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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폐지 촉구하는 조세정의시민연대 [포토]

조세정의시민연대가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를 앞두고 종부세 폐지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선고, 수신료 분리징수 헌법소원 선고를 비롯해 대체복무제와 종부세 위헌 여부 등에 대해 결정한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30 14:44
‘이정섭 검사탄핵 심판’ 처남댁 증언 불발…헌재, 증인신청 전부 기각

이 검사 처남 휴대전화 포렌식 증거능력은 추후 결정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이 검사의 처남댁을 비롯한 국회 쪽 증인 신청이 전부 기각됐다. 이 검사는 처남 마약 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이정섭 검사 탄핵 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열고 “(이 검사의 처남댁인) 강미정 씨에 대한...

2024-05-28 16:42
[김정래 칼럼] 사법부는 ‘김명수 흑역사’ 답습 말아야

그들을 단죄한 사법부는 같은 잣대에서 선관위원장들의 직무감독 부실을 심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법부가 척결해야 할 내로남불을 스스로 내보이는 꼴이다. 지금은 거대 야당이 총선 ‘민심’을 구실로 시도하는 대통령 탄핵과 ‘공치(共治)’ 주장 등으로 인한 정국 혼란을 막는 사법부 본연의 역할 수행이 절실하다. 그러려면 현 사법부는 정치권 눈치 보는...

2024-05-26 18:49
천하람 "22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법' 통과될 것…이탈표 10명 이상 무조건 나온다"

이어 "국민의힘은 지금 탄핵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통치 가능성을 상실하기 직전의 수준이다"며 "민심은 이미 대통령에 대해 심판 또는 외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한편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은 28일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서...

2024-05-23 09:57
“이승만의 길” “박종철 기억하라”...野7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맹공

이들은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예고한 가운데 ‘대통령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맹공에 나섰다. 채상병 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민주당 이 대표는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제정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날도 더운 데 속에서 열불도 난다.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2024-05-21 16:03
범야권 "해병대 특검법 거부권 행사, 거센 저항 직면할 것"

그러면서 "지난 (4·10)총선에서 우리 국민은 무능과 무책임, 무도함으로 일관하며 김건희 여사 일가의 치부 덮기에만 급급했던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심판했다"며 "개탄스럽게도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윤 대통령은 일말의 반성도, 쇄신 의지도 보이지 않고 김 여사 방탄에만 올인하는 일방통행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2024-05-20 14:59
박찬대 "25만원 지원금, 정부 수용 안할 시 특별법도 고민"

정부가 끝까지 동의하지 않는다면 행정부를 거치지 않는 처분적 법률을 이용할지에 대한 질문에 "처분적 법률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 아주 예외적인 몇 부분만 검토되고 있는 것 같다"며 "정부가 만약 끝까지 이 부분(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거부한다면 (4·10) 총선에서 나타난 그 정권 심판보다 더 큰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

2024-05-09 10:35
[논현로] 여권, 읍참마속이 필요하다

이를 이번 총선에서 심판한 것이다. 공정한 인사보다 더 필요한 것은 대통령실과 여당의 자기희생이다. 야당 대선후보를 구속하겠다고 한다면 자신들은 더 정의롭고 깨끗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일련의 조치에 대해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이제 여권은 야당 시절의 자신의 모습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2024-05-08 05:00
[노트북너머] 국회, 누구를 위한 인적 구성인가

정권 심판에서 그쳐선 안 된다.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가장 시급해야 해결해야 할 현안을 풀어낼 수 있는 면면이 필요하다. 정권을 견제하는 동시에 견제를 위한 비전과 대안, 개혁 과제 등에 대한 충실한 준비와 인재, 역량이 겸비돼야 하는 것이다. 22대 국회가 아직 시작되기는 전이다. 다만 벌써부터 민생보다는 탄핵‧특검법‧정쟁의 정국으로 들어서는 것 아니냐는...

2024-04-18 05:00
손준성 ‘고발사주’ 2심 공방…“고발장 작성 안해” vs “선거 개입”

다만 “고발장 초안 작성·전달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손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되기도 했다. 헌재는 이달 3일 탄핵 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심판을 당분간 중단했다.

2024-04-17 15:06
尹정부에 '강한 경고'…민심은 '파국' 원하지 않았다 [4.10 총선]

민주 175석 단독과반…범야 최대 192석국힘 108석…거부권·탄핵·개헌선 '진땀 사수' 22대 총선에서 민심은 집권 3년차 윤석열 정부에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감이 더불어민주당 과반 압승으로 이어지면서 정부의 잔여 임기도 여소야대로 마무리하게 됐다. 하지만 여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과 탄핵·개헌저지선...

2024-04-11 13:07
여소야대 지속…대혼돈 정국 불가피 [4.10 총선]

다만 대통령 탄핵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통과를 전제로 한다. 180석 이상이면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종료가 가능하다. 이 경우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법안 폐기가 반복된 강 대 강 대치 정국이 22대 국회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야권 200석 달성과 무관하게 여소야대를...

2024-04-10 21:10
중간 평가 성적표 앞둔 尹...남은 3년 국정 운영 갈림길 [4.10 총선]

윤 대통령 취임 3년 차에 치른 총선에서 정권 지원론과 심판론으로 맞붙으면서다. 이번 총선 결과가 사실상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 성적표인 만큼 여당이 승리하면 남은 임기 동안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야당에서 승리하면 협치 없이는 국정 운영이 어려워진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로...

2024-04-10 15:10
총선 ‘D-1’ 용산에서 “정권 심판” 외친 이재명...“출발도, 마무리도 용산”

민주파괴 못살겠다 심판하자’는 구호를 외쳤다. 이 대표 연설 전에는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비판하는 해병대예비역연대 법률자문 김규현 변호사의 연설도 진행됐다. 유세 내내 지지자들은 “맞다”며 맞장구를 쳤고, 마지막 유세 현장답게 뜨거운 환호를 보냈다. 지지자들 사이에선 ‘검찰독재’, ‘윤석열 탄핵‧김건희 구속’이 적힌 깃발도 눈에 띄었다.

2024-04-09 21:53
‘재선 도전’ 김용민 vs ‘시장 경력’ 조광한, 남양주병 유세 가열[배틀필드410]

조 후보는 “막대한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심판해야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걸핏하면 대통령 탄핵과 하야를 부르짖고 있는데 정부를 무력화시켜놓고 어떻게 공약을 실천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조 후보는 시장 재임 당시 거둔 성과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시장으로서 정책 분야에서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며 “계곡 정비, GTX-B...

2024-04-07 15:49
‘여권 위기론’ 속 마지막 고군분투 나선 중진들

그러면서도 “하지만 ‘정권 심판’이라는 이 네 글자에 가려져서는 안 될 더 중요한 본질이 있다”며 불법 사기 대출, 막말 등 민주당의 실책을 언급했다. 나 후보는 “최악의 선택은 막아달라. 최소한의 균형, 저지선만이라도 만들어달라”며 “야당이 180석, 200석을 가져간다면 정부가 식물 정부인 것을 넘어 이제 국회는 탄핵 운운하는 난장이 되고 말 것”이라며...

2024-04-07 15:34
나경원 “최소한의 균형, 저지선만이라도 만들어달라” 호소

국회는 탄핵 운운하는 난장이 되고 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는 자유대한민국의 근간 흔들고 싶은 개헌의 욕구로 또다시 난장이 되고 말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나 후보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께 혼나도 할 말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정권 심판’이라는 이 네 글자에 가려져서는 안 될 더 중요한 본질이 있다”고 했다. 그는 “정책...

2024-04-07 15:28
헌재,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 절차 정지

헌법재판소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했다. 헌재는 3일 “검사 손준성 탄핵 사건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 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재판부가 재량으로...

2024-04-03 18:40
[속보] 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심판 절차 정지

[속보] 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심판 절차 정지

2024-04-03 17:59
[김정래 칼럼] ‘심판’보다 중요한 선량의 잣대

여당은 야당의 입법 독재와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 운영을, 야당은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며 현 정권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한다. 그 결과 여야의 상반된 ‘심판론’은 유권자들이 선택 기준을 희석하는 요인이 되어 버렸다. 정책 측면에서도 여야는 민생이 어려워진 것은 여당의 실정이며, 야당의 입법 독재 때문이라고 각기 주장하여 이 또한 심판론으로 회귀해...

2024-04-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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