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1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소속 의원 전원과 무소속 의원 7인 등 총 182인 의원은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이 장관의 파면 처분 사유와 당위성을 설명한 탄핵심판 최종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야(野) 4당은 최종 의견서에서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를 총괄‧조정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대형 참사를 예방하기...
‘대화와 소통’을 통해 실리를 추구하겠다던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불신임(탄핵) 여부를 결정할 임시대의원총회가 23일 열린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달 초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 등 대의원 83명은 의협 대의원회에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안건은 이필수 회장과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 등의 불신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이다....
야 4당‧무소속 182명 의견서 이름 올려“이 장관, 실효적 역할 다 하지 않아”“참사 이후에도 심각성 축소 등 책임 회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 182명이 10일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의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진선미, 박주민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
민주당이 가짜뉴스로 있지도 않은 악마를 만들려는 시도를 구민들이 심판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민주당은 원안 추진을 촉구하면서 진상규명 추진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양평고속도로 원안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국토교통부는 양평고속도로 백지화를 백지화하고...
헌재는 1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엄준욱 전 소방청 119상황실장(현 인천소방본부장)과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이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먼저 증인으로 나선 엄 본부장은 참사 당시 경찰과 협조가 안 되면서 구조에 지장이 있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공동 대응을 요청하면 모든 기록이 다 남는다”며 “현장...
안 변호사는 최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법률대리인으로 합류하기도 했다. 안 변호사는 사단법인 경제사회연구원(경사연)의 후원회장을 맡은 바 있는데, 이 장관이 이곳의 이사장을 지내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경사연 사람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변호사는 지난해 국민의힘 ‘친윤계’ 인사가 모인 ‘새로운...
헌법재판소는 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 1회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 2월 9일 사건 접수 이후 3개월 만이다. 이날 심리는 최근 새로 임기를 시작한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을 포함해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했다.
이 장관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면서 "저에 대한 파면 소추로 일부 국정의 혼선과 차질이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헌법재판소는 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 1회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 2월 9일 사건 접수 이후 3개월 만이다. 이날 심리는 최근 새로 임기를 시작한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을 포함해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했다.
앞서 헌재는 변론준비절차를 통해 이 장관의 탄핵소추 사유를 △재난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조치 의무 위반...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갖고 준비 절차를 마쳤다. 이날 헌재는 5월 9일 오후 2시 첫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와 이 장관 측은 이달 4일 첫 번째 준비기일에 이어 이번에도 증인 및 증거 채택과 현장검증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전날 재판부에 총 8명의 증인을...
김 변호사는 소추위원(검사 역할)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여당이라 적극적으로 탄핵 심판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엔 “특별히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소추 대리인으로서 충실히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양 당사자들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청구인‧피청구인 본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어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