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되는 27일 전까지 신속한 입법 처리를 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부총리는 "기재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함께 전국의 중소기업을 만나는 '중기 익스프레스'를 발족‧가동해 중소기업 킬러규제 등 어려움에 대해 항상 듣고,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에서 규제혁신과 수출지원 등 현장이 원하는 경제정책을 잘 펼쳐왔고, 숙원과제였던 남품대금 연동제와 기업승계 지원정책도 만들어졌다”며 “최상목 경제부총리께서 ‘위키피디아’처럼 국민의 의견을 받아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는데, 킬러규제 혁신은 현장과의 소통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정부와 중소기업계가 자주 교류할 수...
그 결과 3월부터 11월까지 18차례의 전문가 논의와 국민 수용도 조사를 거쳐 솔로 이코노미(1인 가구 경제), 칠링 이펙트(위축 효과), 멀웨어(악성 프로그램), 킬러 아이템(핵심 상품) 등 외국 용어 67개를 쉬운 우리말로 다듬었다.
지난해 다듬은 말 중 응답자의 92.3%가 '1인 가구 경제'를 가장 잘 바꾼 말로 선택했다. '1인 가구 경제'는 일인 가구를 대상으로...
킬러 규제만 신속히 혁파해도 숨통이 터진다. 노(勞)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노동 개혁도 절체절명의 과제다. 1990년대 ‘유럽의 병자’ 신세였던 통일 독일의 슈뢰더 정부가 하르츠 개혁(2003~2005년)으로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돌아볼 일이다. 20세기 후반 영국을 되살린 ‘대처리즘’도 노동 개혁에서 승부를 봤다.
법인세 인하 등 세제 개편도 빼놓을...
산업계가 킬러규제로 꼽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모자보건법 개정안, 식용 목적의 개 도살을 금지하는 특별법도 처리됐다. 그나마 이 정도가 입법 성과다.
여야 수뇌부는 ‘2+2 협의체’를 꾸리면서 뭔가 하는 흉내를 냈지만 결국 변죽만 울렸다.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법안이...
정부 역시 이를 '킬러 규제'로 보고 개정을 추진해 왔다.
경제계는 "화평법·화관법 개정으로 신규화학물질 제조, 수입 시 등록 기준이 0.1t에서 1t으로 상향됐으며,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취급량에 따라 차등화된 관리체계를 적용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규제로의 전환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 개정만으로 기업들이 화학규제 개혁의 효과를...
정부ㆍ여당과 산업계가 ‘킬러규제’로 지목하고 혁파를 추진해온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신규화학물질을 0.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사업자에게 화학물질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을 1톤으로 올려 보다 느슨하게 조정하잔 게 화평법 개정안의...
정부여당과 산업계가 ‘킬러규제’로 지목하고 혁파를 추진해온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그 외 철도 지하화 특별법,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다수 경제 법안들이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기준을 기존 0.1톤(ton)에서 1톤으로...
개선 등 규제 완화 방안은 기업 투자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무협은 “각국의 첨단 미래 산업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번 정부의 시설 투자 임시투자 세액공제 연장을 비롯한 투자 인센티브 강화, 킬러 규제 해소, 노동시장 선진화 등 경영 환경 개선 대책은 수출 산업 경쟁력 및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기간 연장 △접경지역 입지규제 등 킬러규제 완화 △에너지·고금리·세부담 등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추진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 등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해...
이어 정 부회장은 “각국의 첨단 미래 산업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번 정부의 시설 투자 임시투자 세액공제 연장을 비롯한 투자 인센티브 강화, 킬러 규제 해소, 노동시장 선진화 등 경영 환경 개선 대책은 수출 산업 경쟁력 및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우리 협회도 올 한 해 수출 애로 타개를 위해 무역업계 현장의...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에서는 승인을 얻지 않고 휴업·폐업한 방위산업 사업자에 대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2024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정부가 킬러 규제혁신과 노동개혁을 실천한다면, ‘원팀 코리아, 다시 대한민국’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해 우리 기업인들은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지났지만, 다시...
윤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요 경제단체들이 대통령 신년사 중에 킬러규제를 혁파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겠다는 내용에 뜨거운 환영 의사를 밝혔다”며 “경제계에서 얼마나 악성 규제 해소와 경제 활성화 조치를 갈망하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수 야당은 발목을 잡고 있는 숱한 규제혁신 법안 중에서 처리를...
한국경제인협회는 1일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킬러규제 혁파, 첨단산업 지원, 일자리 외교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잠재성장률 저하를 극복하고 글로벌 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 원칙에 기반한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며 힘을 실었다
대한상공회는 이날 대통령 신년사 관련 논평을 내고 “킬러규제 혁파와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노동, 교육, 연금 개혁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상의는 “2024년은 우리 경제를...
한국경제인협회는 1일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킬러규제 혁파, 첨단산업 지원, 일자리 외교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잠재성장률 저하를 극복하고 글로벌 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 원칙에 기반한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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