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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비자원 사칭 주의보’ 개인·금융정보 요구 피해 사례 잇달아
    ‘한국소비자원 사칭 주의보’ 개인·금융정보 요구 피해 사례 잇달아
    소비자가 피해보상 안내를 받고 관련 내용을 문의할 경우 피해보상 절차 진행을 위한 것이라며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특정 코인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다고 유인해 금전을 편취하는 등 추가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증거를 수집 후 문서 위조에 대한 고발 및 기관 사칭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2023-12-18 09:45
  •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中] 업비트 독과점, "서비스 개선 결과" vs "단타 투기 악순환"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中] 업비트 독과점, "서비스 개선 결과" vs "단타 투기 악순환"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다른 거래소가 살아남으려면 결국 업비트에 상장되지 않은 잡코인 상장하는 것밖에는 없다”면서 “이 때문에 제대로 필터링되지 않은 사기성 코인들이 많이 상장되게 되고, 작전 세력에 의해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반복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상이 반복되며 전체 시장이 점점 양극화되고 있다”고...
    2023-12-06 05:00
  • "금융교육 소외계층 없도록 하는 게 목표…실생활에 활용할 교육 강화할 것" [금융 문맹률 낮추자⑥]
    "금융교육 소외계층 없도록 하는 게 목표…실생활에 활용할 교육 강화할 것" [금융 문맹률 낮추자⑥]
    그는 "제일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자립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도 진행하는데, 시설을 퇴소할 때 받은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코인 투자 등을 해서 다 날려버린 사례도 들었다고 취업 사기나 대출 사기 등으로 날리는 사례도 있었다"며 "이런 자립준비 청년들이 미리 경제·금융교육을 받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2023-11-30 05:00
  • ‘멍게리즘’ 찰리 멍거가 남긴 투자 조언들 [이슈크래커]
    ‘멍게리즘’ 찰리 멍거가 남긴 투자 조언들 [이슈크래커]
    가상자산에 대해선 “일부는 사기, 일부는 망상”이라고 정의했으며, 비트코인을 “독”이라고 칭하면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죠. 또 은행가들을 “통제할 수 없는 헤로인 중독자”라고 부르며 은행업이 “시간 끌기 게임”이 됐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가치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투자를 거절하는 것으로 유명해, 버핏은 멍거를 ‘끔찍한 No맨’...
    2023-11-29 16:21
  • 단순 리딩방에서 핀플루언서까지....진화하는 불공정의 세계[자본시장의 公敵]②
    단순 리딩방에서 핀플루언서까지....진화하는 불공정의 세계[자본시장의 公敵]②
    또 가격 변동성이 큰 코인의 특성을 악용해 ‘코인 급등 장면’ 등 자극적인 개인방송으로 ‘해외 코인 선물’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 수익과 투자 성공사례를 언급하면서 수백억을 뜯어낸 불법 리딩방 운영업자들도 최근 대거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수사 결과 6개 조직 49명이 가짜 리딩방을 운영한 사기 혐의로 포착됐다.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2023-11-29 10:26
  • SNS 사칭 투자광고, 한국거래소도 못 피했다
    SNS 사칭 투자광고, 한국거래소도 못 피했다
    최근 유명인을 사칭한 이 같은 사기 행각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기존엔 경제계에서 유명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등이나 대중에게 알려진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개그맨 황현희 등이 있었으나 최근엔 한국거래소를 비롯해 하나증권, 키움증권 등 증권사까지 사칭 계정이 점차 퍼지고...
    2023-11-27 15:00
  • 바이낸스 CEO 교체에 ‘긍정·부정' 혼재…업계 현상 유지 전망
    바이낸스 CEO 교체에 ‘긍정·부정' 혼재…업계 현상 유지 전망
    SEC는 올해 6월 창펑 자오 전 CEO를 시세 조종을 포함한 광범위한 사기, 고객 자금 유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 때문에 SEC의 추가적인 제재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업계가 고대하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승인에 악영향 줄 가능성도 제기된다.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지속 반려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시장 가격 조작’이기...
    2023-11-22 17:21
  • 바이낸스 리더십 교체에 ‘긍정ㆍ부정적 영향 혼재…업계 리더십 유지 전망’
    바이낸스 리더십 교체에 ‘긍정ㆍ부정적 영향 혼재…업계 리더십 유지 전망’
    SEC는 올해 6월 창펑 자오 전 CEO를 시세 조종을 포함한 광범위한 사기, 고객 자금 유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SEC는 법무부와 다른 독자적인 사법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SEC의 추가적인 제재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업계가 고대하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승인에 악영향 줄 가능성도 제기되는 중이다.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지속...
    2023-11-22 14:48
  •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살길 열리나…미국, 벌금 5조 원으로 수사 종결 검토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살길 열리나…미국, 벌금 5조 원으로 수사 종결 검토
    법무부는 2020년부터 바이낸스의 돈세탁과 금융제재 위반,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또 이란과 러시아에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하마스의 부정 자금 조달 허용 여부 등과 관련해서도 수사했다. 이번 협상안은 가상자산 투자자에게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거래소 붕괴를 감수하기보다는 바이낸스가 계속...
    2023-11-21 15:15
  • 검찰, 이정훈 빗썸 전 의장에 징역 8년 구형…내년 1월 항소심 선고 예정
    검찰, 이정훈 빗썸 전 의장에 징역 8년 구형…내년 1월 항소심 선고 예정
    檢 “코인 상장 어려움 알고 있었으나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아”이정훈 전 의장 측 “피해자 의견 일관성 없어 진술 믿기 어려워” 검찰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령 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 의장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해당 재판에는 이정훈 전 의장이 출석하기도 했다.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2023-11-16 19:34
  • 송치형 두나무 의장, 무죄 확정…法 “해외 클라우드 증거능력 無”
    송치형 두나무 의장, 무죄 확정…法 “해외 클라우드 증거능력 無”
    검찰은 또 해당 계정이 회원 2만6000명에게 비트코인 1만1550개를 팔아 1491억 원을 챙겼다고 보고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업비트가 해당 계정에 자산을 예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일부 증거 수집이 위법하게 이뤄져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봤다. 당시...
    2023-11-09 17:28
  • “고수익 보장” 천억 원대 자산 투자 사기단 조직 검거
    “고수익 보장” 천억 원대 자산 투자 사기단 조직 검거
    천억 원대 코인과 금 등 자산 투자 사기를 저지른 일당 38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8일 제주경찰청은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전직 조폭 출신 총책 30대 A씨 등 12명을 구속 송치하고 관리팀원 B씨 등 2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같은 혐의로 입건된 C씨 등 5명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올해...
    2023-11-08 15:58
  • 가상자산 ‘봄’ 다가오는데…‘세계 1위’ 바이낸스, 집중 규제·점유율 하락
    가상자산 ‘봄’ 다가오는데…‘세계 1위’ 바이낸스, 집중 규제·점유율 하락
    29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써머 머싱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은 “미국인이나 미국 시장에 관한 경우에는 가상자산 거래소(바이낸스 등)를 사기나 시장 조작 혐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바이낸스가 25일(현지시각) 미 법원에 제기한 CFTC 소송 기각 요청에 대한 답변인 것으로 보인다. 기각 요청 당시 바이낸스 측은 “법원이...
    2023-10-30 15:37
  •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웹3.0 생태계로 코인 운용 예치ㆍ공시제 정립해야"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웹3.0 생태계로 코인 운용 예치ㆍ공시제 정립해야"
    전 교수는 이러한 입법 과제를 두고 "모두 시급하고 중용한 내용"이라면서 “그중에서도 특히 코인 운용 예치업 및 자문업·공시업과 관련해서는 이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포함됐어야 할 내용도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상자산 운용이나 자문 행위는 시장 조작이나 사기에 연루되기 쉽다는 설명이다. 전...
    2023-10-18 05:00
  • 또 문제 터진 미인가 거래소, “위험성 높고, 보호 힘들어…이용 지양해야”
    또 문제 터진 미인가 거래소, “위험성 높고, 보호 힘들어…이용 지양해야”
    또한 비트파이 피해자들에 따르면 거래소는 운영 중지 직전까지 ‘파이(FYE)코인’의 상장을 위한 투자금을 모집한 정황도 파악됐다. 아직 정확한 피해규모가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거래소에 묶인 자금 외에도 신규 코인 발행을 위한 투자금까지 잃게 될 상황이다.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도 큰 상황이다. 블로그나 커뮤니티 등에 남아있는 비트파이의...
    2023-10-16 17:01
  • “웹3.0 생태계서 金은 추가소득 수단…금본위 마켓 만들 것” [웹3.0 창조적 파괴]
    “웹3.0 생태계서 金은 추가소득 수단…금본위 마켓 만들 것” [웹3.0 창조적 파괴]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하지만,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크레더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오라클 업체 ‘비소나이’와 파트너십을 맺어 보관된 금에 대한 정보를 온체인에서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용자들이 가질 수 있는 ‘내 금이 금코인으로...
    2023-10-06 05:00
  • 가상자산 업계, 그토록 바라는 ‘비트코인 현물 ETF’…현재까지 상황은?
    가상자산 업계, 그토록 바라는 ‘비트코인 현물 ETF’…현재까지 상황은?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려면 미 증권거래법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정변경 승인이 필요하다. 이때 SEC는 해당 ETF가 ‘증권거래법 규제 방향과의 부합 여부’와 ‘사기와 조작, 관행 행위 방지 및 투자자와 대중의 이익 보호’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따진다. 지금까지 SEC는 이 두 조항을 근거로 현물 ETF 승인을 거부해왔다. 다만 최근...
    2023-09-23 09:00
  • 가상자산 거래소, 아무나 못한다…대주주 범죄 이력 심사 법안 발의
    가상자산 거래소, 아무나 못한다…대주주 범죄 이력 심사 법안 발의
    송치형 두나무 의장은 코인 자전거래 혐의로 지난해 12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 상고로 대법원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이정훈 빗썸 전 의장은 1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2심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빗썸의 또 다른 대주주 강종현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법안은 개정법 시행 이후 대주주 변경 시에만 적용하도록 부칙을...
    2023-09-21 05:00
  • 진화하는 코인 범죄, 랜섬웨어 급증…바이낸스 “사법 당국에 적극 협조”
    진화하는 코인 범죄, 랜섬웨어 급증…바이낸스 “사법 당국에 적극 협조”
    한국 수사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렉 야쿠벡 바이낸스 법 집행 기관 트레이닝 책임자는 12일 주최한 ‘건전한 가상자산의 미래 - 컴플라이언스와 민관협력’에서 국내 사법 당국과 협력 사실을 강조했다. 바이낸스는 이날 오전 9시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에서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기업 체이널리시스와 행사를 공동 주최했다. 야렉...
    2023-09-12 15:07
  • [하루·델리오 사태] 예치·운용업체 규제 없어 '먹튀' 못 막는다…재발 방지책도 묘연
    [하루·델리오 사태] 예치·운용업체 규제 없어 '먹튀' 못 막는다…재발 방지책도 묘연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가상자산 관련 토론회에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행위를 적용하면 불법, 부정거래만 입증해도 손해배상 청구와 처벌이 쉬워진다”고 말했다. 24일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역시 “가상자산 운용사업은 규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현안”이라면서 “자본시장법에 의한 관리 방안을...
    2023-08-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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