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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파면] 헌재, "박근혜 대통령 불법행위 용납될 수 없는 수준"…만장일치로 파면 결정

위반 △대기업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등 법률 위반 사항 등 5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심리해 왔다. 헌재는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92일 동안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의 변론을 열고 평의를 이어갔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60일 동안 준비기일 없이 7차례 변론만 열었던 것을 감안하면 단시간에 집중적인 심리를 진행한 셈이다.

2017-03-10 11:41
[대통령 파면] “탄핵 인용” 안갯 속 정국에 증시도 불안… 코스피 5개월간 ‘수난’

이는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가결된 지난해 6월(282.2)은 물론이고 글로벌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2008년 9월(264)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EPU는 언론에 '불확실성', '정부', '적자', '규제' 등의 표현이 나오는 빈도를 빅데이터 분석해 추산한다. 값이 클수록 높은 불확실성을 나타낸다. 이날 헌재가 탄핵을 결정하면서 지난해부터 이어온 불확실성은 당분간 잦아들...

2017-03-10 11:26
[대통령 파면] 헌재,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 5월 대선 현실화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대기업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등 법률 위반 사항 등 5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심리해 왔다. 헌재는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91일 동안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의 변론을 열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60일 동안 준비기일 없이 7차례 변론만 열었던 것을 감안하면 단시간에 집중적인 심리를 진행한 셈이다.

2017-03-10 11:23
추미애 “헌재, 탄핵 ‘인용’ 역사적 심판 내릴 것”

그는 “그동안 연인원 1588만 명, 19차례에 걸친 촛불 민심이 없었으면 국회의 압도적 탄핵 가결도, 특검의 세계적인 활약도 없었을 것”이라며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우리 헌법 1조의 대민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는 주권재민 원칙을 우리 헌정사에 바로 세우는 과정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위임된 권력으로 헌정질서를...

2017-03-10 10:13
“박근혜 탄핵안 기각시 증시 조정은 일시적”-케이프투자증권

윤영교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10일 “탄핵안 국회 가결일부터 헌법재판소 심판일까지 증시 흐름에는 특징적인 차이가 없었다”면서 “이는 탄핵 이슈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관심이 그다지 높지 않음을 시사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탄핵이 인용돼 여론에 부합하는 결과를 낼 경우 국내 증시에 대한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2017-03-10 09:49
13년 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당시… 증시 움직임은 "소폭 하락 후 우상향"

2004년 3월 12일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날 코스피 지수는 881.17에서 860.53으로 2.34% 하락했다. 이후 탄핵심판 선고 당일인 5월 14일 코스피지수는 -2.74%를 기록했으며, 그 다음 거래일인 같은달 17일에는 -5.14% 를 기록하면서 728.98포인트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 기각 결정 이후 꾸준히 회복해 2015년 코스피지수는 877.52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다. 기각...

2017-03-10 08:11
[탄핵심판] 심리 3개월 만에 결론… 91일간의 주요 장면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91일 만이다. 만약 파면 결정이 나온다면 박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 의해 탄핵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수월하게 진행되는 듯 했던 재판은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공정성을 문제삼으며 파행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증인신청을 상당 부분 수용하면서 갈등을 봉합해 위기를 넘겼다....

2017-03-10 06:55
[탄핵심판] 박근혜 대통령 운명은… 재판관들 '중대성' 여부 판단에 따라 결론

선례가 있고, 재판부 역시 절차를 문제삼지 않기로 정리했기 때문에 각하 결정이 주문으로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헌재는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91일 동안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의 변론을 열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60일 동안 준비기일 없이 7차례 변론만 열었던 것을 감안하면 단시간에 집중적인 심리를 진행한 셈이다.

2017-03-10 06:45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국내 증시는 어디로?

주식시장은 탄핵이 가결될 경우 코스피지수의 단기 상승을 전망했지만, 증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정치 리스크 완화로 시장은 우상향 흐름에 돌입할 전망이다. 코스피지수는 지난해 12월 탄핵소추안 가결 전 불확실성 확대로 1960선에 머물렀다. 하지만 중국의 사드 규제 이슈와 도널드...

2017-03-09 17:39
‘우병우 방지법’ 본회의 통과…재외국민 조기대선 투표 길 열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증인출석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이나 관련 위원장이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및 출입국관리기록 등의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해 국회...

2017-03-02 17:46
권성동 “황 대행 탄핵, 법 위반 아냐…소추위원 맡지 않을 것”

현행 규정상 대통령이나 총리, 국무위원 등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아야 하고, 국회 법사위원장이 국회를 대표하는 소추위원 역을 맡도록 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현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소추위원을 맡고 있다. 권 위원장은 “야3당이 안되는 것을 가지고 수적 우위를 내세워 소추 의결을 하는 것은 헌법상...

2017-02-28 11:37
황 대행 탄핵시 초유의 국정마비…野 기관장 선임 중단 촉구

탄핵소추안 가결로 황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면 외교·안보 공백과 민생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 황 권한대행은 28일 국무회의에서 특검 연장 불승인 결정과 관련해 “북한의 안보위협과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임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면서 “많은 찬반 논란과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국민들과...

2017-02-28 10:28
이재명 “황 대행, 특검연장 거부시 국회서 탄핵해야”

그러면서 “국회의 탄핵 가결은 천만개의 촛불이 만든 것”이라면서 황 대행을 향해 “국민의 준엄한 요구대로 특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대통령 권행대행일 뿐 국정의 중차대한 문제에 권한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한 황 대행의 특검 연장 승인 거부 시 국회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그는...

2017-02-21 17:02
[전민정의 인사이트] 여당의 정치쇼와 자가당착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친박으로 대변되는 당내 계파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자고 공언했지만 책임도, 반성도 없이 조기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에만 몰두하는 모습에 ‘정치쇼’를 벌인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만 터져 나왔다. 2월 임시국회가 본격화하면서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 여당의 ‘자가당착’ 행태는 극에 달하고 있다. 탄핵정국...

2017-02-16 10:44
조기 대선 가능성에 … 공기업 CEO 잇단 연임 결정

작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나서 공공기관 CEO 인사가 사실상 중단됐다. 그나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한국마사회장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몇몇 기관장이 임명됐다. 하지만 임광수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장, 김남균 한국임업진흥원장, 박보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등은 이미 작년에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자를 찾지...

2017-02-13 10:37
'썰전' 전원책,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편서 맹활약 예고?…알고보니 동문이네!

당시 전원책 변호사는 문재인 전 대표에게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것보다 서울에서 중진들과 하는 회의가 문제 해결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탄핵과 거국중립내각을 주장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력을 본인에게 이양하라는 뜻 아닙니까?", "탄핵 소추안이 가결 되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될 텐데, 애초에...

2017-02-08 15:35
[전민정의 인사이트] 조기 대선 게임에 빠진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초유의 상황 속에서 여야는 국회라도 제대로 돌아가게 하자고 입을 모았지만, 어느새 공수표가 된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과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등 범여권은 각자의 입장을 내세워 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대한 공방만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이 대선을 앞두고 보수층 결집을 위해...

2017-02-07 10:57
김문수, 탄핵 기각 주장… “미르·K스포츠재단 정당한 통치행위”

작년 12월 9일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두 달이 지나 입장을 밝힌 이유에 대해 “박 대통령이 사익을 취하지 않아서”라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두 달 남짓 진행된 특검 수사 발표와 헌법재판소 동영상을 본 결과, 그동안의 언론 보도가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추세라면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요건은 안 될 것으로...

2017-02-06 15:21
박 대통령, 참모들과 65번째 생일오찬…“사드배치, 잘한 결정”

한중관계 발전과 건강을 기원하는 엽서와 달력, 티셔츠를 축하 선물로 보냈고, 대통령 지지단체인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은 박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한 응원편지를 모아 청와대 민원실에 전달했다. 한편 박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9일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참모들과 식사를 한 것은 올해 1월 1일 ‘떡국 조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2017-02-02 18:21
박 대통령, 2일 65번째 생일…참모진과 오찬

박 대통령이 작년 12월 9일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참모진들과 식사를 한 것은 올해 1월1일 ‘떡국 조찬’에 이어 두번째다. 지난해 생일에는 음식 한류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청와대 참모들과 ‘퓨전 K푸드’ 오찬을 함께한 데 이어, 황교안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청와대로 불러 만찬을 함께 하면서 중단없는 구조개혁을 당부한 바 있다.

2017-02-0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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