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정현 교수, 국회서 ‘가상자산’ 관련 토론회 진행“코인 업계 국민 신뢰 잃어…발행자 규제 강화해야”위메이드 5억 손해배상소송 질문엔 ‘묵묵부답’
위정현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의장이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정책토론회에서 “(코인) 거래소와 발행자는 국민적인 신뢰를 잃었다”면서 코인 업계, 특히 대표적 김치코인인 위믹스를 집중...
검찰과 금융당국 등 7개 기관이 모인 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이달 4일 델리오의 사기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트라움인포테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델리오는 트라움인포테크에 대규모 비트코인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본지가 트라움인포테크 본사를 찾아갔을 때, 사무실 문은 굳게 닫혀있었다. 한동안 사람이 발길이 끊겼는지...
주식리딩방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접근해 2차 사기를 벌인 사례도 있다. 지난 6월 경찰은 손실금을 보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26억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했다.
이들은 소비자보호원(한국소비자원 전신)과 금융감독원 산하 ‘피해보상팀’이라고 피해자들을 속이고, 개인정보를 얻어내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챈 것으로...
검찰에 가상자산(코인) 전담 수사조직이 꾸려지기는 처음이다. 초대 합수단장은 이정렬 현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 부장검사가 임명됐다. 여기에 검찰‧금융감독원‧국세청‧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에서 인력이 파견돼 총 30여 명으로 합수단이 구성됐다.
법원, 2차례 구속영장 기각…공판 본격화
법원은 작년 12월과 올 3월 검찰이 두 차례에 걸쳐 청구한 신...
가상자산 통계사이트 사이트 코인힐스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가 통화별 비트코인 거래량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80%가 넘는다.
현재 미국 행정부 수장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해왔다. 올해 3월 미국 백악관이 발간한 경제 보고서에는 “가상자산의 혁신은 대부분 가격 상승을 위한 것이었고 대다수는 근본적인 가치는 없다”고...
참가자들은 “두니버스 교육을 통해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과 저작권을 구별할 수 있게 됐다”,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각종 미디어에서 디지털 금융 내용이 나올 때 흥미가 생긴다”고 응답하는 등 디지털 금융과 기술에 대한 리터러시가 향상됐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금융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SEC 올해 초 사기 혐의로 제소“리플 판결, 선례로 적용할 수 없어”
미국 법원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라폼랩스에 제기한 소송 일부나 전체를 기각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테라폼랩스 창업자 권도형 대표는 SEC가 제기한 사기 혐의에 대한 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됐다.
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제드 레이코프...
남부지검은 이달 14일과 18일 가상자산 예치·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고객 출금을 중단한 하루인베스트에 이어 입출금 중단 사태가 일어난 가상자산 핀테크 기업 델리오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거래 의혹과 위메이드의 코인 발행량 사기 혐의,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의 코인 상장 비리 등도 남부지검이 수사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이용자보호’에만 초점을 맞춘 법안으로, 국회는 가상자산 사업 진입 규제 및 코인 발행 및 공시 등 업계 전반에 대한 내용은 추후 제정할 2단계 법안에서 다룬다는 방침이다.
다만 최근 발생한 하루ㆍ델리오 사태를 계기로 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인가를 받은 업체조차 안전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조금 더 촘촘한 규제가...
검찰은 사기 등 코인 거래를 이용한 범죄 수사뿐 아니라 코인의 증권성 등 법리 검토를 통해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26일 오후 2시 가상자산합수단의 출범식을 진행한 뒤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검찰에 암호화폐 관련 범죄 전담 수사조직이 꾸려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단장에는 이정렬 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1부는 최근 코인원 상장 비리 사건 및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의 허위 공시 의혹 등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수사한 바 있다.
앞서 피해자들은 지난달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이형수 하루인베스트 대표와 정상호 델리오 대표 등을 형사 고소했다. 피해자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LKB 측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최근에는...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에서 활동하는 이한결 단원이 '가상자산(코인) 사기' 문제에 대해 발표했으며, 지방청년특별위원회 박성민 위원장이 '청년도 지방시대'를 주제로 균형발전을 위한 제안을 발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승연 청년위원은 '청년이 말하는 저출산'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3대 개혁 과제에 대한...
리딩투자 사기문자 발송 조직을 최초로 범죄단체로 의율한 사례다.
리딩투자는 고수익을 내도록 주식‧코인(가상화폐) 등 투자를 이끌어 준다는 의미로, 카카오톡‧유튜브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검찰이 리딩투자 사기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 일당을 수사한 결과, 20‧30대 피의자 8명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해킹된...
코인텔레그라프 등 외신에 따르면 AAX 임원은 사기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홍콩 현지에서 체포됐다.
미신고 상태로 영업을 해오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는 지난달 13일 돌연 입출금을 중단했으며, 지난달 28일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모스덱스가 돌연 입출금을 중단하고 웹사이트까지 돌연 폐쇄했다. 러그풀이 아니라며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관련 기사: [단독] '얽힌 거미줄' 코인 예치업, ‘하루인베-B&S홀딩스-필로소피아’ 삼각편대로 통했다)
하루인베는 “6월 말 회사는 필수 인력과 자원만 유지하면서 운영 비용을 대폭 절감했다”면서 “법원 관리 및 매각을 검토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최대한의 법적 조치를 취하고 기존 자산을 회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믿고 있다”...
30일 오후 2시 30분 코인마켓캡 기준 908원에 거래되던 위믹스는 오후 5시께 817원에서 거래되고 있다. 위메이드 주가 역시 장중 3%대 하락세를 보였다.
이날 디지털에셋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채희만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이날 오전부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위메이드 본사와 위믹스 관련 MM(Market Maker)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업계 1위 하루인베스트 지난 13일 자정 입출금 중단을 공고하고, 자산 운용을 맡겼던 ‘비엔드에스홀딩스’(B&S홀딩스)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사업장 폐쇄 조치와 함께 전 직원에 해고 통보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자금이 묶인 피해자는 최대 1000여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루 아침에 수천억 원의 고객의 자금도 발이 묶였다.
하루인베스트 입출금...
올 4월 ‘돼지도살’로 1억 1200만 상당 가상자산 피해 발생악성코드 배포ㆍ플래시론 공격ㆍ투자 유도 피싱 등 탈취‘2023년 상반기 보안 트렌드 및 AI 보안위협 전망’ 세미나20일 SK쉴더스 화이트 해커 전문가 그룹 이큐스트 발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노리고 악성코드를 배포해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등 가상자산과 관련한 보안 침해사고가 상당한 것으로...
코인예치업 투자자 모집 수법…규제 사각지대서 활개유튜브ㆍ블로그ㆍ텔레그램 등, 주식시장 불공정 답습확인되지 않은 고수익률 광고에, 묻지마 투자 러시‘레퍼럴' 영업 방식, 손실 가능성에 대한 고지도 없어
갑작스레 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는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과정은 자본시장의...
이날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1년 예금 평균 금리는 3.23%에 불과하지만, 델리오의 비트코인 1년 예치 상품 이율은 10.7%로 약 3배가 넘는다.
델리오는 위험 자산군에 속하는 비트코인의 큰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이율까지 약속했다. 델리오 홈페이지의 예치서비스 안내 설명문 어디를 살펴보아도 손실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