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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 독식? ‘거야’ 22대 국회 장악 밑그림
    상임위 독식? ‘거야’ 22대 국회 장악 밑그림
    또 법사위는 검찰과 법원을 견제할 뿐 아니라 대통령 등 탄핵소추를 관할한다.  차기 국회의장으로 거론되는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자(6선)는 19일 오전 MBC라디오에 “식물국회라고 질타를 받은 19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45%였는데, 21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6.6%로 굉장히 낮다. 이렇게 처리율이 낮은 것은 법사위가 잘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사위...
    2024-04-20 06:00
  • 김종인 “尹, 개헌이 유일한 돌파구...국민의힘 이대로 가면 소멸” [인터뷰]
    김종인 “尹, 개헌이 유일한 돌파구...국민의힘 이대로 가면 소멸” [인터뷰]
    사실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됐을 때 개헌을 해야 했다. 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되니까 박 전 대통령이 정기국회에 나와서 연설하면서 개헌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 내각제를 하게 되면 유럽식과 일본식 내각제의 갈림길에 서지 않나. “일본식이나 구라파(유럽)식이나 내각제는 한 가지밖에 없다. 독일식으로 내각제를 하면 내각이 구성되면 2년 안에...
    2024-04-18 16:15
  •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교육부 공무원들…대법 “전원 무죄” 확정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교육부 공무원들…대법 “전원 무죄” 확정
    朴 탄핵 후 새로 들어선 文 정부교과서 수정 가로막은 편찬위원장“편찬위원장은 교육부에 교과서‘수정‧보완 승인’ 요구 권리 없다” 교육부 공무원들이 교과서 편찬위원회를 배제하고 2018년 초등학교 사회 6학년 1학기 교과서 내용을 무단 수정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교사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전원...
    2024-04-16 12:23
  • 야권 대승에…경제계는 노심초사
    야권 대승에…경제계는 노심초사
    1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개헌과 탄핵을 제외하면 뭐든 가능한 입법 권한을 쥔 거대 야당 출범에 경제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총선 후 입법을 전제로 추진하기로 했던 정책은 대부분 수정되거나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규제 완화를 계기로 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던 기업들의 바람이 수포가 될 수 있다"고...
    2024-04-11 16:26
  • 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상속세 완화 등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 민주당(161석)은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14석)과 함께 175석으로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비례 12석 조국혁신당을 비롯해 진보당(1석)·개혁신당(3석)·새로운미래(1석) 등 범야권 최대 192석에 달한다. 반면 국민의힘(90석)...
    2024-04-11 15:16
  • 중간 평가 성적표 앞둔 尹...남은 3년 국정 운영 갈림길 [4.10 총선]
    중간 평가 성적표 앞둔 尹...남은 3년 국정 운영 갈림길 [4.10 총선]
    반대로 야당에서 승리하면 협치 없이는 국정 운영이 어려워진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로 바꿔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직전까지 24차례 열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3월 28일~4월 9일)에는 교통, 주택, 금융, 반도체, 연구·개발(R&D) 혁신, 의료개혁 등 여러 현안을 직접 챙기고,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024-04-10 15:10
  • 의석수에 尹정부 명운 갈린다…與 과반시 '국정 탄력'·野 과반시 '특검 정국' [4.10 총선]
    의석수에 尹정부 명운 갈린다…與 과반시 '국정 탄력'·野 과반시 '특검 정국' [4.10 총선]
    특히,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어 야권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당이 야권의 과반 의석(151석)을 막는 데 실패할 경우에도 정부·여당의 입지는 지금보다도 약화된다. 야권은 21대 국회에서처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입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서 한편으론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2024-04-10 14:20
  • 나경원 “최소한의 균형, 저지선만이라도 만들어달라” 호소
    나경원 “최소한의 균형, 저지선만이라도 만들어달라” 호소
    나 후보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이 180석, 200석을 가져간다면 정부가 식물 정부인 것을 넘어 이제 국회는 탄핵 운운하는 난장이 되고 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는 자유대한민국의 근간 흔들고 싶은 개헌의 욕구로 또다시 난장이 되고 말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나 후보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께 혼나도 할 말이 없다”...
    2024-04-07 15:28
  • [김정래 칼럼] ‘심판’보다 중요한 선량의 잣대
    [김정래 칼럼] ‘심판’보다 중요한 선량의 잣대
    여당은 야당의 입법 독재와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 운영을, 야당은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며 현 정권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한다. 그 결과 여야의 상반된 ‘심판론’은 유권자들이 선택 기준을 희석하는 요인이 되어 버렸다. 정책 측면에서도 여야는 민생이 어려워진 것은 여당의 실정이며, 야당의 입법 독재 때문이라고 각기 주장하여 이 또한 심판론으로 회귀해...
    2024-04-01 05:00
  • ‘고발사주 1심 실형’ 손준성 검사 탄핵 첫 재판…“심판 멈춰 달라” vs “절차 그대로”
    ‘고발사주 1심 실형’ 손준성 검사 탄핵 첫 재판…“심판 멈춰 달라” vs “절차 그대로”
    손 검사장, 1심 ‘징역 1년’ 실형…“2심서 무죄 입증”‘형사재판 결론 나올 때까지 심판정지’ 신청서 제출탄핵 소추한 국회는 반대…“다른 탄핵 사유도 있다”“형사재판과 탄핵은 별개”…헌재 “논의後 추후통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측이 항소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탄핵 심판 절차를...
    2024-03-26 17:48
  • 한동훈 “이번에 지면 尹정부 뜻 못 펼치고 끝…죽어도 서서 죽겠다”
    한동훈 “이번에 지면 尹정부 뜻 못 펼치고 끝…죽어도 서서 죽겠다”
    이어 “지난 4년 국회는 민생을 논하는 국정의 장이 아니라 특검과 탄핵이 남발되는 전쟁터였다”며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입법폭주를 완성했다. 우리 국민의 염원으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 지난 2년의 국회는 참담함 그 자체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런 의회가 앞으로 4년 더 심화되고 종북세력까지 들어와 반복된다면 그 피해는...
    2024-03-19 11:45
  • 미국 하원, 150년 만에 국토안보장관 탄핵…상원 통과 가능성은 작아
    미국 하원, 150년 만에 국토안보장관 탄핵…상원 통과 가능성은 작아
    표결에서 찬성 214표, 반대 213표가 나왔다. 하원에서 국토안보장관 탄핵안이 가결된 것은 150년 만에 처음. 과반 찬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1표 차로 안건은 통과했다. 탄핵 소추안이 마련된 것은 불법 이민자 관리와 국경 보안 정책 미비에 따른 질책성 조치였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 의원들은 "엄격하지 못한 정책 탓에 불법 이민자가 급증했고 이와 관련한 범죄도...
    2024-02-14 16:13
  • 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野, '김건희·대장동 특검법' 강행 처리…與 불참尹, 양곡법·노봉법 등 이어 4번째 거부권 행사 유력1년 내내 탄핵·쟁점법 무한충돌…총선까지 대치 심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023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린 28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국민의힘 불참 속 강행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2023-12-28 16:40
  •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시작…'공소권 남용' 공방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시작…'공소권 남용' 공방
    재석 2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05명, 무효 2표로 탄핵안이 의결되면서 헌정사 최초로 현직 검사가 탄핵소추 대상에 오른 사례가 됐다. 현재 안 차장검사는 직무 정지 상태다. 안 차장검사는 당초 간첩혐의로 기소됐던 유 씨가 국정원의 증거 위조 사실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무죄를 선고받게 되자 이듬해인 2014년 '대북 송금 혐의'로 유 씨를 다시 기소한 바 있다....
    2023-12-28 16:30
  • 세월호 유가족 사찰 지시한 전 기무사 참모장들, 2심서도 실형
    세월호 유가족 사찰 지시한 전 기무사 참모장들, 2심서도 실형
    김 전 참모장은 경찰에서 받은 정보를 보수단체에 제공해 소위 '맞불 집회'를 열도록 지원한 혐의, 지 전 참모장은 예비역 장성 단체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찬성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들은 이재수 전 사령관, 조현천 전 사령관 등 거역할 수 없는 상관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2023-12-21 11:38
  • ‘1장 당 99달러’…트럼프 “머그샷 카드 사면 양복 조각 줄 것”
    ‘1장 당 99달러’…트럼프 “머그샷 카드 사면 양복 조각 줄 것”
    한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야당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 조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고 찬성 221대 반대 212표로 가결했다. 공화당 의원은 전원 찬성표를, 민주당 측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 의회 지도부는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은 국민을 기만했다. 국민은 답을 알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화당은 1년...
    2023-12-14 16:19
  • 미국 정치권, 또 탄핵 격랑 속으로…하원, 바이든 조사 공식 개시
    미국 정치권, 또 탄핵 격랑 속으로…하원, 바이든 조사 공식 개시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야당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 조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고, 찬성 221대 반대 212표로 가결했다. 공화당 의원은 전원 찬성표를, 민주당 측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연방 하원 감독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입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는 9월 공화당 소속의 케빈 매카시 당시 하원의장의 지시에 따라...
    2023-12-14 14:28
  • ‘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 제보 처남댁 검찰 출석…“사건 제대로 파헤쳐지길”
    ‘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 제보 처남댁 검찰 출석…“사건 제대로 파헤쳐지길”
    강 씨와 동행한 류재율 법무법인 중심 변호사는 조사 전 기자들과 만나 “수사라는 것이 원래 사건을 밝히는 것인데 반대로 사건을 덮을 수도 있다”며 “우리는 최선을 다해 협조 다할 것이고 모든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번 사건을 제대로 파헤쳐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사건을 덮고 있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류 변호사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
    2023-12-07 11:18
  • [포토] 검사 탄핵안 투표 결과 기다리는 이재명
    [포토] 검사 탄핵안 투표 결과 기다리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 소추안 투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손준성 검사 탄핵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통과됐으며, 이정섭 검사 탄핵안은 찬성 174표, 반대 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2023-12-01 16:55
  • [포토] 본회의, 검사 탄핵안 '가결'…분주한 민주당
    [포토] 본회의, 검사 탄핵안 '가결'…분주한 민주당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 소추안 투표 결과를 듣고 있다. 이날 손준성 검사 탄핵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통과됐으며, 이정섭 검사 탄핵안은 찬성 174표, 반대 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2023-12-0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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