 악어의 눈물 흘리려 하나”

이어 “문재인정부가 과거 정부의 적폐 청산과 국정농단 심판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겼고 검찰총장까지 고속 승진을 시켜준 사람이 바로 윤 후보”라며 “만일 문재인 정부에 적폐라 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은 윤석열 후보에게 있을 것이다. 어디 감히 문재인 정부 적폐란 말을 입에 담는단 말이냐”고 말했다. 이해찬 전 대표는 “정치보복으로...

2022-02-09 14:57
[상보] '박근혜 탄핵'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종부세 위헌 소송 참여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았던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위헌소송 대리인단에 참가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재판관은 소속 법무법인 '로고스'의 종부세 위헌 소송 대리인단 명단에 민형기 전 헌법재판관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 전 재판관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심판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출신 인사다....

2022-01-20 17:51
'박근혜 탄핵 선고'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종부세 위헌 소송 참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았던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위헌소송 대리인단에 참가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재판관은 소속 법무법인 '로고스'의 종부세 위헌 소송 대리인단 명단에 민형기 전 헌법재판관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 전 재판관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심판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출신 인사다....

2022-01-20 15:28
청년 앞에 고개 숙인 윤석열 "공약 맡기고 검토받게 할 것"

그들을 버리시고 민심의 심판대 위에 다시 서시라"며 "당에 울리는 경종이 되길 바란다"고 직을 내려놓은 채 당사를 빠져나가기도 했다. 다른 청년보좌들도 이 대표가 없이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며 후보가 변화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전날 청년간담회 후 사퇴 의사를 밝힌 곽승용 청년보좌는 "이 대표는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

2022-01-06 16:56
심상정, 박근혜 사면에 "강력한 유감… 촛불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

심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운 건 촛불 시민들이다. 박근혜 구속은 단지 한 사람의 중대범죄자를 처벌한 사건이 아니라, 시민들께서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한 역사적 분기점"이라면서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선 결코 안 될 사안"이라고 전했다. 이어 "무엇보다 문...

2021-12-24 12:47
박근혜 사면에 ‘반대’ 봇물…이재명 “사과 있어야”, 청와대 반대청원도

전두환, 노태우 사면은 오히려 현대사를 왜곡시키고 후유증은 지금 대선후보들의 전두환 재평가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대선 국면에서 거대양당 후보가 모두 사법적 심판대 위에 오른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이 나서 시민이 확립한 대통령의 윤리적, 사법적 기준을 흔드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2021-12-24 10:59
송영길 "임성근 탄핵소추 각하 유감"

그는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가 끝나서 탄핵 심판의 실익이 없다고 각하 결정이 내려졌지만, 탄핵소추 결정이 내려지면 변호사법에 따라 5년 간 변호사로 등록할 수 없는 불이익이 있다"며 "헌법 재판은 일반 재판이 아니고 헌법적 가치를 확인하는 의의도 가진다"고 말했다. 그는 본안 심의가 필요하다고 한 세 분의 헌법재판관들은 전부...

2021-10-29 13:46
헌재, 임성근 탄핵 각하…"이미 퇴직해 탄핵심판 이익 없어"

헌재는 28일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 등 규정의 문언과 취지, 탄핵심판절차의 헌법수호기능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탄핵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가 임기만료 퇴직으로 법관직을...

2021-10-28 15:23
이정미 "윤석열, '고발 사주' 진실이면 박근혜와 다를 바 없다"

명백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 전 대표는 "국정농단 세력으로 탄핵을 받았던 정당의 다음 선택지로서 민주당을 키웠지만, 지금 지방자치단체로 가보면 1당 독점에 가까운 의회 독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안은 한마디로 인풋 대비 아웃풋이 너무도...

2021-09-1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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