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정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2월 임시국회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겠다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입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개선방안’에 대한 의결,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방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장관을 대신해 한창섭 차관이 대신 자리했다.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은 국가 참사 앞에도 최소한의 책임을 부정한 정권에 보내는 국민의 경고”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탄핵안 처리는 진실을 향한 여정 출발”이라며 “독립적 진상기구 설치, 특별법 후속 조치 등 최선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도 당부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직접...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의정사에 유례없는 상황이 벌어진 점에 대해 국무총리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겓다며 공동 발의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 제안 설명을 듣고 있다. 이날 국회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했다.
수행에 나갈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이 임해 행안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의회주의 포기"라면서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겠다며 공동 발의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여 분만에 언론 공지를 통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 처음이다. 이날 국회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가결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 처음이다. 이날 국회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 처음이다. 이날 국회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헌정사 최초 장관 탄핵이 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과반 이상 의석을 보유한 만큼 가결될 공산이 크다. 탄핵소추가 되면 180일 이내 진행되는 헌재 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은 장관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을 할 수 없다.
박 원내대표는 또 탄핵이 가결될 경우 행안부 차관을 ‘실세형’으로 교체하는 방안이 검토된다는 언론 보도 등을 언급, “탄핵소추로 장관 업무가 정지돼도 국정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것을 대통령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며 “대통령의 오기와 독선은 결코 국민의 상식과 양심을 이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내일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김진표...
그는 이에 앞서 이미 두 차례나 탄핵 위기를 넘긴 바 있지만, 이번 탄핵소추안 표결의 결과는 가결이었다.
카스티요 전 대통령의 탄핵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농촌 지역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그는 2017년 교원노조 총파업을 이끌며 전국적 인지도를 얻었고, 작년 급진좌파 정당인 자유페루당의 대통령 후보로 대선에 나섰다. 그는 신자유주의 노선 탈피, 국가의...
시골교사 출신 카스티요 탄핵소추안 가결취임 후 세 번의 탄핵 위기의회 해산, 비상정부 소집 발언이 역풍법률 따라 부통령이 대통령 취임
시골 교사 출신이자 좌파 정권 탄생을 알렸던 페드로 카스티요 페루 대통령이 취임 16개월여 만에 탄핵당했다. 차기 대통령 자리엔 처음으로 여성이 올랐다.
7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페루 의회는 카스티요 대통령의...
野 "해임건의 불발 시 탄핵소추안 진행"예산안 심사 난항 우려에 박홍근 "연계시키는 건 하수 중 하수"與 "누가 보더라도 연계시켰으면서…"대통령실 "본회의 결과에 따라 필요 시 입장 밝힐 것"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오는 8~9일 본회의를 통해 처리하겠다고 결정하자 국민의힘은 “예산안과의 연계를...
‘탄핵소추’ 카드도 여전히 유효하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뒤로도 이 장관이 자진해 사퇴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의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내주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이 이미 거부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해임건의는 단순 정치적 공세로 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무위원...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계획도 밝히면서 대통령실과 이 장관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에도 본인이 자진사퇴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한다면 부득이 다음주 중반에는 탄액소추안을 발의해서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가결시켜 이 장관 문책을 매듭짓겠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