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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통' 김병환, 새 금융위원장 내정…'PF·가계부채' 등 과제 산적

새롭게 금융위를 이끌게 될 김 내정자는 당장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과 고금리·고물가로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서민·취약계층 지원, 밸류업 프로그램 안착 등 굵직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김 내정자도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김 내정자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임 위원장으로 내정된 직후 "부동산 PF...

2024-07-04 11:10
윤 대통령, 25만원 지원금 정면 비판...전 정부 방역정책에 "디테일 없다" 직격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의 영업은 제한하면서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대출을 지원한 것이 지금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코로나19 시기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수와 대출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해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장기화의 직격타를 맞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의...

2024-07-03 12:33
정부,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가동…영업ㆍ재기 지원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반면 50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비중이 34.6%로 6.5%p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거치면서 대출은 크게 증가했고, 최근 고금리 지속 등으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빠르게 상승했다. 특히 취약차주 연체율은 전체 연체율보다 크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지원 정책 영향으로 낮게 유지되던 폐업률은 지난해부터 상승 전환했다. 2023년...

2024-07-03 12:30
내수회복·지속가능성장 '투트랙'…稅결손 대책은 전무 [하반기 경제정책]

이에 정부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금융, 배달료, 인건비 완화와 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 연장(최대 5년), 저금리 대출(4.5%)로의 대환 등 경영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한다. 취업·재창업을 위한 재기 지원도 강화한다. 물가안정과 생계비 경감 등 민생안정과 내수 보강을 위해서는 민생안정자금 1조 원 추가 지원, 내년 민생지원 예산 확대 편성...

2024-07-03 12:30
尹 "25조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포퓰리즘 아닌 맞춤형"[종합]

폐업에 몰린 소상공인에 대해선 "채무 조정과 재기를 지원한다"면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기금을 올해 6월 말까지 사업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를 10조 원 늘려 약 30만 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빚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창업을 위한 특화된...

2024-07-03 11:47
尹, 25조 규모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이자·전기료·임차료 부담 낮춘다"

폐업에 몰린 소상공인에 대해선 "채무 조정과 재기를 지원한다"면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기금을 올해 6월 말까지 사업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를 10조 원 늘려 약 30만 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빚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창업을...

2024-07-03 10:46
尹 "경제회복 온기 민생현장 전달 시차 줄여야...소상공인 구조적 대책 추진"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의 영업은 제한하면서도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대출을 지원한 것이 지금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충분하게 지원하고, 현금 살포와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최상목 부총리 겸...

2024-07-03 10:37
[종합] '빚으로 빚 갚는' 자영업자...당정, 또 다시 '심폐소생술'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현상에 소비 부진까지 겹치면서 빚으로 버티던 소상공인들의 부실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자영업자가 갚지 못한 사업자대출 원리금이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고 정부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금은 올해 들어 1조 원을 넘어섰다. 폐업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노란우산 공제금은 전년보다 20% 가까이 급증했다. 소상공인들의...

2024-07-01 17:34
동네 사우나 찾은 산업장관…"소상공인 에너지효율개선 지원"

구체적으로 히트펌프 등 소상공인 고효율 설비 지원에 200억 원, 냉난방기 등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750억 원, 냉장고 문 달기 150억 원 등 총 1100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지원을 받은 영업장 운영자는 "코로나로 폐업을 심각하게 고민했으나, 목욕탕이 동네 어르신들의 모임터 역할을 하고 있어 사업을 어렵게 유지해 왔다"라며 "시설 개선...

2024-07-01 14:18
[사설] “정치금융이 관치보다 더 걱정”이란 금융계 호소

은행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비율을 2배로 높이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출원금·이자 상환유예 등을 신청하면 받도록 하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과 은행법 개정안이 이런 맥락이다. 가산금리 원가를 공개하라는 법안도 같은 맥락이다. 횡재세 공세의 교두보일 것이다. 국회는 포퓰리즘이 만연한 유럽에서도 횡재세 논란이 크게 불거지는 현실을 직시할...

2024-07-01 05:00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감당하기 힘들어…직원 100만 원 벌 때 사장은 72만 원” [종합]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오르는 금리와 물가에 내수 부진마저 계속되며 코로나19 때보다 더 힘든 날을 보내고 있다”며 “지금 체감 경기는 최악이며 역대급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매출이 감소하고, 대출 연체율도 치솟아 절반이 넘는 중소기업이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올해 초부터 한계상황에 내몰린...

2024-06-27 14:42
김태희 경기도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급증한 부실채권 지적과 개선방안 촉구”

금융부담과 상환부담 완화 등 부실관리를 넘어서 경영정상화와 재도전을 지원하는 방안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 19 시기에 급증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채권의 이자상환과 원리금상환유예가 종료되어, 급격하게 늘어난 부실로 인한 대위변제보전금 급증이 주요 원인이다”라고 설명했다.

2024-06-26 17:15
클린테크 기업 이큐브랩, 하울라(Haulla) 서비스 월 매출 10억 돌파

해당 서비스는 쇼핑몰, 공장, 레스토랑, 교회 등 직접 쓰레기 수거 업체를 선정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니즈에 부합하며 런칭 이후 매년 약 20% 이상의 고객이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연매출도 130% 증가하며 꾸준한 상승 곡선을 그려왔다. 현재는 미국 18개주의 32개 도시로 확장해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연내 50여개 도시로 서비스 영역을...

2024-06-26 16:19
GS글로벌, BYD 1톤 전기트럭 ‘T4K 냉동탑차’ 출시

057kW이며, 영하 18도로 10시간 유지할 시 총 소비전력은 10.735kW에 불과해 효율적인 운행이 가능하다. 가격은 부가세 포함 기준 6490만 원으로 국가 보조금 711만 원, 지자체별 보조금(서울기준 258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추가로 소상공인 혜택과 택배 보조금 혜택에 GS글로벌의 자체 지원금액까지 더한다면 4000만 원 초반에 구매할 수 있다.

2024-06-24 10:11
소진공, 6월 ‘호국보훈의 달’ 맞이 연극티켓 나눔 실천

공단은 다양한 ESG 경영 활동으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상생·나눔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진공은 코로나19 이후 위기에 놓인 대전 원도심 소극장 활성화를 위해 작년 ‘원도심 소상공인과 소극장이 함께하는 소소한마당’ 축제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2024-06-20 09:02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대출 장기 분할 상환을 하도록 해주는 ‘소상공인지원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적인데, 이 대표가 10일 원내에 주문한 법안이다. 그는 당시 정부‧여당을 향해 “장기상환분할 문제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집행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횡재세’ 부과 대신 서민 금융에 대한 은행의 출연요율을...

2024-06-13 16:03
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소상공인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코로나 대출금을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은 0세부터 18세까지 보호자가 10만 원 이하를 납입하면 국가가 10만 원을 지원해 펀드를 운용함으로써 청년 시기 기본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간호법과 신재생에너지법의 당론 채택은 보류됐다....

2024-06-13 15:16
野, 입법 독주 현실화…“거부권 쓸테면 써봐”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을 제외하고 세부 구성 항목에 대한 대외 공시를 강화하는 ‘은행법 개정안’, 채무조정 대상 범위에 미납 통신비나 건강보험료 등의 비금융채무도 포함하는 ‘서민금융지원법 일부개정안’, 소상공인의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 등을 처리하겠다고도 했다. 이들은 “여당과의 합의 정신을...

2024-06-12 16:07
캠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이용자 간담회 개최

새출발기금은 지난달까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6만8256명에게 채무액 11조524억 원 규모의 채무조정 지원 신청을 접수했다. 이 중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 2만436명(채무원금 1조7259억 원)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평균 70%의 원금을 감면 지원했다. 감담회에서는 새출발기금으로 채무조정으로 재기의 기회를 얻은 방송제작업자, 프리랜서 보험설계자...

2024-06-12 13:44
최고위서 尹에 호통친 이재명 “국민들 죽지 못해 사는데...권력놀음”

이 대표는 소상공인 대출 연체율이 최고 수준을 기록한 점 등을 말하며 “확실치도 않은 유전에 1년에 5000억, 1조 원씩 퍼부을 돈은 있으면서, 아프리카에 100억 불씩 원조할 돈은 있으면서 동네 골목에 폐업하고 이자를 못 내서 카드론 빌리러 다니고, 사채업자에 매달리고, 그러다가 가족을 껴안고 죽고 이런 건 안 보이냐”고 호통쳤다. 이어 “돈이 아깝나. 부자들 세금은...

2024-06-1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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