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 소추안 투표를 하고 있다.
이날 손준성 검사 탄핵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통과됐으며, 이정섭 검사 탄핵안은 찬성 174표, 반대 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 소추안 투표 결과를 앞두고 물을 마시고 있다.
이날 손준성 검사 탄핵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통과됐으며, 이정섭 검사 탄핵안은 찬성 174표, 반대 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 소추안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손준성 검사 탄핵안은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통과됐으며, 이정섭 검사 탄핵안은 찬성 174표, 반대 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이어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3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장과 최근까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이날 오후 3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개의된 본회의에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이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고, 각각의 탄핵안은 투표수180표‧찬성175표‧반대2표‧기권1표‧무효2표와 투표수180표‧찬성174표‧반대3표‧기권1표‧무효2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표결에 항의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그러나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150석)의 찬성으로...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며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공익성이 훼손되고,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
그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 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은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며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공익성이 훼손되고,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 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이에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를 철회하면서 처리가 무산되자 탄핵안 발의를 철회했다. 민주당은 28일 탄핵안을 다시 발의했고, 이날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처리할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과 내일 본회의는 법정시한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잡아놓은 예비 일정”이라며 “예비 일정은...
해당 일정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이고, 탄핵안 처리 같은 정략적 이유로 본회의를 여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기존 계획대로 본회의를 강행해 탄핵안 단독 처리를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의 선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시티 메가시티에 반대하는 세력은 매국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우리 당에서 김 대표와 함께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하고 골고루 잘 사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균형 발전을 이루는 프로젝트에 동참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기현 대표는 축사에서 "수도권이라는 운동장 안에서 금을 어떻게 긋느냐, 수도권을 어떻게 재편할...
반면 강 간사는 이날 “예비심사 기간 감액과 증액 심사를 비슷한 비중으로 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이 ‘감액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 ‘남은 시일에 비해 안건이 많다’는 등의 이유로 증액심사를 반대해 감액 보류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한 차례 더 하고, 증액 심사 방향에 대한 의견 개진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27일부터 소소위에서 예산안을 계속...
만큼 탄핵안 외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등도 본회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헌재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날 의총에서는 선거제와 관련해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채택’, ‘권역별 회귀 반대’ 등의 개별 의원들의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같은 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한 장관이 민주당의 잇따른 탄핵 추진을 비판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공유하면서 “금도를 지키지 못하면 금수”라며 “한동훈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금수의 입으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물 것”이라고 썼죠.
막말이 야권에서만 나온 건 아닙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한 장관을 ‘금수’라고 표현한 김 의원을...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과반 여당’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임대차 3법·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대북전단금지법 등을 무차별 통과시켰지만, 현재는 거부권→재의결 과정을 거쳐 저지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을 다시 가결시키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기...
당초 민주당 내에서도 검사 탄핵에 대해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다”는 등 반대 의견이 나왔으나, 강경파가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역시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는 주장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의견으로 나뉘지만, 탄핵안 발의 시기를 놓고는 한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게 헌정사상 처음인데, 두...
대통령실은 그동안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던 만큼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여당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4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필리버스터라는 소수 당의 반대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악의적인 정치적 의도는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노란봉투법·방송3법은 야당 주도로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필리버스터라 소수의 반대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악의적·정치적 의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네 가지 악법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싶었지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해서 방통위의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시키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선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국민이 이해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