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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과반 사퇴 요구...이상민과 조국, 닮은 듯 다른 꼴
    국민 과반 사퇴 요구...이상민과 조국, 닮은 듯 다른 꼴
    더불어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강행하겠다 예고한 데 이어 국민 여론도 이 장관의 거취를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닮은 듯 다른 케이스”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다. 두 장관은 사퇴 여론이 50%를 넘은 장관들이다. 지난 7일 발표된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의 의뢰로 실시한...
    2022-12-13 15:17
  • [종합2] '이상민 해임건의안', 野 단독으로 통과…與는 집단 퇴장
    [종합2] '이상민 해임건의안', 野 단독으로 통과…與는 집단 퇴장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에 강하게 반대했다. 이들은 본회의 '보이콧' 대신 회의장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곤 집단퇴장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해임건의안은) 명분도 없고 실효적이지도 않다. 이재명 성동격서(聲東擊西)"라며 "(이 장관 해임건의를) 대통령이 받아들일 리가 없다"며 "즉각 거부권을...
    2022-12-11 12:33
  • 이중고 내몰린 페루...대통령은 탄핵 후 구금행·경제는 휘청
    이중고 내몰린 페루...대통령은 탄핵 후 구금행·경제는 휘청
    130명의 페루 의원 중 101명이 탄핵에 찬성, 반대는 6표에 불과했다. 페루 법에 따라 디나 볼루아르테 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올라 페루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됐다. 카스티요는 이미 2번의 탄핵 위기를 가까스로 넘긴 이력이 있다. 시골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그는 지난해 ‘첫 서민 출신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카스티요는 부패 스캔들로 정치 위기를...
    2022-12-08 15:10
  • 페루 대통령, 16개월 만에 탄핵…첫 여성 대통령 탄생
    페루 대통령, 16개월 만에 탄핵…첫 여성 대통령 탄생
    130명 의원 중 101명이 탄핵에 찬성해 의결 정족수를 여유 있게 넘겼다. 반대는 6표뿐이었다. 의회는 카스티요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하고 비상정부를 수립하겠다고 발표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탄핵안을 처리했다. 카스티요 대통령의 발표에 의회뿐 아니라 국방부와 외교부 등 각 부처까지 나서서 ‘위헌 행위’라고 비난했다. 카스티요 대통령은 탄핵당한 뒤 곧바로...
    2022-12-08 09:56
  • [이슈&인물] “인물 정치 멈춰야”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신인규 대표
    [이슈&인물] “인물 정치 멈춰야”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신인규 대표
    지난 8월 이 전 대표의 1차 가처분 당시 국바세는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비상대책위원회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2502명의 당원과 시민 탄원서를 제출했다. 잠시 지나가는 바람인 줄 알았던 국바세는 어느덧 네이버 카페 소속 회원이 4830명(11월 24일 기준)에 이르는 모임으로 성장했다. 9월 24일 1회 토크 콘서트를 시작으로 광주, 인천 등을 돌며 총 4회의 토큰 콘서트...
    2022-12-02 05:00
  • 野 “이상민, 종합적으로 파악하며 책임 묻겠다”…해임 건의서 한발 후퇴
    野 “이상민, 종합적으로 파악하며 책임 묻겠다”…해임 건의서 한발 후퇴
    다만, “이 장관의 책임을 묻는 데 대한 반대 의견은 없었고 탄핵소추안으로 바로 돌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구도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당 지도부는 종합 판단을 강조하며 결정 시한도 따로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는 “내일(30일)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법정시한이...
    2022-11-29 15:52
  • [이슈크래커] 사람인가 건물인가…‘풍산개 반환 논란’ 대통령기록관이 뭐길래
    [이슈크래커] 사람인가 건물인가…‘풍산개 반환 논란’ 대통령기록관이 뭐길래
    법제처는 7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법제처가 풍산개 관리 관련 예산 지원에 반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법제처는 관리주체인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 그 사육 등 보조적 행위를 다른 개인 등이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또한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실이 반대하여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문 전...
    2022-11-10 17:40
  • [국감 핫이슈] 대법 국감서 ‘감사원 文조사’ 與‧野 날선 공방
    [국감 핫이슈] 대법 국감서 ‘감사원 文조사’ 與‧野 날선 공방
    하지만 조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어 현재로선 해당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감사원은 대담하게도 ‘정부 지원기관’임을 공개적으로 자인했다. 정확히 말하면 하수인으로 전락한 것”이라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마침내 문 전...
    2022-10-04 15:04
  • 與윤리위, ‘연찬회 음주가무’ 권성동 징계 개시...이준석 내달 6일 출석 요청
    與윤리위, ‘연찬회 음주가무’ 권성동 징계 개시...이준석 내달 6일 출석 요청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을 주장한 권은희 의원은 징계 대신 ‘엄중 주의’를 요청을 받았다. 이 위원장은 “ 국회의원으로서 건전한 정책비판은 허용돼야 할 것이나 당원으로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대외활동은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국고보조금 사업 선정 청탁을 대가로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의원에...
    2022-09-29 07:28
  •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내정설에 민주·정의 '반대' 한목소리
    이어 "김 전 지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태극기 집회를 들락거렸다. 세월호 추모를 죽음의 굿판으로 폄훼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김 전 지사의 이런 언행에 동의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또 "사회적 갈등을 키워 온 구태 정치인, 김 전 지사가 사회적 대화를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을리 만무하다"며 "윤 대통령은...
    2022-09-19 17:41
  • [정책발언대] 대통령을 임금님으로 만들지 말아야
    [정책발언대] 대통령을 임금님으로 만들지 말아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지난 22일 권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텔레그램 대화 공개와 관련하여 “장소적으로는 ‘용산 시대’인데 실질적으로는 ‘경복궁 시대’로 됐다”고 비판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과 경찰국 신설 반대 등 당론에 반하는 행동을 한 점을 문제 삼아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권 의원의 주장은 비판받을 점이 적지 않고, 특히 여당 의원이 국무위원...
    2022-08-30 05:00
  • 민주 전반기 법사위원 "한동훈, 시행령 쿠데타 당장 중단하라"
    민주 전반기 법사위원 "한동훈, 시행령 쿠데타 당장 중단하라"
    한 장관은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국회가 통과시킨 이 법에서는 6대 범죄 중 부패 경제 범죄 이외에 직접 수사개시가 금지된다'는 표현을 70차례나 적시했다"며 "이번에는 '금지된 게 아니라 허용되는 법'이라면서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의 행태를 보면 국민에게 봉사하는...
    2022-08-25 11:30
  • 與윤리위, ‘수해 망언’ 김성원과 권은희 징계절차 개시...권 반발
    與윤리위, ‘수해 망언’ 김성원과 권은희 징계절차 개시...권 반발
    당내 소속 의원들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을 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오늘 추가 징계 여부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은희 의원은 23일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경찰국 반대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주장 등을 이유로 전날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에 대해 "국회의원의 헌법과 양심에 따른 국회 활동을 징계 대상화했다"고 비판했다.
    2022-08-23 09:28
  • [데스크칼럼] 박근혜 탄핵 망각한 보수정권의 오만
    [데스크칼럼] 박근혜 탄핵 망각한 보수정권의 오만
    박근혜 탄핵으로 무너진 보수세력의 절박한 선택이었다. 그의 대표 당선은 보수 부활의 신호탄이었다. 국민의힘은 2016년 이후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에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 연전연패였다. 보수마저 등을 돌리면서 당의 존립 기반이 흔들렸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보수의 희망으로 떠오른 게 윤석열이었고, 보수 결집의 결정판이 이준석 대표 선출이었다. 그는 모난...
    2022-08-23 05:00
  • 경찰국 비판 이어가는 민주…김순호 때리기에 '장관 탄핵' 카드도
    경찰국 비판 이어가는 민주…김순호 때리기에 '장관 탄핵' 카드도
    공론화 등으로 경찰국 부당성 입증…'이상민 탄핵' 카드도 만지작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김순호 경찰국장의 '밀정 특채' 의혹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경찰국 설치의 부당함을 강조하며 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를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당 경찰장악저지대책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장악 반대...
    2022-08-10 15:08
  • '경찰서장회의' 인사조치에 與野 충돌…"공안 통치" vs "대국민 선동"
    '경찰서장회의' 인사조치에 與野 충돌…"공안 통치" vs "대국민 선동"
    '경찰국 반대' 서장회의 주도한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민주 "전두환 정권 식의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 반발국힘 "합법·타당한 정책, ‘공안 통치’ 과장 말라"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서장이 대기발령을 받자 24일 야당은 '공안 통치'를 내걸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여당은 '대국민 선동'이라며...
    2022-07-24 17:35
  • '경찰 장악' 반대 목소리 키우는 민주..."퇴행적 길들이기 단호히 맞서야"
    '경찰 장악' 반대 목소리 키우는 민주..."퇴행적 길들이기 단호히 맞서야"
    행안부 경찰업무조직 신설에…박홍근 "대국민 선전포고"황운하 "전국 경찰관들, 행안부 장관 탄핵 추진해야"박재호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행정안전부에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하는 것을 '경찰 장악'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의...
    2022-06-27 17:47
  • [데스크칼럼] 10여년 전 실패 따라가는 민주당
    [데스크칼럼] 10여년 전 실패 따라가는 민주당
    민주당은 2004년 총선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을 타고 과반의석을 얻었다. 선거 승리에 취한 민주당이 곧바로 매달린 건 그들만의 이념법안이었다. 국가보안법과 사립학교법 등의 처리에 사활을 걸었다.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극단적인 물리적 충돌로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쓴 것도 그때였다. 민주당도 비슷한 길을 걸었다. 야당을 무시한 채 180석의 의석을...
    2022-06-14 05:00
  • 총리 대행의 장관 제청에 갑론을박…윤석열 정부, 첫 '적극 행사' 사례
    총리 대행의 장관 제청에 갑론을박…윤석열 정부, 첫 '적극 행사' 사례
    야당이 반대하는 두 사람의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불법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총리 대행으로서 장관 임명제청을 한 바 있다. 이 같은 선례가 있음에도 논쟁이 벌어지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특수한 상황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이뤄진 대선을 통해...
    2022-05-12 15:26
  • [종합 2보] '면죄부 줬나'…재판개입에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판사 무죄 확정
    [종합 2보] '면죄부 줬나'…재판개입에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판사 무죄 확정
    탄핵소추 당시 현역이던 임 전 부장판사는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헌법재판소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당시 유남석 소장 등 3명은 반대 의견을 내면서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는 모두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2022-04-2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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