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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청년 지역 정착 원동력 '지역활력타운' 조성…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입

상반기에 공모를 통해 대상 시･군･구를 선정, 시범 적용하고 내년에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지역활력타운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진정한 협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일자리･관광 등 연계･협력 분야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1-16 15:08
국토부 등 5개 부처, 지방소멸 위기 극복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 협약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종합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각계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 5개 부처가 협업하기로 결정했다. 지역활력타운은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과 귀촌 인구 확대에 맞춰 다양한 유형(단독주택·타운하우스 등)과 공급방식(분양·임대)의...

2023-01-16 12:00
추경호 "복지혜택ㆍ보조금 등 원스톱 제공 방안 마련해야"

정부는 디브레인 플러스의 정보를 활용해 재정사업별 정책 목적, 수혜 대상, 수행 주체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재정지출의 정책효과 분석기능을 강화하고, 통계청, 한국은행, 관세청 등 다른 정부·공공기관 정보 시스템과 연계해 부처-기관 간 칸막이 없는 통합재정정보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e나라도움은 '보조금 예산편성-공모‧선정-교부‧집행...

2023-01-06 15:00
[신년사]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업권 간 칸막이 무의미…필요한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그러면서 “이미 업권 간 칸막이나 서비스의 구분은 점점 무의미해지고 있다”며 “고객의 동의만 있다면 고객의 모든 금융정보를 얻을 수 있고, 가상자산, NFT 등 기존의 영역을 넘은 많은 대안 투자처들이 고객의 새로운 선택지가 되고 있다”고 했다. 정 사장은 필립스의 사례를 들며 고객에 대한 관심을 끊이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사장은 “필립스의...

2023-01-02 10:24
[신년사]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마이데이터로 한 차원 도약"

이어 "기업에는 칸막이 없는 데이터 합종연횡으로 데이터 플랫폼 기업 사이의 경쟁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글로벌 규범을 주도하는 개인정보 선도국가가 되겠다"고도 다짐했다. 그는 "OECD 등 다자간 논의, 주요국과의 양자 간 논의를 주도해 새로운 국제규범을 형성하는 한편 주요 국가와 국제 협력 체계를...

2022-12-30 10:26
남동발전, 석탄재 재활용제품 기부…'친환경 펭수'로 자원순환

직원 간 칸막이를 줄이고 대형 회의 테이블보다 소형 탁자 배치를 통해 퀵미팅 환경을 만드는 등 소통과 협업이 원활한 환경을 조성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회천 남동발전 사장은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업무 공간 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업무 효율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생산성,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하겠다"며 "개방적이고...

2022-12-28 14:02
이투스교육, 임대인들과 4억대 소송 승소…法 “지연손해금 지급해야”

재판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이투스교육이 피고들과 협의해 외부 간판, 내부 칸막이, 전등 및 전원 등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이투스교육이 피고들과 협의해 자신의 학원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인테리어공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각 건물의 준공을 위해 필요한 인테리어공사는...

2022-12-27 08:23
LH, 대대적 조직 혁신 예고…“전관예우 차단·경영 효율화 추진"

특히, 부서, 직렬 간 칸막이를 없애 협업을 활성화하고, 적극 행정 장려로 대국민 행정 서비스의 질 또한 높여갈 계획이다. LH의 주요 목적인 양질의 주택공급 활성화도 추진한다. 층간소음 및 주택 품질 개선, 신도시 교통 문제 등 대표적인 국민 불편 사항 해소에 전사적 역량을 결집한다. 이를 위해, 관련 부서와 업무에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R&D 및 실증 시공에 드는...

2022-12-16 14:12
밀폐 덤프트럭만 유해 광물 운반…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개정

인화성 고압가스 운송 차량의 경우에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방파판 기준에 적합하면 '화학물질관리법'의 칸막이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했다. 또한, 마대자루(톤백)로 포장해 화물차로 운반했던 광석(정광) 또는 광물 형태의 고체 물질의 경우 단순 덮개가 아닌 날림먼지 방지 조치 등 밀폐된 상태의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밸브 등을...

2022-12-11 12:00
기재차관 "재정병폐가 효과적인 재정운용 제약…재정비전 2050 수립 추진"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재정만능주의, 재정 칸막이 구조, 재정이기주의 등 관행적‧구조적 재정병폐가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제약하고 있다"며 "향후 5~10년이 마지막 재정개혁의 기회란 각오로 '재정비전 2050'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대 차관은 이날 오전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한국경제·재정·행정학회...

2022-11-25 09:30
대학재정 확충엔 ‘공감대' 재원마련 방법은 ‘이견’…고등평생특별회계 '평행선'

별도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는 칸막이 식 재정 운용을 심화시키는 데다 향후 국가 재정 지속 가능성에 위협을 준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초·중등 교육복지 늘려야…예산 삭감 반대” 반면 야당 진술인으로 공청회에 참석한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미래 핵심 인재 양성과 지역...

2022-11-23 10:41
유재훈 신임 예보 사장 "선제적 위기대응기구로서 역할 다할 것"

또한 “일하는 방식은 업무의 집중력과 적기달성을 중시하는 스마트한 업무방식을 도입하고, 각종 제도와 자원의 관리는 부서 칸막이를 넘어서는 통합적 운영방식을 적용하겠다”며 “개인과 조직의 이익은 하나의 함수라는 조직문화를 추구하고 이를 위해 경영진부터 솔선수범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 사장은 “지난 26년의 자랑스러운 업적을 이룬...

2022-11-21 15:20
[2023 수능] 세 번째 코로나 수능…1375개 시험장서 일제히 시작

올해 역시 모든 수험생은 시험을 보는 동안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칸막이의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점심시간에만 설치된다. 한편, 수능 시험 직후부터 21일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고, 29일 정답을 최종 확정한다. 수능 성적은 다음달 9일 수험생에게 개별 통지된다.

2022-11-17 08:41
[2023 수능] 3년째 코로나 수능…올해 50만8030명 지원

점심식사 시간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시험장에서 지급받은 종이 칸막이를 자신의 책상에 직접 설치하고, 준비해 온 개인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야 하며, 식사 중에는 얼굴과 입이 칸막이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거나 이야기를 나누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2022-11-17 07:56
고등·평생 특별회계 11조2000억원 신설..."대학 혁신·지방대 육성"

그간 교육재정 칸막이와 교육 분야 간 투자 불균형 등으로 인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발표한 바 있다. 먼저 특별회계 총규모는 11조2000억 원이다. 특별회계 중 8조 원은 기존 교육부의 고등·평생교육 분야의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과 고용부의 예산 중...

2022-11-15 09:00
수능, 사흘 앞으로…“샤프·워치 집에 놓고 가세요”

식사는 2교시 수학이 끝난 후 낮 12시 10분부터 오후 1시까지 50분간 고사장 내 3면이 막힌 종이 칸막이를 사용해 이뤄진다. 한편 반입 금지물품은 △휴대전화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전자담배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스마트 워치 등 모든 전자기기다. 이들은 1교시 시작 전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 시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쉬는 시간이어도 예외는...

2022-11-14 09:52
한 총리 "정부 출범 후 1010건 규제 발굴, 275건 개선 완료"

이어 "해양수산 분야는 삼면이 해양으로 둘러싸인 우리에게는 새로운 투자를 창출하고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곳"이라며 "항만배후단지를 지역경제 거점으로 육성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칸막이 규제를 과감히 해소하고 미래 해양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디지털 융합...

2022-11-09 09:37
기재차관 "재정비전 2050 수립, 건전재정 확립 위한 마지막 퍼즐"

특히 최 차관은 "3대 재정병폐 즉, 재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만능주의, 나랏돈을 칸막이쳐 자기 것으로 인식하는 재정 칸막이 구조, 특정세대·계층·지역이 세금을 불필요하게 소모하는 이기주의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러한 차원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며 재정비전 2050은 2050년을...

2022-10-31 17:00
정부 "수능 2주 전부터 격리대상 수험생 모니터링"

아울러 이번 수능에서도 일반 수험생과 격리대상 수험생(확진자)을 구분해 시험장에 배치하고, 수험생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토록 할 계획이다. 점심시간엔 3면 종이 칸막이가 설치되며 시험장의 주기적인 환기도 이뤄진다. 보다 상세한 수능 방역 대책은 추가 논의를 거쳐 교육부가 내주 중 발표한다.

2022-10-14 11:30
[정책발언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개인 맞춤형 데이터

안타깝게도 각 부처별 칸막이에 막혀 따로 놀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서로 연결해서 한 곳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을까? 굳이 내가 요구하지 않아도 내 나이에 맞는 서비스를 알아서 척척 추천해주고 한 번의 클릭으로 문 앞까지 서비스 산물을 배달해줄 수 있지 않을까? 답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디지털 플랫폼에 있다. 정부가 독점적인...

2022-10-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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