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탄력 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와 관련, 노동계와 충분히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고위급 정책 협의회에서 "한국노총이 지난 8일 노동자 대회에서 탄력 근로제 문제, 최저임금 문제를 제기했는데 정책 협의를 하면서 당 입장을 이야기하고 충분히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와 관련해서는 “탄력근로제 문제는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하고 국회에서 후속 논의 이어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경사노위는 노동문제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국민연금 개혁 등 우리 사회 핵심 의제를 논의하고 마련한 위원회다. 경사노위 산하에는 금융, 해운, 보건의료, 공공기관 등 4개 업종별 위원회로 구성되며 지난달 30일 국민연금 개혁...
이어 "노동시간 단축 법제화가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과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노동 강도는 세지고 임금만 줄어든다"며 "이제는 여·야·정이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추진키로 합의해 노동시간 단축 법안 자체를 무력화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법을 개악했고 노조할 권리 강화를...
탄력적근로제는 일이 많을 때 근무시간을 늘리는 대신 일이 없을 때 근무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내로 맞추는 제도다. 현재 탄력근로제를 운영할 수 있는 단위기간은 최대 3개월이다.
이 장관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취업자 증가 폭이 지난해에 비해 감소하고 민간 투자가 하락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윈팩 대표이사는 "탄력근로제 도입과 함께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에 대한 보전을 실시하면서 큰 부작용 없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최근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생산직 중심으로 채용 규모도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몰렉스 대표이사는 "줄어든 근로시간에 대해 생산성 향상과 추가고용을 통해서 대응해 나가고 있다"면서 "단기간에...
이밖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자제와 실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한 시급 환산 등 업계 현실을 반영한 최저임금제 운용,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 연장(최대 3개월→1년) 등 유연근로제 활용 확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노동 유연성 확대와 노사 간 교섭력 균형 확보 등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대책도 건의했다.
완성차 5사는 위기 극복을 위한...
오늘(14일) 이투데이에서는 조간 주요 경제 기사로 ‘삼성, 가정용 AI 로봇에 꽂혔다’, ‘국민과자마저…식음료값 줄인상’, ‘與 “6개월” 野 “12개월”…탄력근로제 확대 기간 놓고 대립’, ‘대한상의,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565개사 선정…주 4일 근무, 두 달 휴가 “대기업 부럽지 않다”’, ‘수능 D-1…수험생 할인 마케팅 풍성’ 등을 꼽아 봤다.
◇[단독]...
한국당 관계자는 “회사 운영과 계획은 1년 단위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계절·기간별 수요 등이 다른 건설·화학·식품업계 등은 근로시간 단축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동계는 국회가 사용자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되면 임금이 줄고 노동시간이 는다는 것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6개월(26주)로...
일방적인 개악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구체적인 공동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해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건설 노조 역시 건설사들의 잇단 탄력근로제 도입 방침에 부정적인 반응이다. 기업들이 탄력근로제를 활용하면 주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하게 돼 근로단축의 효과가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하며 반대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탄력적근로제는 일이 많을 때 근무시간을 늘리는 대신 일이 없을 때 근무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내로 맞추는 제도다. 현재 탄력근로제를 운영할 수 있는 단위기간은 최대 3개월이다.
재계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 운용, 인건비 부담 등을 호소하며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노동계에서는 단위기간이 늘어나면...
이 밖에 "탄력 근로제와 관련해 조속히 입법 처리하겠다"며 "공정 경제와 경제 민주화 입법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이다. 공정 거래법, 상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등 관련 법안을 야당과 충분히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원격 의료에 대해선 "여당 내 일부 이견이...
정부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움직임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8일 노동계에 따르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9일 민주노총을 방문해 김명환 위원장을 만나 노동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들은 여권에서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대한 노동계 차원의 공조...
탄력근로제란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해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에 맞추도록 한 제도다. 업무가 몰리는 한 달 동안은 주당 60시간까지 8시간 늘리고, 업무가 적은 한 달은 주당 44시간으로 8시간을 줄이면 두 달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은 주당 52시간이 된다. 현행법상 2주 이내만 운용이 가능하고 2주 이상은 노사 합의가 필수이며 3개월 단위로만 가능하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ㆍ야ㆍ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정의당은 탄력근로제 확대적용과 규제혁신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회동 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탄력근로제 확대적용은 노동을 존중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이어 김 원내대표는 “경제와 민생상황이 급박하고 엄중하다는데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 나름의 성과”라며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는 기업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를 유연하게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보완 입법조치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특히 자영업·소상공인·저소득층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아동 수당 수혜 대상 확대도 추진키로 합의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여야 5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첫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가 끝난 뒤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먼저...
특히 탄력 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에 대해선 "민주당으로서는 일단 경제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한 뒤 그 결과를 국회에서 입법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합의가 어렵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면 국회에서 처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탄력 근로제의 확대에...
장 원내대표는 "국민과 정부 간 괴리감을 좁히고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하도록 최저임금 속도 조절, 탄력근로제 확대, 노동시간 유연화 등 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 원내대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새만금 태양광단지 조성 발표를 예시로 들었다. 그는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국토가 골고루 발전해야 하지만...
구체적으로 취업 비리 근절 통해 채용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 제도개선 추진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입법조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과 노사 간 새로운 협력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초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규제혁신...
장병완 원내대표는 “경제가 어렵다고 국민이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국민 인식 간에 괴리가 많이 있다”며 “이런 괴리를 좁혀가고 국민이 실감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속도조절, 탄력근로제 확대, 노동시간의 유연함 문제 등 기조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또 그는 “국정감사 끝나고 올해 정기국회 가장 큰 중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