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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대통령 탄핵청원 20만명 넘어...尹, 정신차려야"

청원인이 설명한 탄핵 사유는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행사(군사법원법 위반)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국정농단) △전쟁위기 조장(평화통일 의무 위반) △일본 강제징용 친일해법 강행(대법원 판결 부정)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국가와 국민의 생명안전권 침해) 등...

2024-06-27 11:53
기협 "의협, 언론 상대로 한 겁박 멈춰야"

아울러 기협은 "의료 개혁에 있어서 국민이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한 건 결국 의협의 오만한 태도 때문"이라며 "편집권을 침해하고 기자 취재에 위해를 가하는 일체 행위에 대해 의협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오만한 생각이 부디 국민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자에게 적용되질 않기 바란다"고...

2024-06-27 11:18
금감원-한국인터넷진흥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협력 MOU 체결

금감원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KISA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조사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가상자산 추적정보도 상호 공유할 예정이다. 더불어 필요 시 조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인력을 교류하는 한편, 건전한 가상자산시장 조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상호 협력체계를...

2024-06-27 10:15
[정책발언대] 과감한 인공지능 투자가 국가경쟁력 키운다

AI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나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또는 직업 대체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 등도 외면해선 안 된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 역시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규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공정하고 윤리적인 AI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윤리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기술의 발전 속도와...

2024-06-27 05:00
[사설] 산업 현장 무법천지 만들 노란봉투법

우리나라 노조의 불법쟁의 행위는 조업방해, 불법점거·농성, 위력행사 등 사용자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 세계 노동자 권익을 중시하는 국제노동기구(ILO)도 노조 파업 시 타인 재산에 대한 폭력 등 형법 위반이 발생했을 때 처벌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주요국도 불법 행위를 면책하지 않는다. 국제 기준과 딴판으로...

2024-06-27 05:00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 요구 청원 동의 20만 명 넘겨

위기 조장: 평화통일 의무 위반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대법원 판결 부정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 등을 꼽았다. 이어 이 청원인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 국민은 윤석열 정권 탄핵을 명령합니다. 국회는 민의를 받들어 즉각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26 19:34
도마 오른 ‘11차 전기본’…野 “국회 동의 받아라”

하지만 국회가 입법권을 남용해 행정부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려 한다는 지적은 일찍부터 나왔다. 재작년 말 이상헌 수석전문위원은 법안 검토보고에서 “전기본은 정부 정책을 반영하는 행정계획”임을 강조하면서 “(행정계획 중) 수립 단계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유사 입법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2024-06-26 17:30
금감원 국장급 하반기 정기 인사…자본시장 부문 소폭 이동

이외에도 프랑크푸르트사무소장에는 류영호 민생침해대응총괄국 팀장이, 하노이사무소장에는 조성우 기업공시국 팀장이 임명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별히 승진·승급이 많지 않아 소폭 인사라고 봐야 한다”며 “은행과 자본시장 부문 검사·조사 파트 경험을 넓히려는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6-26 15:48
[이슈Law] 연돈볼카츠 가맹점 ‘매출 보장’ 공방전…어떻게 해결될까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들에게 구체적인 매출·수익을 기대하게 하고 가격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인데요. 주요 쟁점을 이힘찬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살펴보겠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렇다면...

2024-06-26 13:48
‘최장수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향한 10년”

그러나 지난해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권 침해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지목돼 서울시의회의 조례안 폐지 움직임이 시작됐다. 결국 25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폐지 조례안을 재상정해 재석 의원 111명 중 찬성 76명으로 가결시켰다. 앞서 지난 4월 26일에도 폐지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조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4-06-26 06:00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 “명백한 퇴행, 대법원 제소할 것”

그러나 지난해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 침해 문제가 불거지면서 폐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한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서울이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4월 폐지됐지만,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충남교육청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본안 소송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얻은 상태다.

2024-06-25 17:02
민주, '1인 당 25만 원' 속도전..."거부권까지 대비해야"

또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원래 법안에는 예산 관련 내용이 많이 포함된다. 만들어진 법안을 집행하는 게 행정부의 영역"이라며 "예산이 많이 드는 법안이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고 하면 국회에서 어떻게 다양한 법안을 만들겠나. 또한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가 법안을 제정해서라도...

2024-06-25 16:03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교육감 재의 요구 수용 안돼

그러나 지난해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 침해 문제가 불거지면서 폐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앞서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한 차례 통과시킨 바 있다. 이후 지난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했지만, 이날 시의회에서 재의결이 이뤄졌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폐지 조례안 재의결이 이뤄질 경우 대법원에 무효 확인...

2024-06-25 15:33
기로에 선 서울 ‘학생인권조례’...폐지 결정되나

그러나 지난해 서울에서 담임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교권 침해 문제가 불거지면서 폐지가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일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 관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4월 26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60명만 참석한 가운데 6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이후 지난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24-06-25 08:55
연돈볼카츠 점주들, '더본코리아' 공정위에 신고…"가맹사업법 위반"

가맹점주 측은 "더본코리아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들에게 기대 매출·수익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하며 홍보하고 점주들 메뉴 가격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은 18일 서울 강남구 더본코리아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가맹본부가 월 3000만 원 수준의 매출과 20∼25%의 수익률을 보장했지만 실제 매출은 1500만 원으로 절반에 그치고...

2024-06-24 18:55
과기정통부, ‘불시’ 훈련으로 해킹 대응 능력 강화

9월까지 진행되는 사이버 모의 침투 훈련은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대응훈련, 해킹메일 대응 훈련 등 연중 상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침해 대응 훈련과 함께 기관 임직원의 보안 의식을 제고하고, 정보시스템의 기술적인 취약점을 제거하여 기관의 정보보안 수준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기획조정실장은 “예고 없이 이루어지는 사이버 공격의...

2024-06-24 12:00
통계 목적 한국형 범죄분류체계 개발…ICCS 채택 후 9년만

대분류별 현황을 보면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을 의도한 행위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 △성범죄 행위 △폭력 또는 협박 동반 재산 침해 행위 △재산만 침해 행위 △규제 약물 또는 기타 향정신성 물질 관련 행위 △사기, 기망, 부패 관련 행위 △공공 질서, 국가의 권위 및 규제 위반 행위 △공공 안전, 국가 보안 위반 행위 △자연환경침해 행위...

2024-06-24 10:00
여성ㆍ인종ㆍAI 접목한 연구들…"최근 글로벌 연구 주제 흐름 알 수 있어"

스마트폰의 다양한 효과와 사회적 영향, 사생활 침해, 표절과 저작권, 통신사와 플랫폼 간의 법적 문제들을 짚는 발표도 있었다. '페미니스트 행동주의, 소셜 미디어, 그리고 사회적 정의(Feminist Activism, Social Media, and Social Justice)' 세션에서 멜버른 대학 프라삭티 파하디 교수는 SNS와 페미니스트 활동을 접목한 연구를 발표했다. 홍콩 차이니즈 대학...

2024-06-22 12:05
“미국 법무부, 틱톡 아동 개인정보 침해 소송 준비 중”

“FTC의 소비자 기만 주장은 채택 안 해” 미국 법무부가 연방거래위원회(FTC)를 대신해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를 아동 개인정보 침해 혐의로 소송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아메리카온라인(AOL)이 소식통을 인용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중국 임직원이 틱톡 이용자의 개인 및 금융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미국...

2024-06-21 11:21
중진공, 올해 제1차 윤리·인권경영위원회 개최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더욱 엄격하고 높은 도덕성을 갖추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중진공의 윤리·인권경영이 투명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기관장으로서 부패와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국민과 임직원의 눈높이에 맞는 윤리·인권의식 제고와...

2024-06-2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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