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의총에서 논의된 소위 '위법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도 마련된 상태라고 윤 원내대변인은 부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법안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다만 이날 의총에서 반대 의견은 없었다는 윤영덕 원내대변인의 설명을 고려하면 본회의에 이 위원장 탄핵안이 상정될 가능성은 높은 상태다.
반면 의총에서 한 장관 탄핵 여부는 논의되지 않았다. 윤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는 법률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상황을 지켜보면서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더불어민주당이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 강행과 함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ㆍ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상정 카드를 꺼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거야(巨野)의 '입법 독주'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8일 이동관...
다만 "(이 위원장 탄핵에) 반대 의견은 없었다. 거의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당초 이날 논의될 것으로 알려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과 관련한 언급은 의총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윤 원내대변인은 부연했다.
오송 참사·방송 장악·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의혹 국정조사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도종환·조승래...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민들은 민주당이 도대체 어떤 사유로 저를 탄핵하겠다는지는 모를 것 같다. 반대로 민주당이 도대체 왜 저에게 자꾸 이러는지는 다들 아실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탄핵은 헌법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보장해둔 대단히 극단적인 제도가 아니냐”며 “이렇게 장난하듯이 말할 수 있는 건지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고...
野내 "거부권 무력화·탄핵 가능한 200석 필요"與 반대하는 쟁점법 강행…사실상 거부권 소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200석 가능론'에 기반한 기대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수도권(121석) 등 주요 격전지를 석권하거나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통해 원내에 진입한 범진보야권과 연합할 경우 대통령 법률 재의요구권...
찬성이나 반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태도일 텐데도 일단은 ‘무속’ 프레임 씌우기에 급급한 모양새”라며 “상당히 속이 타는 모양”이라고 적었다.
이어 “늘어진 레코드판과 같은, ‘탄핵’과 ‘천공’ 주장 말고, 좀 신선감 있는 소재 발굴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여당의 ‘메가 서울’ 구상에는...
윤 대통령은 "어려운 서민을 두툼하게 지원해주는 쪽으로 예산을 재배치 시키면 (반대하는 쪽에서) 아우성이다. 그러나 우리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며 "어떤 식으로든 정부가 (국민이 잘살도록) 도와드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는 이것이 오늘날과 같은 정치 과잉 시대에,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정치 과잉의...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명하 서울시의사회 회장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25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이 올해 6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의정 간 합의된 것처럼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또 25일...
낙태를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에선 개정법이 법무장관과 검사들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소수 의견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손을 들어줬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의 주심을 맡았을 때도 이 장관의 사전 예방조치, 사후 재난대응, 사후 발언 모두 문제가 없다며 이 장관을...
올해 7월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결정이 나왔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 주심을 맡았다.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이 후보자는 2018년 국회 선출안 표결 당시 찬성 201표, 반대 33표를 얻어 통과된 바 있다.
다만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이달 6일 국회 본회의 표결 당시 야당 주도로 부결된...
홍 시장은 "그 지도부로서는 총선 치르기 어렵다고 국민이 탄핵했는데 쇄신 대상이 쇄신의 주체가 될 자격이 있나"라며 "모두 지도자답게 처신했으면 좋겠다. 그게 당과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 밖으로 눈을 돌리면 용산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공천하고 당을 이끌어 가면서 총선을 치를 훌륭한 분들이 있다"며 "금...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면피성 대책이 아니라 누가 봐도 지도부가 어려운 결단을 하고 먼저 책임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고강도 쇄신 의지를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며 "분명한 건 책임을 덜 지자, 적당히 뭉개자는 분들의 의견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개별 면담을 마친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민심...
해당 사이트에서 밝힌 수박 의원을 판별하는 기준은 △‘비위 검사 탄핵 법안 발의’ 불참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대의원 1인1표제 반대 △‘민주당의 길’ 참여자 △‘민주주의 4.0’ 의원 모임 참여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투표 여부 등이다.
여러 기준에 해당해 소위 ‘당도’가 높을수록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파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강성...
이어 박 정책위의장은 “그런데 지금의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수용을 촉구하지만, 4년 전의 홍 수석대변인은 정반대다. 여당 때는 영수회담을 구시대 유물이라고 거부하더니, 야당 때는 외상값 맡겨놓은 것처럼 재촉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며 일각에서 탄핵을 거론하는 것을...
헌정 사상 처음 대통령 탄핵에 이르는 기소를 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특검 임명 이전인 2015년부터 대장동 일당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사실은 최고위층의 기강 해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임기 내내 위선과 이중잣대를 보였음에도(▶본지 2023년 6월 27일자 칼럼) 퇴임 인터뷰와 퇴임사에서조차 해괴한 자기변명과 합리화로 언론으로부터...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소추안은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05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탄핵소추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다.
이에 따라 안동완 검사는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이 가결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앞서 2007년 12월 'BBK 주가조작 사건...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건의안은 재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해임건의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다.
해임건의안 가결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110명)과 여당 성향 무소속 의원들(4명)이 반대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168명), 정의당...
그는 “이념이나 정치적 논리로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지혜를 모아 정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자”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연설을 마무리하면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입법폭주, 정쟁 유발용 탄핵, 특검과 같은 극단적 정치 행위들은 당장은 지지층의 눈길을 끌지 몰라도 우리 의회민주주의를 망가뜨린다”며 “선을 지키는 정책 대결이...
이 대표는 오염수 방류 반대 배지를 달고 집회를 통솔했다. 그는 “오전 땡볕에 많은 분이 함께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고, 우리 정부의 무력함과 반국민적인 태도를 규탄하기 위해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며 참가자들의 사기를 북돋았다.
그는 일본을 향해선 “2차대전으로 전 세계 인류에게 총·칼로 위협을 가하더니 이번에 다시 돈 몇 푼 아끼겠다고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