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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년간 운임담합' 23개 국내외 해운사에 962억 과징금
    '15년간 운임담합' 23개 국내외 해운사에 962억 과징금
    이에 대해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과징금 산정 대상에서 수입항로를 제외한 결과"라며 "수입항로에선 담합 행위로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제한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촉발된 국회의 해운업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서는 해수부와 실무 차원에서의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잠정적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2022-01-18 12: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OECD통계국장과 기관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화상회의 개최(석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사업 승인 건 △2020년 중장년층행정통계 △2020년 육아휴직통계 △2021년 이민자 체류실태 고용조사 결과 22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7:30 일자리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행복공감봉사단...
    2021-12-19 09:38
  •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승진 △카르텔조사국장 김정기 ◇과장급 전보 △경쟁정책과장 황원철
    2020-10-05 18:27
  • '재벌 저격수' 공정위 기업집단국, 작년 대기업 부과 과징금 90%↓
    '재벌 저격수' 공정위 기업집단국, 작년 대기업 부과 과징금 90%↓
    담합 사건 등을 조사하는 카르텔조사국 과징금 건수와 액수(2428억5900만 원·226건)가 전년과 비교해 각각 56.8%·22.1% 줄어든 영향이 컸다. 지난달 모 언론사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한 국장에게 '과징금이 왜 이렇게 적냐'고 호통을 쳤다고 보도해 파장이 일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사실무근이라고 적극 반박하면서 파장이 일단락됐지만 공정위가...
    2020-01-07 09:55
  • 김형배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OECD 경쟁위 부의장 선출
    김형배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OECD 경쟁위 부의장 선출
    공정거래위원회는 김형배 카르텔조사국장이 2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30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에서 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28일 밝혔다. 부의장으로 선출된 김형배 국장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담합, 기업결합 등 전통적인 경쟁법 분야의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하고, UN무역개발협의회...
    2018-11-28 10:04
  •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전보 △카르텔조사국장 김형배 △유통정책관 고병희 ◇과장급 전보 △입찰담합조사과장 성경제 △가맹거래과장 이순미 △대리점거래과장 유영욱 ◇과장급 직위승진 △제조하도급개선과장 박재걸 △기술유용감시팀장 박정웅
    2018-11-16 10:58
  • 공정거래조정원장에 신동권 전 공정위 사무처장
    공정위에서 기업결합과 과장,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카르텔조사국장, 대변인,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을 거친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다. 2015년부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직을 맡아 국제적으로도 활동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분쟁과 중소기업 피해를 당사자 간 자율 조정을 통해 해결하도록 돕는 공정위 산하...
    2018-03-09 15:54
  • [인사]공정거래위원회
    ◇국장 승진 △카르텔조사국장 고병희 ◇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이용수 △ 경쟁정책과장 송상민
    2018-02-08 17:22
  • 2년 4개월만에 돌아온 지철호 부위원장 “반복적 법 위반 기업, 힘들어질 것”
    2년 4개월만에 돌아온 지철호 부위원장 “반복적 법 위반 기업, 힘들어질 것”
    지 부위원장은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 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해 공정위 카르텔정책국장, 기업협력국장 등을 거쳐 1급 상당인 공정위 상임위원을 하다가 2015년 퇴임했다가 이번에 2년 4개월만에 공정위로 돌아왔다. 지 부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기존의 방식을 버리고 일하는 방식을 바꿔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18-01-22 12:34
  •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은 누구…‘재계 저승사자’ 강력하고 꼼꼼한 조사로 정평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은 누구…‘재계 저승사자’ 강력하고 꼼꼼한 조사로 정평
    2010년 카르텔조사국장 당시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업체 담합을 적발해 사상 최대 과징금인 6000억 원을 부과했다. 상임위원직을 퇴직하며 공정위를 떠난 그는 공정위 고위직들이 퇴직 후 대개 로펌이나 대기업으로 가는 것과 달리, 2016년 중기중앙회 공정거래 자문위원으로 위촉됐으며, 지난해 초 중기중앙회 감사로 선임됐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2018-01-18 17:56
  • 공정위, 車부품 담합 일본덴소·현담·델파이파워트레인에 371억 과징금
    가변밸브타이밍은 가솔린 엔진의 상부에 있는 흡기·배기 밸브의 개폐 타이밍을 조절하는 등 엔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장치다. 배영수 공정위 카르텔조사 국장은 “자동차의 주요 부품을 대상으로 발생한 국제 담합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기업과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국적 등을 불문하고 감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11-06 12:00
  •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이순미 ▲카르텔조사과장 김근성 ▲유통거래과장 문재호 ▲가맹거래과장 김대영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 김성균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 배찬영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연규석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양성영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서창현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파견 류용래 ▲공정거래위원회 최무진...
    2017-09-21 15:52
  •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 국장급 전보 △공정거래위원회 김성환 △카르텔조사국장 배영수
    2017-02-27 14:49
  • 공정위, 상임위원에 채규하 시장감시국장 임명
    공정위, 상임위원에 채규하 시장감시국장 임명
    지난 2012년에는 대변인을 지냈고 2014년에는 기획조정관을 역임한 뒤 이전까지 시장감시국장을 맡았다. 현 신봉삼 대변인은 시장감시국장으로 이동하고 그 자리에 국방대학교로 파견됐던 신영호 전 카르텔조사국장을 임명했다. 공정위는 또 정진욱 경쟁정책과장을 기업거래정책국장으로 승진 발령냈다.
    2017-02-17 17:54
  • [인사] 2016년 2월17일
    심사국장 유재호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총무과장 안규석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장 임진택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장 이상랑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최영길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배상업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김상진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우석환 △화성외국인보호소장 정병열 ◆농림축산식품부 ◇서기관 승진...
    2016-02-17 07:57
  • [인사] 2016년 2월1일
    배영수 △카르텔조사국장 김성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박재규 △국방대 신영호 ◆법제처 ◇고위공무원 승진 △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 김수익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위공무원 승진 △이동희◇과장급 전보 △처장 비서관 이호동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파견 조건창 △의약품정책과장 김상봉 △의료기기안전평가과장 황인진 △경인지방청 운영지원과장 한운섭...
    2016-02-01 07:40
  •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인사 △시장구조개선정책관 배영수 △카르텔조사국장 김성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박재규 △국방대학교 신영호
    2016-01-29 16:01
  • [인사] 2016년1월4일
    김미혜 ◆병무청 ◇국장급 전보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장헌서 △전북지방병무청장 김장호◇과장급 전보 △병무민원상담소장 한석희 △제주지방병무청장 박복순 △경인지방병무청 경기북부병무지청장 송인호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파견 △대법원 김의래◇과장급 전보 △공정거래위원회 유성욱 △카르텔조사과장 정희은 △서비스업감시과장 정창욱...
    2016-01-04 08:00
  • [피플 in 세종]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요즘…
    실제 시장감시국에 새로 합류한 인원은 국제 항공사 간 이뤄진 카르텔 행위를 조사해 ‘이달의 공정인’에 선정되는 등 에이스들이 대거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감시국은 △시장감시총괄과 △서비스업감시과 △제조업감시과 등 3개과로 이뤄졌다. 시장감시총괄과의 주요 업무는 금융, 에너지(석유정제, 전기, 가스, 수도) 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2015-10-22 11:01
  • [피플 in 세종] 시장 자유경쟁·국민경제 균형발전 이끄는 ‘매의 눈’
    [피플 in 세종] 시장 자유경쟁·국민경제 균형발전 이끄는 ‘매의 눈’
    있는 송상민 국장은 행시 33회로 서비스카르텔팀장과 국제연합(UN) 무역개발협의회, 카르텔총괄과장을 맡았다. 그는 2003년 약관심사과장으로 부당한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공제 기준 변경에 대해 무효를 선언한 바 있다. 시장감시국장을 맡은 이후에는 유럽연합(EU) 경쟁당국과 공조해 퀄컴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표준특허 남용에 대해 조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2015-10-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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