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는 유연성이 매우 떨어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및 요건 완화, 근로시간 특례업종 규제 완화, 재량근로제 대상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라정주 원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단순 노무ㆍ비반복적 육체노동자의 일자리를 줄이는 데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영업이익을 고려해 업종별, 규모별 구분 적용이...
정부는 기업들의 요구가 큰 탄력근로제 개편도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라며 뒤로 미뤘다. 탄력근로 단위 기간이 과연 연장될 수 있을지 알기 어렵다.
혁신성장이 외면된 땜질처방으로 일자리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일자리 창출의 근본 해법은 기업 활력 제고로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성을 키우는 데 있다....
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을 연내 마련하고, 기업의 근로시간 활용 유연성과 근로자 노동권 보호가 조화를 이루도록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5인 미만 영세사업자에 대해선 일자리안정자금 추가 지원(13만 원→15만 원)을 연내 조기 시행한다.
취약계층에 대해선 공공부문에서 맞춤형 일자리 5만9000개를 공급한다. 정부와 각...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근로시간 단축의 대안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특별연장근로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도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조정, 최저임금 인상 속도의 조절 등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슈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힌...
이어 “정부가 국정과제를 올바로 이행해야 (사회적 대화를 위한) 신뢰가 쌓일 것”이라며 “기재부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속도 조절,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 반(反)노동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민주노총 입장에서 관심과 요구를 가진 사안이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논의 구조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깝다”며...
주 52시간제 적용 사업장에서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로제를 도입한 곳도 빠르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의 2차 실태조사에서 유연근로제를 도입한 곳은 1037곳(29.2%)으로, 1차 830곳(22.9%)보다 200여곳 증가했다.
주 52시간제 적용 사업장 가운데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넘는 노동자가 있는 곳은 1차 실태조사에서는 1454곳(40.1%)에서 2차...
대기업들은 주 52시간제 시행에 유연근무제의 한 종류인 탄력 근로시간제의 기간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몰리는 시기에는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일이 없을 때 단축해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기준에 맞추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탄력근로제 운영 기간을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단위로 적용하고 있다. 취업규칙으로...
탄력·집중근무를 통해 근무의 효율성을 되찾고, 신규 인력을 수혈해 한 사람에게 집중된 노동 강도를 줄이는 등의 새로운 근로문화가 열린 셈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전 영업점과 본점 부서에서 본격 시행한다. 이미 시행 중인 PC오프제와 대체휴일제가 개선되고 탄력근로제가 확대된다. 연장근무가 많은 영업점과 부서는...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근로시간을 단축할 때 부칙으로 탄력근로제를 논의한다고 했지만, 아직 주 52간 근로제가 전면 시행되지도 않았다”며 “기본적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고 일자리를 나누는 게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인데 벌써부터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면 장시간 근로가 유지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절적 사업으로 별도 인원이 필요한...
응답자들은 '탄력근무제, 자유근로제 등 다양한 근로형태 도입'(52.3%)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일터의 노동생산성, 효율성 향상'(47.8%),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정부의 감시감독 강화'(35.7%), △'장시간 근로 관행에 대한 사회의 인식 변화'(35.6%),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26.6%)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있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조사 결과가...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최저임금법 개정,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 1년까지 확장하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갑작스러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업종ㆍ지역에 구애받지 않도록 전면적인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농촌 문제와 관련해 대북...
경영계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줄 것을 건의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에 대한 보전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시행을 더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2020년부터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TF 등을 통해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하지만 홍보팀과 영업, IT와 재무 등 업무시간을 딱 잘라 구분할 수 없는 직군은 아직까지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해 각 사는 노사 합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 52시간) 제도 정비를 위해 노사가 함께 고민하고 있다”며 “선택·탄력 근로제와 관련해 노사 합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협력사 대표는 탄력근로제를 건의했다.
김 부총리는 특히 "삼성의 지배구조나 이런 부분은 국민의 지지, 국내외 투자 신뢰를 이야기했다"며 "이 부회장이 (그런 부분을)신경을 써서 우리 삼성이 가치창출하고 대표 주자로서 역할을 잘하겠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날 부총리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톨스토이...
건설업계 최초로 주 52시간 근로제를 조기 도입한 GS건설도 시차 출퇴근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허 회장은 “세상이 빠르게 변할수록 자신의 역량에만 의존하기보단 주변과 협력해서 성장해야 한다”며 계열사뿐만 아니라 외부 네트워크와 협력하고 경쟁하는 ‘상생 경영’을 강조했다.
유연근로제는 크게 선택 근로제와 탄력 근로제로 나뉜다. 선택 근로제는 근로자의 생활방식에 맞춰 출근 시간을 앞당기거나 늦추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가 기존 출근 시간인 오전 9시보다 앞당겨 출근할 경우, 오후 4~5시께 퇴근해 아이와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탄력 근로제는 집중업무가 필요할 경우 초과근로를 하고, 쉬고 싶을 때는...
사측은 당장 주 52시간 근무를 시행하기 어렵고, 예외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노조는 도입을 위해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이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 적용하면 법 위반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 저하 등 우려되는 사안들이 많다”며 “직무에 적합하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등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최 차관은 1일부터 시작된 ‘주 52시간 근로제’의 취지와 지원 정책을 설명하고, 기업 현장의 혼란과 불안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한 아이쓰리시스템 대표는 최 차관과의 면담에서 회사의 노동시간 단축 경과를 설명하며 정부에 탄력적 근로 시간제 확대를 건의했다. 탄력적 근로 시간제는 현행법상 3개월 이하 기간만 운영할 수 있다. 현재...
이 업체는 근로시간 단축에 맞춰 포괄임금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탄력적 근로제를 채택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야근 등 초과근로수당을 사전에 정한 뒤 월급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수당으로 지급됐던 ‘교통비’는 사라지고 월 20시간의 고정 연장근로수당 이후 초과 근무에 대해 ‘잔업 근무’ 결재를 요청하면 추가 수당을...
탄력근로제는 일정 기간 내 주 평균 노동시간이 법정 한도인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재량근로제는 사업장 외부에서 업무가 이뤄져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노사 합의로 소정 근로시간을 정한 뒤 실제 근로시간과 업무방식 등을 근로자가 정하는 제도로, 사실상 근로시간 한도가 없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