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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정보위, “트럼프 직권 남용했다” 탄핵 조사 보고서 공표

상원은 이미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자신들이 탄핵심판을 치를 경우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탄핵심판 절차를 논의할 것”이라며 “합의에 실패하면 아마 공화당만으로 표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은 하원과 달리 여당인 공화당이 과반을 장악하고 있다.

2019-12-04 09:38
미국 하원, 다음 주 트럼프 ‘탄핵표결’ 본격 준비…법사위 청문회 개시

크리스마스 휴가를 떠나기 전인 12월 셋째 주에 하원 표결이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민주당이 하원 과반을 차지한 상황이어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후 상원이 탄핵심판 과정에 들어가지만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어 상원에서는 탄핵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상원의 탄핵심판 절차는 내년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19-11-30 09:53
‘광화문 집회’…민주 “정치선동” vs 한국 "정권심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광화문 집회 이후 최대 인파가 몰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집회 참석 인원을 300만 명으로,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투쟁본부)는 200만 명 이상으로 추산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광화문 집회를 민생을 외면한 '선동 정치'라고 규정했다. 반면 지난 주말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 집회는...

2019-10-03 18:16
개성공단 “공단 중단 조치, 위헌 확인 조속히 심판해달라”

정 회장은 “3년 넘게 공개변론조차 진행되지 않은 채 재판은 멈춰 있다”며 “시급했던 대통령 탄핵심판과 헌재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판단이 지연된다고 이해도 했지만, 정부가 바뀌어 9명의 재판과 구성이 완료된 뒤에도 어떠한 절차도 진행된 바 없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 소송대리인 노주희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2019-10-01 12:58
[인포그래픽] 이언주·황교안·김문수도 밀었다…정치인 '삭발'의 역사

대통령 탄핵 반대 △2007년 -김충환·신상진·이군현 한나라당 의원 - 사학법 재개정 요구 -이규택 통합민주당 의원- 하이닉스 공장 증설 불허 반발 △2010년 류근찬·이상민·김낙성·임영호·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 & 양승조 민주당 의원- 세종시 수정안 결사저지 △2013년 김선동·김재연·오병윤·김미희·이상규 통진당 의원- 정당해산심판 청구 반대...

2019-09-19 14:55
[종합]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1심 징역형... 유가족들 "법이 피해자 가족을 또 죽였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변경하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공용서류 손상 등)로 기소됐다. 윤 전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세월호 사건 당일 행적을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위증)로 법정에 서게 됐다.

2019-08-14 13:01
서울시, 대한애국당 천막 강제 철거...“철거비용 2억 원 청구할 것”

서울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수차례 자진 철거를 요청하고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낸 점, 우리공화당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냈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점 등을 감안해 행정대집행 비용을 우리공화당 측에 청구할 방침이다.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을 무단으로 점거한 데 따른 변상금은 행정대집행 비용과 별도다. 변상금은 한 시간에 1㎡당 주간...

2019-06-25 10:38
[데스크 칼럼]보수도 외면한 한국당에 없는 세가지

이미 심판이 끝난 대통령 탄핵과 5·18 등 과거 이슈를 놓고 이전투구를 벌이는 모습에 국민은 좌절했다. 촛불정권의 탄생으로 이어진 ‘박근혜 탄핵’에 대한 정당성 시비는 민심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일부 의원은 5·18을 폄훼하는 시대착오적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지도부는 중심을 잡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다 사태를 키웠다. 전대는 극우 색깔의 ‘태극기부대’에...

2019-03-05 05:00
박원순 자문 원로 16명 위촉…참여정부 인사 다수 포함

참여정부에서 KBS 사장을 지낸 정연주 전 건양대 총장,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던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이었던 최병모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등도 이름을 올렸다. 고문단은 정기회의, 임시회의를 통해 박원순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임기는 2년이다.

2019-01-10 09:38
[장효진의 이슈通] 사법개혁 실기 우려, 국회가 발목

이후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되며,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파면된다. 탄핵소추안 자체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물론 발의 시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만큼 운 좋게 헌재까지 넘어간다고 해도 험난한 과정이 남았다. 헌재법상 법관의 파면을 주장할 탄핵소추위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이 맡는다. 여 의원은...

2018-12-18 06:00
야3당 “문 대통령, 선거제 논의 위해 5당과 회동해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국정농단 세력을 탄핵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함께 가려고 했던 야 3당과의 협치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당과의 짬짜미 길을 통해 촛불 이전의 사회로 퇴행하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아울러 한국당에 대해선 "보수혁신을 통한 회생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알량한 기득권 괴멸의...

2018-12-07 12:20
공은 다시 국회로…‘법관 탄핵’ 국회 통과 되나?

현재 의석 분포상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데다 헌재 탄핵 심판 재판에서 국회 입장을 전달할 소추위원장을 맡는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인 점도 변수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사법 농단 사건에 연루된 일부 판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 필요성에 공감하며 실무 준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2018-11-20 18:42
민주당 "법관 탄핵 소추 필요성 공감…법사위서 실무 검토할 것"

전체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 탄핵 소추안 통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될 경우 '검사' 역할을 할 탄핵 소추 위원을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맡게 되는 것과 관련, "국회 본회의 의결 사안에 대해 개인 소신을 따르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018-11-20 15:12
법관대표회의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탄핵 검토돼야…재판 거래 헌법 위반"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되며,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파면된다. 법관대표회의의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의 탄핵 촉구가 구속력은 없으나 현재 사법부 내에서 끼치는 영향력을 고려하면 의미있는 결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와 연루 판사들에...

2018-11-19 17:21
靑 “송영무 ‘기무사 계엄문건 묵인’ 사실 아냐”

한편 기무사는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과격 시위 진압을 위한 위수령 발령과 계엄령 선포 절차 등을 담은 문건을 작성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 이례적으로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도록 특별지시를 내렸다. 이런 가운데 송 장관은 올해 3월 관련 사안에 대해 보고받았으며, 이후 군 검찰을 통해 수사하라는 청와대의 수사요청을 받고도...

2018-07-11 17:32
檢 '촛불 집회 기무사 계엄령 검토' 사건 공안2부 배당

군인권센터는 “기무사가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을 때를 대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병력을 동원해 촛불 시위를 진압한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계획 문건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전시계엄과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 탱크 200대와 장갑차 500대, 무장병력 4800명과 특전사...

2018-07-11 10:30
[알쏭語 달쏭思] 기무사(機務司)

박근혜 정권 때 기무사는 세월호 유가족을 포함한 민간인을 사찰하였고,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는 탄핵안 기각에 대비하여 위수령이나 계엄령을 발동할 방안을 수립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놀란 국민들 사이에 그런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이다. 기무사는 ‘국군기무사령부(國軍機務司令部)’의 약칭이다. 기무(機務)의 機는 ‘틀...

2018-07-09 12:59
정의당 김종대 "계엄 문건…기무사 압수수색하고 국회 청문회 열어야"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7일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촛불 집회 진압을 위해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에 대해 "청와대 경호실과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를 압수수색하고 국회 청문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건을 보면 단순히 위수령과 계엄령에 대한 법적...

2018-07-07 15:20
이철희 "軍 기무사, 탄핵 촛불집회 때 위수령ㆍ계엄령 계획 수립"

해당 문건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당시 기무사령관이 국방장관에 보고한 문건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이번 문건은 지금까지 확인된 위수령 관련 문건들과는 차원을 달리한다”며 “위수령-경비계엄-비상계엄 등 계엄사의 편성과 업무까지 망라하는 군 차원의 대비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시계엄수행방안’은 △현상진단 △비상조치유형...

2018-07-05 21:13
[기자수첩] 2030 젊은세대들이 투표하지 않는 이유

학생 시절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의 촛불이 꺼질 때부터 세월호, 탄핵을 지나 현재의 국회 공전까지 젊은 세대들에게 정치는 그야말로 좌절이다. 펜실베이니아대 심리학과 교수인 마틴 샐리그먼이 1967년 개를 대상으로 한 고전적인 실험은 환경을 통제할 수 없을 때 그 결과로 어떤 시도를 포기하는 것을 학습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해 준다. 꿈쩍도 하지...

2018-06-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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