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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면죄부 줬나'…재판개입에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판사 무죄 확정

탄핵소추 당시 현역이던 임 전 부장판사는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헌법재판소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당시 유남석 소장 등 3명은 반대 의견을 내면서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는 모두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2022-04-28 17:37
문재인 대통령, 한승헌 전 감사원장 빈소 조문..."옆 감방에서 내의 빌려준 사람"

이어 SNS에 글을 "유신반대 시위로 구속됐을 때 옆 감방에서 내의를 빌려준 사람"이라며 개인적인 인연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한 변호사님과 인연은 제가 변호사가 되기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간다"며 "대학 4학년 때 유신반대 시위로 구속되어 서대문 구치소에서 감방을 배정받았던 첫날, 한순간 낯선 세계로 굴러떨어진 캄캄절벽 같았던...

2022-04-21 16:40
사표 던진 김오수·19년만 전국평검사회의…‘검수완박’ 검찰 집단반발

그는 15일 검수완박 입법을 막기 위해 국회를 찾아가 “입법에 앞서 저에 대한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 달라”고 배수의 진을 친 바 있다. 이보다 앞선 11일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 구성원들 가운데서도 김 총장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최근 검수완박을 비판하며 사의를 표명한 이복현...

2022-04-17 16:17
김오수 검찰총장, 이은해·조현수 철저한 수사 지시…“‘검수완박’ 피해 구제 못 해"

김 총장은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공식 석상에서 “국회는 검찰총장인 나부터 탄핵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총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면담을 요청했으나, 문 대통령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검수완박 법안이 논의가 덜 됐다”라는 취지의...

2022-04-16 22:30
국민의힘 "김오수 발언 기회 줘야"…여야, '검수완박' 현안질의 합의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에 꾸준히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조수진 의원은 "검수완박법은 검찰의 중대수사 기능을 없애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중요한 사안"이라고 성토했다. 전주혜 의원도 "당론부터 채택하고 부랴부랴 지금 법안을 만드는 것 자체가 졸속 입법이라는 지적을 다시 한번 한다"며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2022-04-15 11:21
이준석 "민주당 '검수완박'은 기획된 쇼…국민 동의 얻어야"

야당이 당시 반대하던 것을 밀어붙여서 얻을 게 없는데 학습 효과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가동 후 성과가 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거악과 싸우는 데 있어서 공수처는 급조된 조직"이라며 "그 안에 검사보단 다른 일을 하다 온 사람도 많고 수사 경험 없는 판사 출신이 공수처장이다....

2022-04-13 09:09
피고인 반대신문 없는 피해자 법정진술…대법 "증거능력 인정 안 돼"

대법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중 폭행당했다는 점에 관해 다소 변경됐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반대신문을 통해 진술을 탄핵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을 살펴보면 원심이 증인신문절차에서의 실질적 반대 신문권 보장, 책문권 포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2022-04-11 06:00
[데스크칼럼] 대통령의 비극, 이제 끝낼 때 됐다

취임도 안 한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탄핵을 입에 담는 사람까지 있다. 대선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선거전의 대립 구도는 승패가 결정된 뒤에도 그대로 남기 일쑤였다. 패한 후보를 지지했던 국민은 패배를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는다. 승자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비토 기류가 강하다. 더욱이 이번 대선은 불과 0.7...

2022-03-31 05:00
[이슈크래커] 김정숙 여사 ‘의상 논란’ 불러온 특활비…뭐길래 비공개 할까

이번 논란의 시발점이 된 소송을 제기한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언론을 통해 “특활비 소송을 정치적인 논란으로 몰고 가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납세자들의 정당한 권리로, (특활비)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실적으로 특활비 내역이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청와대가 지난 2일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

2022-03-29 16:01
페루 대통령 또 탄핵 위기 넘겨…취임 8개월 새 두 차례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페루 국회에서 진행된 탄핵안 표결은 찬성 55표와 반대 54표, 기권 19표로 부결됐다. 시골 교사 출신 페드로 카스티요 페루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한 후 벌써 두 번의 탄핵 위기를 넘겼다. 야당이 우세한 페루 의회는 카스티요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연루된 부정부패와 권력 남용을 지적하며 두 차례 탄핵안을 상정했다....

2022-03-29 16:00
[2022 대선] 검사외길 인생…정치 신인 ‘청와대 주인’ 되다

국정원 댓글 조작 수사팀장으로 그는 검찰 수뇌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밀어붙였다. 당시 정권과 각을 세웠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은 같은 해 10월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그것도 모자라 11월에는 대검찰청 감찰본부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2014년 1월에는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에서 대구지검 차장검사로 좌천됐다....

2022-03-10 04:44
[2022대선] 윤석열 인수위에 쏠리는 눈…윤핵관 ‘인의 장막’ 쳐지나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발생한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인수위를 거치지 않았다. 인수위가 10년 만에 꾸려지는 셈이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시적 조직인 인수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24명 이내 위원들로 구성되고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파견된다. 통상 당선 2~3주 이내 출범돼 50여일간 운영된다. 인수위의 핵심 기능은 내각...

2022-03-10 04:09
[대방로] 농업과 농촌을 회생시킬 후보는

국민들의 빚은 늘어가는데, 국가는 부자가 되어도 국민을 위해 채무를 조정하는 일에 거품 물고 반대하는 정책 관료들을 어찌해야 하나. 양극화는 자산과 노동으로, 도시와 농촌, 대농과 소농의 간극으로 더욱 벌어지고 있다. 부동산 문제, 농지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양극화는 지역과 세대마저 가르고 자산이 없는 이들, 젊은이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양극화를 사회...

2022-03-08 05:00
[대선 후 사법지형②] 헌법재판소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대통령, 장관 등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행정기관 간 권한 다툼에서 어느 한 쪽 손을 들어줄 수도 있다. 그만큼 가진 권한이 막강하다.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중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헌법재판소 구성원 성향은 물론 결정 방향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봤다.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통령...

2022-03-08 05:00
법원 "서울시, 우리공화당에 1억1000만 원 돌려줄 필요 없어"

2019년 5월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에서 사망한 사람들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서울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설치했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광화문 광장을 사용하려면 최소 7일 전 서울시에 신청서를 내고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우리공화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2019년 6월 행정대집행으로 천막을 철거했고, 우리공화당은 다시...

2022-02-21 17:43
공격이 최선의 방어…與, 윤석열ㆍ김건희 때리기로 김혜경 국면전환

범죄와 탄핵도 국민의힘 정부에서 생겼다”고 비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 사과 요구에 “왜 ‘사과해줘’라고 매달리나”라고 비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비판도 쏟아졌다. 선대위 대변인인 전용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 후보의 정치보복 발언을 애써 축소하고 옹호하려 말을 덧붙여봐야 궁색함만 도드라진다”며 “명확한 근거 없이 정치적 반대자라고...

2022-02-11 14:53
[이슈크래커] ‘건사랑’ vs ‘국모 김혜경’...역대급 차기 영부인 대전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건희씨는 “어느 한 편의 팡파르가 돼선 안 된다”, “조국의 적은 민주당이다”, “박근혜를 탄핵한 건 보수다”와 같은 발언을 했다. 그런데 이런 발언들이 오히려 ‘걸크러시다’, ‘정치적 판단력이 뛰어나다’와 같은 평가를 받으며 녹취록은 오히려 인기 급상승의 배경이 됐다. 반대로 활동성에서는 김혜경씨가 앞서고 있다....

2022-01-27 17:19
[이슈크래커] 김건희 ‘7시간 녹취록’ 두고 혼란스러운 ‘넷심’

김건희씨의 “어느 한 편의 팡파르가 돼선 안된다”, “조국의 적은 민주당이다”, “박근혜를 탄핵한 건 보수다”와 같은 발언에 대해 ‘정치적 판단력이 좋다’, ‘현명한 영부인 감이다’ 같은 칭찬이 나오기도 했다. 또 김건희씨의 ‘어록’을 바탕으로 포스터 등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반대로 진보 성향의 커뮤니티에서는 의견이 갈리는 모양새다. 일부...

2022-01-17 17:16
법원 "성폭력 피해자 증인신문 없이 이뤄진 징계 부당"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9세 미만의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더라도 영상녹화CD 등의 진정성이 성립하면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최근 판단한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

2022-01-14 07:00
법정 서게 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은…"2차 피해 방지해야"

헌재는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인 경우가 적지 않고 진술 증거를 탄핵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진술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김지은 대구해바라기센터(아동) 부소장은 “사건 당시 느꼈던 심리적 고통을 재경험하게 될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해 법조계는...

2022-01-1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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