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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포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종석,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주재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고 있다.
    2023-04-04 15:03
  •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계엄문건’ 5년 만에 본격 수사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계엄문건’ 5년 만에 본격 수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윗선에 보고한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구속됐다. 31일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전 기무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29일 귀국...
    2023-03-31 19:50
  • ‘계엄령 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5년만 귀국…검찰 체포
    ‘계엄령 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5년만 귀국…검찰 체포
    문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군이 무력을 동원한 촛불집회 진압 계획이 담겼다.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은 조 전 사령관 신병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8년 11월 기소 중지했다. 조 전 사령관은 12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 자진 귀국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현지 변호인을 통해...
    2023-03-29 07:37
  • 한동훈 “민주당 입버릇처럼 ‘탄핵’…탄핵안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
    한동훈 “민주당 입버릇처럼 ‘탄핵’…탄핵안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
    부분(탄핵)에 대한 검토는 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전날 헌재의 판단이 나온 것과 관련해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방식이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2023-03-24 11:05
  • 승소 의지 드러낸 구광모, 조세 최강자 선임…상대는 헌법재판관 출신
    승소 의지 드러낸 구광모, 조세 최강자 선임…상대는 헌법재판관 출신
    강일원 대표변호사는 헌법재판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주심을 맡고 국회와 법무부의 '검수완박 법안 권한쟁의 심판'에서 법무부 측 소송 대리를 담당했다. 법원에 소장이 최근에 접수된 단계로 원고 측의 구체적인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 다만, 상속회복청구 소송 특성상 가족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2023-03-12 15:19
  • '이상민 장관 탄핵'…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주심 맡는다
    '이상민 장관 탄핵'…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주심 맡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 주심으로 이종석(62ㆍ15기) 헌법재판관이 지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9일 국회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후 이 재판관에게 사건을 배당했다. 사건 배당은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구 출신인 이 재판관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ㆍ형사합의부장...
    2023-02-13 13:50
  • 때 아닌 '尹 탄핵론'…득실 계산 분주한 정치권
    때 아닌 '尹 탄핵론'…득실 계산 분주한 정치권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면서 정치권이 시끄러워지고 있다. 당권 경쟁자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당심을 자극하고 있고, 야권에서는 관련 득실을 따지며 조심스럽게 대응할 분위기다. 당권에 도전하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SNS에 "아무리 패배가 겁난다고 여당 당 대표하겠다는 분이 대통령 탄핵...
    2023-02-12 14:44
  • 이상민 탄핵, 기각되면 ‘장수 장관’ 예약?
    이상민 탄핵, 기각되면 ‘장수 장관’ 예약?
    탄핵 심판 심리 기간이 가장 짧았던 사례는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일을 기준으로 64일 만에 결론이 났다. 국무위원 탄핵은 헌정사 최초긴 하지만 대통령에 비해 사안의 무게가 덜하고, 검사역인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몫이라는 점에서 신속한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탄핵 심판 심리가 적어도 두 달 가량 진행돼 기각·각하 판결이...
    2023-02-09 16:23
  •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헌재 심리 길지 않을 것”…노무현 64일·박근혜 92일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헌재 심리 길지 않을 것”…노무현 64일·박근혜 92일
    더구나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김도읍 의원이다. 심리 과정에서 속도를 내도록 기여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튿날인 이날 곧바로 대리인을 통해 헌재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 탄핵 인용 가능성에 대해 “소추의결서 내용은...
    2023-02-09 14:55
  • 김도읍, 탄핵의견서 신속 제출...與 “입법 독재” 野 “참사 책임 회피”
    김도읍, 탄핵의견서 신속 제출...與 “입법 독재” 野 “참사 책임 회피”
    김도읍 “소추의결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與 “민주당, 의회주의 파괴정당” vs 野 “오만한 정권...적반하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의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9일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라며 날을 세웠고, 더불어민주당은 “참사 책임을 면하기 위한 저열한 정치행태”라고 비판했다....
    2023-02-09 11:29
  • [종합] 한덕수 총리 "탄핵안 가결 유감…업무 차질 없어야"
    [종합] 한덕수 총리 "탄핵안 가결 유감…업무 차질 없어야"
    아울러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이 임해 행안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탄핵소추안 통과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2023-02-08 16:58
  •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 통과 안타까워…국민 안전 공백 최소화해야"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 통과 안타까워…국민 안전 공백 최소화해야"
    이어 "행안부는 국민께서 맡겨주신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에 나갈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이 임해 행안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2023-02-08 16:22
  •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옳지 않아…실세차관, 여러 안 중 하나”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옳지 않아…실세차관, 여러 안 중 하나”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헌정사 최초 장관 탄핵이 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과반 이상 의석을 보유한 만큼 가결될 공산이 크다. 탄핵소추가 되면 180일 이내 진행되는 헌재 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은 장관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을 할 수 없다.
    2023-02-08 14:35
  • 민주, 이상민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헌재서 충분히 인용 가능”
    민주, 이상민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헌재서 충분히 인용 가능”
    그러나 탄핵에 이르기까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1948년 정부 수립 후,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까지 가긴커녕 국회 본회의조차 통과한 적이 없다.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할지도 미지수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길어서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문도 뒤따른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수 있다는...
    2023-02-06 14:01
  • 민주당, ‘이상민 탄핵’ 결론 못 내…“의견 수렴 시간 필요”
    민주당, ‘이상민 탄핵’ 결론 못 내…“의견 수렴 시간 필요”
    이날 의원총회에선 ‘탄핵심판을 담당할 헌법재판소에 당의 운명을 맡겨 두는 게 맞느냐’는 의견과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경우를 걱정하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지도부는 이런 의견에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정리하려 했으나, 의원 다수가 자리를 비워 의결정족수 부족 등의 이유로 결론 내지 못했다. 다만,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 장관...
    2023-02-02 19:48
  • 정진석 "이재명, 죄 없다면서 검찰 질문엔 왜 입 다무나" [영상]
    정진석 "이재명, 죄 없다면서 검찰 질문엔 왜 입 다무나" [영상]
    그러면서 "이 대표와 검찰, 둘 중 하나는 국민께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며 "국민은 기필코 판단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2월에도 국회를 열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 제출과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을 벼르고 있다며 "방탄 국회를 열어놓고 1월 임시국회가 다 끝나가는 날에 여론이...
    2023-01-30 14:56
  • [중남미는 지금] 반복되는 페루 대통령 낙마의 이면
    [중남미는 지금] 반복되는 페루 대통령 낙마의 이면
    이는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대통령의 잘못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대통령 탄핵소추권과 심판권이 모두 집중된 의회의 정치적 결정으로 행정부 권력의 수장이 교체될 수 있음을 뜻한다. 2018년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 전 대통령이 사임하자 대통령직을 승계한 마르틴 비스카라는 강력한 반부패 정책 시행과 안정적인 국정...
    2022-12-14 05:00
  • 尹, 이상민 해임건의 사실상 거부…대통령실 “탄핵? 野 실익 없어 못할 것”
    尹, 이상민 해임건의 사실상 거부…대통령실 “탄핵? 野 실익 없어 못할 것”
    당장 추진할 경우 내년 하반기에 판결이 나오는데, 내후년 4월 총선을 불과 몇 달 앞둔 시기다. 이 때 탄핵이 인용되면 여권으로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 장관이 사퇴하면 탄핵심판은 중단되는 만큼 적절한 시기에 해임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탄핵소추위원을 맡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해임 시기를 조율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2022-12-12 17:54
  • [종합] '이상민 해임건의' 갈등 최고조…野 "尹 거부 시 탄핵소추"·與 "국조 명분 없다"
    [종합] '이상민 해임건의' 갈등 최고조…野 "尹 거부 시 탄핵소추"·與 "국조 명분 없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으로 의결된 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이어진다. 박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을 먼저 발의하기로 한 이유를 묻는 말에 “결자해지 측면에서 윤 대통령과 이 장관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與 “野, 이재명 방탄”…이상민 지키기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목적’을 부각하며 맞섰다....
    2022-11-30 16:55
  • 尹,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김관용…김문수 경사노위 이어 ‘집토끼 잡기’
    尹,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김관용…김문수 경사노위 이어 ‘집토끼 잡기’
    김 전 의원은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인물이기에 여권과 보수층에서 불만이 터져나온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지율이 저조한 상황을 고려해 보수층의 불만을 잠재우고 주요 지지 지역인 TK부터 챙기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사노위 위원장도 전광훈 목사와 보수 집회에 나서고 노동조합에 적대적인 행보를 보인 바 있는...
    2022-10-1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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