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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주52시간 안 지키면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오늘부터 주52시간 안 지키면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다만 주 52시간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겠다고 고용부에 보고한 사업장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최장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제한되고 이를 초과해서 일을 시킬 수 있는 연장 근로 시간은 1주 최대 12시간이다. 위반하면 시정명령이 부과되며...
    2019-04-01 10:59
  • 주한 외국기업인, 문 대통령에게 노동시간 유연성·금융분야 혁신 등 건의
    주한 외국기업인, 문 대통령에게 노동시간 유연성·금융분야 혁신 등 건의
    이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과 더불어 유연한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기존 3개월이었던 탄력근로제 단위기한을 6개월로 추진 중이다. 법 개정 후 상황을 모니터링해 보완해야 할 부분들은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대답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글로벌 스탠다드의 중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며 “한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2019-03-28 15:29
  • 문 대통령 “국회, 탄력근로제·최저임금 등 민생법안 신속 처리해 달라”
    문 대통령 “국회, 탄력근로제·최저임금 등 민생법안 신속 처리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체계 개편 법안 등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한 달 만에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여야 모두가 3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입관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
    2019-03-25 15:27
  • "노동시장 유연화로 노동생산성 증가하면 성장률도 높아져"
    "노동시장 유연화로 노동생산성 증가하면 성장률도 높아져"
    위해선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를 통해 주 52시간제 법제화가 기업 생산활동에 부과하는 제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생산가능 인구의 경우에는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외국인력 활용확대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고용률의 경우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유연근로제...
    2019-03-25 11:00
  • 윤소하 “한국당, 더 늦기 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열차 타라”
    윤소하 “한국당, 더 늦기 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열차 타라”
    윤 원내대표는 또 "탄력근로제 확대를 멈추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철저히 지킬 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한다"며 "한국당도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감소시키는 주휴수당 폐지의 꼼수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셀프 세비 결정 방지법, 셀프 해외 출장 심사...
    2019-03-20 16:12
  • 문성현 위원장 "계층별 위원 3인 참여 방안 적극 모색"…본위원회 참석 촉구
    문성현 위원장 "계층별 위원 3인 참여 방안 적극 모색"…본위원회 참석 촉구
    환노위는 이번 주 노동소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개편 방안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 심의에 돌입했다. 문 위원장은 "국회에서 법안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본위원회가 성립된다면 논의 종결이나 의결 둘 중에 하나는 결정해야 한다"면서 "의결이 완료되려면 세 분이 참석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3인이 끝내 참여하지 않을...
    2019-03-19 16:21
  • ILO협약 비준 논의도 '삐걱'…밥값 못하는 경사노위
    ILO협약 비준 논의도 '삐걱'…밥값 못하는 경사노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안 의결 불발에 이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도 차질을 빚고 있다. 경사노위에서 합의안을 내지 못하면서 노사 갈등에 시간만 낭비하고 국회로 넘기는 모양새다. 대타협기구 무용론은 그래서 나온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은 18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2019-03-18 18:03
  • 기재부 "2기 경제팀, 원팀 실현…수출·투자 부진은 숙제"
    기재부 "2기 경제팀, 원팀 실현…수출·투자 부진은 숙제"
    특히 광주형 일자리와 탄력근로제, 한국형 실업부조, 최저임금 결정구조 등 갈등과제 논의가 진전된 점을 들어 “사회적 대타협, 정책 보완 등으로 신뢰 회복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인 등과 소통을 늘린 점과 경제팀·청와대 간 적극적인 소통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도 2기 경제팀의 성과로 들었다. 단 수출·투자 부진과...
    2019-03-18 15:25
  • 홍남기號 100일 평가 “소주성 속도조절 긍정적…존재감 부재 한계”
    홍남기號 100일 평가 “소주성 속도조절 긍정적…존재감 부재 한계”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시키는 방안이 최근 마련된 것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이 대표적 사례다. ‘광주형 일자리’도 1월 협약식이 개최된 데 이어 투자자 모집과 법인 설립 절차에 들어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홍 부총리가 기존에 추진했던 정책에서 부작용이 생기는 부분을...
    2019-03-17 16:11
  • 환노위, ‘탄력근로제 합의안’ 의결 못한 경사노위 성토
    환노위, ‘탄력근로제 합의안’ 의결 못한 경사노위 성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15일 전체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합의해놓고도 의결하지 못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파행 사태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한 지난 7일과 11일 두 차례 본위원회를 열었지만,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의 불참으로 의결하지...
    2019-03-15 16:53
  • 7월부터 실업급여 1인당 평균 772만원→898만원
    7월부터 실업급여 1인당 평균 772만원→898만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안을 바탕으로 국회 입법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입법이 완료되면 상반기 중 제도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통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법·제도개선 및 협약 비준도 추진한다.
    2019-03-15 11:14
  • 김관영 "靑 조직·예산 대폭 줄이자…국정은 내각에 맡겨야"
    김관영 "靑 조직·예산 대폭 줄이자…국정은 내각에 맡겨야"
    이와 관련 그는 △ 내년도 최저임금 올해 수준으로 동결 △1년 뒤 경제상황을 본 뒤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결정하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관 확대를 3월 국회에서 매듭지을 것을 제안했다. 문재인정부 국정 운영에 대해 그는 "이전 정부의 적폐라 지적하고 비판했던 일들이 현 정부에서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청와대...
    2019-03-13 15:35
  • 고용부 "탄력근로제 임금보전 방안 미흡하면 과태료"
    고용부 "탄력근로제 임금보전 방안 미흡하면 과태료"
    경사노위 합의문은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릴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도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 국장은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제도에 관한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과반수...
    2019-03-13 13:46
  • 중소기업계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동결ㆍ결정 체계 합리화” 입법 촉구
    중소기업계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동결ㆍ결정 체계 합리화” 입법 촉구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주 최대 5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시 개선을 약속했던 탄력근로제는 여야정이 이미 지난해 말까지 입법을 완료하기로 했던 사항”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느끼지만, 사회적 대화의 취지를 고려해 최소한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라도 1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9-03-13 10:51
  • 제주 8개 버스 노조 파업 철회…임금 1.9% 인상·무사고 수당 신설
    제주 8개 버스 노조 파업 철회…임금 1.9% 인상·무사고 수당 신설
    탄력근로제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노조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추가 인력 확보와 최저임금 인상률 10.9％를 반영한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제주도는 지난해 임금이 전년보다 2.6% 인상됐다며 요구를 거절했다. 또한, 준공영제 도입 후 운수 종사자 1년 차 급여가 2018년 기준 4300만 원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 높은 수준이므로, 올해...
    2019-03-13 08:54
  • [사설] 민노총 극복없이 ‘노동개혁 대타협’ 되겠나
    여당과 야당, 정부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개선대책까지 경사노위 의결에 실패했다. 민노총은 홍 원내대표의 노동개혁 주장에 대해 “이런 모습 보려고 ‘적폐정권’을 끌어내렸던 게 아니다”라고 반응한다. 정권 교체의 공신이라는 그들의 착각이 끊임없이 기득권을 키우기 위한 청구서를 남발하게 만들고, 정부는 계속 민노총에 끌려가고 있다. 노동개혁의 절박한...
    2019-03-13 05:00
  • [데스크칼럼] MLB와 ‘오프너’…전통과 변화의 대결
    [데스크칼럼] MLB와 ‘오프너’…전통과 변화의 대결
    어느 사회에나 ‘올드스쿨(old school)’을 거스르는 변화는 쉽지 않았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변화를 막아서는 움직임은 카풀 도입, 최저임금 인상, 탄력근로제 도입 등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아예 태극기 부대처럼 지난 9년의 보수정권 회귀를 원하는 집단도 있다. 오늘 우리는 MLB의 ‘오프너’처럼 새로운 실험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2019-03-12 06:00
  • 조정식 의장 “상법 개정으로 우리 기업들이 적대적 M&A에 노출된다는 주장은 기우"
    조정식 의장 “상법 개정으로 우리 기업들이 적대적 M&A에 노출된다는 주장은 기우"
    민노총 탄력근로제 합의 반대한 것 유감" "한중 미세먼지 대책 협약수준 강화 필요”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인 올해 여권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여당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를 뒷받침하는 선봉장이다.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됨에 따라 이투데이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에게 민생 경제 현안에 대한 여당의 입장을...
    2019-03-12 05:00
  • 경사노위 또 파행...탄력근로제 의결도 못한 채 결국 국회로
    경사노위 또 파행...탄력근로제 의결도 못한 채 결국 국회로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주 발의하기도 했다. 경사노위는 조만간 4차 본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지만,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의 불참으로 파행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2019-03-11 15:18
  • 경사노위 보이콧 대표 3인 "취약계층 목소리 더 반영해야"
    경사노위 보이콧 대표 3인 "취약계층 목소리 더 반영해야"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첫 합의가 탄력근로제 확대라는 노동권 후퇴로 이뤄져서는 안된다"며 "2차 본위원회 이후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에 대해 재논의를 요구했음에도 경사노위 여전히 노사정 합의가 이뤄졌다는 대답만 돌아왔을 뿐"이라고 3차 본위원회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실업부조 도입과...
    2019-03-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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