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문이 공개되자 기업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헌재가 기업들을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피해자’로 판단하면서 “큰 고비를 넘겼다”는 반응이지만 마냥 안도할 순 없다. 탄핵인용으로 최순실 모녀 재단 뇌물죄 공여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조기 대선 실시로 정치적...
◇조기 대선 반기는 이엠넷·DSC인베스트먼트 = 탄핵 심판이 마무리되면서 우리 증시도 대선 국면에 본격 접어들었다. 온라인 광고 집행과 성과 관리, 광고 및 캠페인 제작 등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이엠넷(38.75%)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온라인 광고와 SNS가 대선 승패를 좌우할 것이란 시장 분석에 급등했다. 이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0일 이엠넷에...
이들 종목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장 초반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또 다른 문재인 테마주로 꼽히는 고려산업은 28.84% 상승했다. 영남 지역 기반 배합사료 업체인 이 회사는 자회사 금강공업의 사외이사가 문재인 전 대표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성사료(44.98%)와 우리들휴브레인(19.07%)도 큰 폭으로 뛰었다. 이들은...
특수본 관계자는 ‘탄핵심판 결과에 관계없이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지만,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파면결정으로 인해 대통령직을 상실하면서 검찰의 운신의 폭은 넓어진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통령 대면조사를 계획하면서 청와대로 검사를 보내 직권남용 공모 혐의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조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 전...
이정미 재판관은 올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 후 권한대행을 맡아 탄핵 심판을 이끌었습니다. 8명의 재판관 중에서도 가장 어린 이 재판관은 2011년 3월, 만 49세의 나이로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이 재판관의 퇴임 후 김이수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을 예정이며 당분간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국회 탄핵소추는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의결됐고, 이후 특검 수사 내용은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형사책임과 별개로 ‘파면 필요성’만을 검토했다.
헌재는 오히려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이 사건은 현대자동차가 헌법소원을 취하하면서 결론없이 종결됐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에서는 주심을 맡아 해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본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 의견을 냈다. 젠더 감수성이 요구된 사안인 간통죄 위헌법률 심판에서는 합헌 의견을 내 오히려 보수적인 견해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