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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일부터 대중교통, 개방형 약국 '마스크 의무 해제'
    [종합] 20일부터 대중교통, 개방형 약국 '마스크 의무 해제'
    방대본은 “대형시설 내 약국이 처방·조제보다 일반의약품 판매 중심인 점,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실내 공기 흐름이 유지되고 다른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단 개방형 약국에서도 종사자에 대해선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일반 약국과 의료기관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해선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홍정익 방대본...
    2023-03-15 13:06
  • 20일부터 대중교통, 개방형 약국 '마스크 의무 해제'
    20일부터 대중교통, 개방형 약국 '마스크 의무 해제'
    방대본은 “대형시설 내 약국이 처방·조제보다 일반의약품 판매 중심인 점,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실내 공기 흐름이 유지되고 다른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단 개방형 약국에서도 종사자에 대해선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지영미 방대본 본부장(질병청장)은 “안정적인 일상 회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율적인...
    2023-03-15 11:02
  • 서울 출산율 0.59명에 '난자동결' 비용 지원…난임 시술비 소득 기준도 폐지
    서울 출산율 0.59명에 '난자동결' 비용 지원…난임 시술비 소득 기준도 폐지
    이번 사업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 및 시술 간 칸막이 폐지 △난자 동결 시술 비용 지원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지원 등 4개 분야로 나눠 시행된다. 난자 냉동 시술을 원하는 30~40세 여성(미혼 포함)에게 최대 200만 원까지 시술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단, 20대 여성이라도 난소종양 관련 질환이...
    2023-03-08 11:15
  • ‘이민 확대’ 준비 본격화…특위 출범·한동훈 출국
    ‘이민 확대’ 준비 본격화…특위 출범·한동훈 출국
    윤 위원장은 “이주배경을 가진 구성원과의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원칙 등을 담은 미래 비전을 제시키로 했다”며 “지역사회에서의 안정적 정착과 통합을 도모키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선 지역사회 통합모델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결국 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이민청을...
    2023-03-07 15:43
  • 통합위, 이주배경인특위 출범…“정책비전·정착모델 제시할 것”
    통합위, 이주배경인특위 출범…“정책비전·정착모델 제시할 것”
    윤 위원장은 “이주배경을 가진 구성원과의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원칙 등을 담은 미래 비전을 제시키로 했다”며 “지역사회에서의 안정적 정착과 통합을 도모키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선 지역사회 통합모델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래 비전과 지역사회 정착 모델 제시는 결국 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질...
    2023-03-07 14:00
  • ‘주 52시간제 개편’ 일하는 날 줄인다…장기휴가도 가능 [Q&A]
    ‘주 52시간제 개편’ 일하는 날 줄인다…장기휴가도 가능 [Q&A]
    주 52시간제 안에서 ‘주 단위’의 연장근로 칸막이를 없애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월, 분기, 반기, 연 등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특정주에 너무 과로하게 되는 건 아닌지? 정부는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시 ‘3중 건강보호장치’를 의무화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선 관리 단위에 비례해 총 연장근로 시간을 줄이는 ‘연장근로...
    2023-03-06 14:39
  • 추경호 "상반기 중 국가미래전략 발표…산업ㆍ인재ㆍ안전망 등 혁신 담는다"
    추경호 "상반기 중 국가미래전략 발표…산업ㆍ인재ㆍ안전망 등 혁신 담는다"
    마지막으로 국가거버넌스 혁신에 대해선 "민간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스마트 정부로 거듭나야만 한다"며 "규제혁신시스템을 갖추고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등 성과 중심의 효율적 정부가 되기 위한 지속적 변화와 혁신 노력이 필요하며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지방분권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2023-03-03 16:00
  • ‘노 마스크’ 새학기 시작…학교현장 정상화 ‘기대’, 자율방역에 ‘혼란’도
    ‘노 마스크’ 새학기 시작…학교현장 정상화 ‘기대’, 자율방역에 ‘혼란’도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이 자율로 완화되고 등교 시 발열검사(체온측정) 의무가 사라진다. 발열 검사는 확진자 발생 시 체온 측정 등 방식으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칸막이 없이 급식을 먹을 수도 있다. 칸막이 설치·운영 역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 참여도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학생에게만 권고된다.
    2023-03-02 13:59
  • 중견련, ‘투자 애로 전담반’ 출범…중견기업‧중견련‧정부 간 ‘핫라인’ 신설
    중견련, ‘투자 애로 전담반’ 출범…중견기업‧중견련‧정부 간 ‘핫라인’ 신설
    접수된 애로 및 정책‧제도 개선 건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실물경제지원팀’, 기획재정부 ‘경제규제혁신TF’ 등 관련 부처와 실시간으로 공유해 부처 간 칸막이를 가로지르는 최적의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부처 검토 의견을 비롯한 건의 처리 과정을 공유하고 현장 집행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현장의 체감도를 높일 사후 관리 시스템도 운영한다. 특히 투자...
    2023-02-28 11:19
  • [논현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언
    [논현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언
    지방소멸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칸막이를 제거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고향사랑기부제,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등 제도 간 연계, 정부 부처 간 협업, 개별 지자체 간 전략적 사업 제휴 등 지방소생 연계-협업-제휴 실행 전략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일본의 히가시카와 사례와 접목시킨다면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농촌 체험형 관광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2023-02-24 05:00
  • 통합위, 5개년 전략 보강 확정…과제 4개·특위 2개 늘리고, 분과별 과제도
    통합위, 5개년 전략 보강 확정…과제 4개·특위 2개 늘리고, 분과별 과제도
    김 위원장은 “출범 첫해인 지난 6개월은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는 시기였다면 올해부터는 일과 성과를 통해 윤 대통령의 통합의지와 피부에 와닿는 변화를 국민들에 제대로 전달하고 소통해야 하는 시기”라며 “고문단·전문가들과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부처 칸막이를 넘어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통합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2023-02-22 14:00
  • [속보] 김한길 "통합위 성과 내야…정부부처 칸막이 넘어 정책 제안"
    22일 국민통합위원회 전체회의
    2023-02-22 14:00
  • 방문규 실장 "尹정부 2년차, 공직기강 다잡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방문규 실장 "尹정부 2년차, 공직기강 다잡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방 실장은 또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 현상’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부처 간 엇박자나 칸막이 행정 등과 같이 국정 운영에 혼선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부처가 원팀으로 힘을 합쳐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의 비위와 일탈은 자칫 정부 전체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라...
    2023-02-21 14:44
  • 새 학기 등교 시 발열검사·급식실 칸막이 없어진다
    새 학기 등교 시 발열검사·급식실 칸막이 없어진다
    다음달 신학기부터 등교할 때마다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실시했던 체온 측정이 사라지고, 급식실 칸막이 의무 설치도 자율 운영으로 전환된다. 10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새 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등교하는 전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던 발열검사(체온측정) 의무가 없어진다. 확진자가...
    2023-02-10 14:30
  • 올해부터 외화송금 규제 기준 10만 달러로 확대…사전신고 거래유형 대폭 축소
    올해부터 외화송금 규제 기준 10만 달러로 확대…사전신고 거래유형 대폭 축소
    규율)' 원칙을 도입해 자본거래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사전신고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역량 있는 금융기관의 외환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은행, 증권, 보험 등 업권별 업무 칸막이를 해소하고, 위기 발생 시 정부 조치수단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제도를 정비하고 경제안보 목적의 독자적 금융제재를 도입할 계획이다.
    2023-02-10 10:30
  • 미성년자 출입 모텔 수준…여가부 “청소년 ‘룸카페’ 출입금지”
    미성년자 출입 모텔 수준…여가부 “청소년 ‘룸카페’ 출입금지”
    따라서 자유업·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있어도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등을 비치하거나 시청 기자재를 설치했으며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장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고시에 해당하는 룸카페 업주가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막지 않았다면 징역과 벌금을 부과받는다. 여가부는 최근 전국 지자체에 이런 내용이 담긴...
    2023-02-01 15:31
  • 이주호 부총리, 대학 총장들에 “등록금 자율화 검토 안한다” 못 박아
    이주호 부총리, 대학 총장들에 “등록금 자율화 검토 안한다” 못 박아
    이를 위해 대학의 칸막이를 없애는 작업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부총리는 “미국에서 한 대학이 학사도 하고 전문대학도 한다. 사이버도 할 수 있다”면서 “벽을 허물지 않을 이유가 없다. 최종적으로는 고등교육법 법규를 통해서 하겠지만 그 이전에도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부총리는 교육감 직선제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도...
    2023-01-31 16:58
  • 고진 "국내 AI·클라우드 산업 육성 위해 정부 보유 데이터 전면 개방"
    고진 "국내 AI·클라우드 산업 육성 위해 정부 보유 데이터 전면 개방"
    고 위원장은 “로드맵에는 부처별 데이터, 시스템의 칸막이를 극복해 국민에게 통합적·선제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활한 데이터 공유와 디지털 기술을 통한 과학적 행정에 대한 세부 과제뿐 아니라 유관 산업 육성을 위한 내용까지 포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처 간 사일로를 극복한 하나의 정부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2023-01-31 13:00
  • SK이노베이션 입사한 이유 물었더니... "수평적, 자율적 기업문화"
    SK이노베이션 입사한 이유 물었더니... "수평적, 자율적 기업문화"
    자리 칸막이를 없앤 SK서린사옥의 공유오피스는 근무공간인 워킹 존(Working Zone)과 복지, 건강 관리를 위한 공용공간인 퍼블릭 존(Public Zone)으로 구성돼 있다. 무엇보다 SK이노베이션은 구성원 스스로 제도를 고민하고 설계하는 ‘클랜(Clan)’ 문화가 활성화돼 있다. ‘행복 Clan’은 구성원이 스스로 만드는 행복을 위해 직접 제도를 개선하는 조직이다. 행복...
    2023-01-20 14:46
  • "韓 농기계 시장, 세계시장 1% 수준…한국판 ‘존디어’ 육성해야"
    "韓 농기계 시장, 세계시장 1% 수준…한국판 ‘존디어’ 육성해야"
    전경련은 "앞으로 농기계 산업은 기존의 전통 기계산업에서 자율주행, AI, 빅데이터 등 다양한 첨단기술 분야가 결합한 모빌리티, 로보틱스로 진화하고 있어 기존의 칸막이형 연구·개발(R&D) 지원보다는 여러 가지 요소기술들을 아우를 수 있는 ‘융복합형’ R&D 추진정책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서는 농기계 관련 연구기관인...
    2023-01-1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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