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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북‧러 불법적 군사협력에 적극 대응...중‧러 견인 노력”
    외교부 “북‧러 불법적 군사협력에 적극 대응...중‧러 견인 노력”
    한‧러 관계에 대해선 “북‧러 군사협력 등 우리 핵심 안보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전달하고, 국제사회와 공조 아래 러시아의 책임있는 행동을 견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국제 공조에 동참하는 한편 러시아와 필요한 외교적 소통을 지속하며 한‧러 관계를 관리하겠다”고 했다. 11월 미국 대선과 관련해선 “외교부와...
    2024-07-17 17:31
  • 네카오도 원했던 ‘공개된 정보’ AI 활용 지침 나왔다…韓 AI 시계 빨라질까
    네카오도 원했던 ‘공개된 정보’ AI 활용 지침 나왔다…韓 AI 시계 빨라질까
    AI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해 AI 진흥을 돕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해당 기준이 마땅치 않아 데이터 학습에 애를 먹었던 국내 AI 기업들이 모호함을 해소해 AI 개발, 활용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AI...
    2024-07-17 16:35
  • [급등락주 짚어보기] 서울바이오시스, 2분기 호실적에 '상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서울바이오시스, 2분기 호실적에 '상한가'
    이번 공시는 이오플로우가 경쟁사인 '인슐렛'과 벌여온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기를 잡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샤페론은 29.94% 오른 23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항암 면역 치료 기술 전임상 결과 논문을 국제 전문학술지에 게재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기술은 샤페론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진이 공동으로 개발 중이다....
    2024-07-17 16:30
  • ‘우향우’ 머스크, 캘리포니아 떠난다...치안불안·성소수자법 반발이 이유
    ‘우향우’ 머스크, 캘리포니아 떠난다...치안불안·성소수자법 반발이 이유
    지지자들은 법이 학생을 보호한다고 했지만, 비판론자들은 법이 부모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뉴섬 주지사가 민주당 소속이고 머스크 CEO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둘의 대립은 정치적 충돌로도 비치고 있다. 머스크 CEO는 캘리포니아주 호손에 있던 우주개발기업 스페이스X 본사도 브라운스빌로 옮길 계획이다. 다른 기업들도...
    2024-07-17 15:36
  • 창업주 ‘사법 리스크’에 올라 탄 카카오…AI 시대, 기술·사업 비전 ‘위기’
    창업주 ‘사법 리스크’에 올라 탄 카카오…AI 시대, 기술·사업 비전 ‘위기’
    골목상권 침해에서부터 주식 먹튀 논란을 야기했던 카카오가 창업주 사법 리스크에 올라 탔다. 인공지능(AI) 시대 기술·사업적 비전을 내놓지 못한 카카오가 창업주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 조종 혐의에 발목을 잡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17일 ‘SM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2024-07-17 15:23
  • ‘서이초 1주기’ 앞둔 교원단체 “아동복지법·학교안전법 개정해야”
    ‘서이초 1주기’ 앞둔 교원단체 “아동복지법·학교안전법 개정해야”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교사 개인의 노동 환경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전교조는 “정부는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교권 침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장기적인 민원 관리 체계, 민원인 출입 관리 체계를 학교 현장에 정착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7-17 15:06
  • 교육감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 제시하자…아동학대 불기소 18% 늘어
    교육감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 제시하자…아동학대 불기소 18% 늘어
    이어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건수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남용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지 않도록 향후 ‘아동복지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은폐·축소도 금지된다. 실제로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가 법제화되면서 지난해...
    2024-07-17 14:20
  • 경찰, '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 사설 경호원들 내사
    경찰, '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 사설 경호원들 내사
    일부 네티즌은 변우석의 과잉 경호 논란을 인권침해라고 판단해 국민신문고 진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변우석 측은 이번 과잉 경호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변우석의 소속사 바로엔터테인먼트는 15일 공식입장을 통해 "12일 인천공항에서 당사 아티스트 출국 시 경호 업무를 수행하던 과정 중 이용객 여러분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한 점 깊이...
    2024-07-17 08:19
  • 민주, 이재명 1호 법안 '민생위기특별조치법' 박차
    민주, 이재명 1호 법안 '민생위기특별조치법' 박차
    그러면서 "국회에게도 예산심의 확정권이 있어 정부의 예산 편성에 일정 부분 관여할 수 있다"며 "국회는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통해 정부의 재정지출 의무를 주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법안이) 정부의 예산안 편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법안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동진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의...
    2024-07-16 18:20
  • "정의구현 외치더니 밥줄 '뚝'"…쯔양 사건, 사이버 레커에 경종 울렸다 [이슈크래커]
    "정의구현 외치더니 밥줄 '뚝'"…쯔양 사건, 사이버 레커에 경종 울렸다 [이슈크래커]
    수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반복적으로 지속해 범행한 경우, 피해자를 협박·공갈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단순 명예훼손도 인격권 침해, 사생활 노출 등 피해가 큰 경우 원칙적으로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에 넘기라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에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11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쯔양을...
    2024-07-16 16:55
  • ‘코로나 집단감염’ 동부구치소 수용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또’ 패소
    ‘코로나 집단감염’ 동부구치소 수용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또’ 패소
    법원은 공무원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직무를 집행했다거나, 이로 인해 원고들이 신체‧정신적 손상을 입고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치소 수용공간이 한정돼 있지만 신규 입소자는 계속 들어오고, 전면적인 코로나 검사 또한 예산상 제약이 있었다”며 “신규 입소자를 14일간 격리하고 코로나 검사까지 할 필요가 있었다고...
    2024-07-16 14:50
  • 대한상의 “법인세‧배우자 상속세 등 이중과세 문제 해소해야”
    대한상의 “법인세‧배우자 상속세 등 이중과세 문제 해소해야”
    대한상의, 이중과세로 납세자 재산권 침해 등 우려동일 세목‧과세대상에 이중과세 개선 필요성 주장미환류소득법인세 폐지,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 제안 경제계가 세법 체계를 복잡하게 하고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중과세는 같은 과세기간에 동일한 담세력 원천에 대해 중복으로 과세하는 것인데, 이는...
    2024-07-16 12:00
  • 변우석, 오늘(16일) 귀국…'과잉 경호' 논란 후 현장 모습은?
    변우석, 오늘(16일) 귀국…'과잉 경호' 논란 후 현장 모습은?
    그러나 한 네티즌이 변우석의 과잉 경호 논란을 '인권침해'라고 판단해 국민신문고 진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음을 알리는 등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변우석 소속사 바로엔터테인먼트도 15일 입장을 내고 "12일 인천공항에서 당사 아티스트 출국 시, 경호 업무를 수행하던 과정 중 이용객 여러분이 피해를 본 일이 발생한 점, 깊이 사과드린다...
    2024-07-16 08:44
  • “이사 충실의무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속화 우려”
    “이사 충실의무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속화 우려”
    이들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회가 지배주주를 위해 소수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하자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계획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 특유의 법ㆍ제도 틀 내에서 주주나 투자자들이 내린 선택의 결과가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
    2024-07-15 15:28
  • ‘서이초 1주기’ 앞두고 추모공간 찾은 교사·시민들 “선생님 희생으로 변화 이뤄지길”
    ‘서이초 1주기’ 앞두고 추모공간 찾은 교사·시민들 “선생님 희생으로 변화 이뤄지길”
    이어 “특히 아동학대 처벌법상의 정서적 학대 조항이 교육 현장을 옥죄고, 선생님들의 교권을 침해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학교 현장에서 정서적 학대 조항이 적용될 때 그것을 학부모나 여러 교육 주체들이 악용하지 못하도록 섬세한 제한 조항이 법에 추가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원단체에서도 추모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공간을...
    2024-07-15 14:46
  • KEIT, '청렴인권 주간 캠페인' 개최…인권경영 실천 의지 다져
    KEIT, '청렴인권 주간 캠페인' 개최…인권경영 실천 의지 다져
    이번 캠페인에서는 △7월 7일 인권데이(인권의 자음 표기인 'ㅇㄱ'과 유사한 숫자 '07'을 활용) 도입 △부패·인권침해 두더지 잡기 게임 △윤리청렴 서약서·인권 헌장 손 글씨 쓰기 △인권침해 모의신고 훈련 △동료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MBTI 상호 존중 교육 등 다양한 직원 참여형 활동이 추진됐다.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인권 헌장 선포식 및 전 직원이...
    2024-07-15 14:27
  • 대통령실 “위헌‧불법적 탄핵 청문회에 응할 수 없어”
    대통령실 “위헌‧불법적 탄핵 청문회에 응할 수 없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의원들은 국민대표권, 안건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증인출석요구서를 두고도 대통령실과 야당이 대치한 만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청문회에 출석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 야당은 이날 증인출석요구서 접수를 거부한 대통령실 관계자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 10명을...
    2024-07-15 13:19
  • 새마을금고-강남경찰서 합동 사고예방 모의훈련 실시
    새마을금고-강남경찰서 합동 사고예방 모의훈련 실시
    강도 침입 등 침해 상황 가정…대응훈련 실효성 강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MG청담동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 안전성 확보 및 강도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자체 방범체계 강화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13일 진행된 이번 모의훈련에는 강남경찰서와 경비업체가 함께 참여했다. 강도 1인이 침입해 흉기로 직원을 위협해 현금 탈취를 시도했으나 직원의 신속한...
    2024-07-15 13:00
  • 의대 교수들 “전공의 사직 시점은 전공의가 정해야”
    의대 교수들 “전공의 사직 시점은 전공의가 정해야”
    교수들은 “이전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권한남용에 의한 국민 기본권 침해행정”이라며 “전공의 수련 비용은 병원이 부담케 하면서, 보건복지부는 과도한 통제 지침으로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수련병원에 가해질 각종 불이익을 언급하면서 수련병원장들을 압박하고 회유하는 것을...
    2024-07-15 11:45
  • '과잉경호 논란' 변우석, 인권위에 제소까지…경호업체 추가 폭로도
    '과잉경호 논란' 변우석, 인권위에 제소까지…경호업체 추가 폭로도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변우석 과잉경호 논란, '인권침해'로 인권위에 제소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현재 배우 변우석의 '과잉경호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침해'라고 판단해 금일 국민신문고 진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는 사실을 알린다"라며...
    2024-07-15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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