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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타파 기자 노트북 ‘불법 압수수색’ 논란…檢 “법정서 다툴 문제”
    뉴스타파 기자 노트북 ‘불법 압수수색’ 논란…檢 “법정서 다툴 문제”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1월 대검을 상대로 예규 전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대검은 “공개 시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검의 비공개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4-07-15 07:00
  • ‘서이초 1주기’ 추모 공간·행사 열린다...“교육공동체 슬픔 딛고 회복으로”
    ‘서이초 1주기’ 추모 공간·행사 열린다...“교육공동체 슬픔 딛고 회복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발표한 교육활동보호종합대책을 비롯해 ‘교육활동침해 예방-대응-치유-기반 마련’ 등 종합적인 교육활동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와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등 현장의 어려움이 남아있다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시각이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모호한 정서적 학대...
    2024-07-14 09:00
  • 미스틱스토리 "사칭 이메일 피싱 주의…자극적 제목으로 클릭 유도"
    미스틱스토리 "사칭 이메일 피싱 주의…자극적 제목으로 클릭 유도"
    미스틱스토리는 1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미스틱스토리 임직원 혹은 특정 부서를 사칭한 이메일 피싱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사칭 이메일은 '이미지와 영상 저작권 침해 주의' 등 자극적인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하고 있으며,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링크에 접속하면 악성코드 감염 등의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024-07-12 15:38
  • 추경호 “위헌적 노란봉투법 단호히 반대”
    추경호 “위헌적 노란봉투법 단호히 반대”
    이어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기업의 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법”이라며 “헌법상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해외 선진국에서도 시행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원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지만,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도 강행 처리를 포기한 법안”...
    2024-07-12 09:49
  • 방산침해대응협의회, 중앙대와 방산 기술 보호 논의
    방산침해대응협의회, 중앙대와 방산 기술 보호 논의
    방산침해대응협의회가 중앙대학교와 방산 기술 보호 방안 모색에 나섰다. 방산침해대응협의회는 11일 중앙대 산업보안연구소와 공동으로 ‘제1회 방산 기술 보호와 국가 안보’ 콜로키엄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콜로키엄이란 특정 주제에 대해 발표자와 참가자가 자유롭게 논의하는 토론 방식의 일종이다. 중앙대는 산업보안학과와 융합보안대학원을...
    2024-07-12 09:27
  • "기술 탈취, 혁신 성장 걸림돌"…중기부,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추진
    "기술 탈취, 혁신 성장 걸림돌"…중기부,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추진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기술 침해 사건이 지속함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돕고,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갖추기 위한 조치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1일 롯데호텔(서울시 중구)에서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생 협약식과 기술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스타트업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과 간담회에는...
    2024-07-11 18:25
  • 거버넌스포럼 "한화에너지, 환화 지분 공개매수 공정성 결여"…한화 "적법…주주이익 침해 없어"
    거버넌스포럼 "한화에너지, 환화 지분 공개매수 공정성 결여"…한화 "적법…주주이익 침해 없어"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한화에너지의 한화 지분 공개매수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며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한화는 공개매수는 적법하며, 주주이익 침해 가능성은 없다고 반발했다. 11일 포럼은 논평을 내고 "정부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추진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자, 이틀 후인 5일...
    2024-07-11 18:22
  • 서울시, 지자체 최초 북한인권포럼...“인권 개선·북한이탈주민 정착 앞장설 것”
    서울시, 지자체 최초 북한인권포럼...“인권 개선·북한이탈주민 정착 앞장설 것”
    엘리자베스 살몬 UN 북한인권 특별보좌관은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규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다양한 형태로 북한 인권 유린 상황이 기록되고 있다”며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어 지금 할 수 있는 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건강과 심리지원을 강화하고 이산가족 상봉이 우선순위로 다뤄져야 한다”고...
    2024-07-11 17:30
  • 합병 반대 행동 나선 아시아나항공 노조…“원유석 대표 배임 고발”
    합병 반대 행동 나선 아시아나항공 노조…“원유석 대표 배임 고발”
    올해 도입 예정이었던 A350 두 대를 대한항공에 이관해 회사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최 위원장은 “올해 아시아나항공에 도입되어야 할 A350 두 대를 인수합병도 되기 전 대한항공으로 이관해 연 수십억 원의 영업이익을 포기하고 주가를 떨어뜨리는 배임 행위를 했다”며 “검찰에 원 대표이사를 배임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 측은...
    2024-07-11 16:14
  • SK쉴더스, 파라다이스그룹 보안 체계 강화
    SK쉴더스, 파라다이스그룹 보안 체계 강화
    보안 관제·솔루션 구축·침해사고 대응 등 정보보안 서비스 제공 SK쉴더스는 파라다이스그룹의 정보보안 체계 통합 구축 및 유지 관리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파라다이스그룹은 50여 년간 카지노, 호텔, 스파 등 관광 산업을 이끈 복합리조트 기업이다. 파라다이스그룹은 SK쉴더스와의 파트너십으로 정보기술(IT) 인프라 환경을 강화하고 정보보안 체계를 고도화해...
    2024-07-11 13:15
  • ‘문자 해고’ 아사히글라스…9년 싸움에 대법 “직접 고용하라” 결론
    ‘문자 해고’ 아사히글라스…9년 싸움에 대법 “직접 고용하라” 결론
    아사히글라스 측 부당 해고로서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려는 목적의 부당 노동행위임을 인정해 달라는 근로자들 구제 신청에 중앙노동위는 “정당한 노조 활동이 위축 또는 침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부당 노동행위를 인정했다. 반면 원심 법원은 이를 뒤집어 사측 손을 들어줬다. 이날 선고된 민사‧형사‧행정 소송 3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
    2024-07-11 12:27
  • [특허, 톡!] 美 특허소송 대비한 전자문서 관리전략
    [특허, 톡!] 美 특허소송 대비한 전자문서 관리전략
    미국에서 한국 기업들의 특허침해소송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가장 흔한 소송은 특허관리회사(NPE: Non Practicing Entity)가 삼성, LG, 현대 등 대기업에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이었지만 최근에는 한국 기업들끼리 미국에서 특허침해소송 및 영업비밀침해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의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침해소송과 최근에...
    2024-07-11 05:00
  • C커머스 가품 문제 커지자…K커머스, 내부 단속 강화
    C커머스 가품 문제 커지자…K커머스, 내부 단속 강화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지난달 ‘2024년 위조 상품 유통 방지 협의회’를 열고 국내외 패션 스포츠 브랜드 기업의 IP 침해 이슈와 위조 상품 유통 현황 및 협력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작년 1~8월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 위조상품 유통 적발 건수는 13만8548건에 달했다. 한 달에 1만7000여 건씩 적발된 셈인데 1년 치로...
    2024-07-10 18:30
  • 일본 법원 “성전환 수술 없어도 성별 변경 인정해야”
    일본 법원 “성전환 수술 없어도 성별 변경 인정해야”
    법원 “신체 침해받지 않을 권리 보장해야”수술 대신 호르몬 요법으로 인한 생식기 변화도 인정 일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아도 성별 변경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이날 ‘성 정체성 장애 특별법’의 생식기의 출현(외관 요건)의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청구인이...
    2024-07-10 17:31
  • 신한라이프, 정보보호의 날 맞아 임직원 캠페인 실시
    신한라이프, 정보보호의 날 맞아 임직원 캠페인 실시
    신한라이프는 늘어나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주기적으로 침해사고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보이스피싱 피해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원격제어앱 연동차단 등을 통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또 매달 ‘정보보호 점검의 날’을 정해 전 임직원이 자율 점검을 실시하는 등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민우 신한라이프...
    2024-07-10 10:39
  • 또 '거부'된 채상병 특검법…법조계 “잘못된 헌법 해석” vs “삼권분립 위배”
    또 '거부'된 채상병 특검법…법조계 “잘못된 헌법 해석” vs “삼권분립 위배”
    이번 특검법안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검사 임명권까지 침해한다는 것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그간 특검법에 대해 내린 결정이나 학계 흐름을 보면, 이번 특검법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만큼의 헌법 위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위헌론은 편협한 헌법해석에 의한 경우에 나올 수 있는데...
    2024-07-09 15:38
  • “건설현장 불법 행위ㆍ부패 막자”…LH, 국민권익위와 ‘청렴문화 확산’ 업무협약
    “건설현장 불법 행위ㆍ부패 막자”…LH, 국민권익위와 ‘청렴문화 확산’ 업무협약
    이번 협약은 이날 LH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공공주택 건설현장의 부패와 공익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양측은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자율적 감시체계 구축 △부패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선제적 제도 정비 △부패·공익신고에 대한 철저한 처리와 강화된 신고자...
    2024-07-09 15:00
  • 법무부 장관 “채상병 특검법, 위헌성 가중…재의요구 건의”
    법무부 장관 “채상병 특검법, 위헌성 가중…재의요구 건의”
    특별검사 임명권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인데, 사실상 야당이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명 간주’ 규정까지 둬 대통령의 권한이 침해했다는 것이다. 아울 법무부는 특별검사 제도는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해 도입해야 하나, 이번 채상병 사망 사건의 경우 그 보충성‧예외성을 인정하기...
    2024-07-09 13:09
  • 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간 개인과외도 금지…위반시 최대 1년 징역
    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간 개인과외도 금지…위반시 최대 1년 징역
    이날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권고사항을 반영해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마련했다. 이번 안 역시 21대 국회 계류 중 기간만료로 폐기돼 재추진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 2022년 9월 개인정보보호위는 교직원공제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으로 구체화할...
    2024-07-09 11:42
  • 통합위,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정책 제안
    통합위,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정책 제안
    학교폭력과 교권침해와 같은 문제를 법적 분쟁이 아닌 교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통합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교육주체 간 갈등이 사회갈등과 법적분쟁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교육 공동체 안전과 신뢰 회복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통합위는 4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우선...
    2024-07-0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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