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국토부)는 침수나 심각한 사고로 폐차될 예정인 전손 중고차가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1일부터 '폐차이행확인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폐차이행확인제는 보험사가 전손처리 한 자동차 가운데 파손 정도가 심한 차를 폐차장에 넘기면 정부가 이를 추적하고 확인하는 제도다. 정부가 해당 폐차 목록을 직접 관리하고 폐차장이 해당 사고차를 실제로...
보험개발원은 2011년 9월 이후 카히스토리를 통해 차량의 전손침수 사고 유무를 누구나 무료로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또 차량 실내에 곰팡이 냄새 또는 악취가 나지 않는지 확인해야한다.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 안쪽에 진흙 흔적이나 물때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차량에 모래나 진흙, 녹슨 흔적을 확인하거나 배선 전체가 새 것으로...
3% 낮춘다.
중고차관련 사업자(딜러, 쇼핑몰, 할부금융사 등)는 현재 제휴적용 단가표상 금액의 10%를 인하한다.
또한 침수차량 확인를 침수사고 발생 즉시 하루만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기존 침수자료는 ‘전손‘인 경우 10일 주기, ‘분손’인 경우는 월주기로 집적돼 침수사고 발생 후 즉각적인 확인이 불가능했다.
교통사고, 침수 등으로 수리비용이 보험가액을 초과해 전손처리된 차량을 재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수리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또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 자동차는 반드시 정비·검사 명령을 받도록 개선했다.
또 첨단 전자장치 범용진단기 개발에 착수했고 자동차 제작사는 검사소에 전자장치 정보를...
‘불법 경매업체’는 전손차량을 정비공장, 외국인(바이어), 개인딜러 등으로 유통시켜 침수피해 차량의 유통, 불법해체, 불법수출, 대포차 양산 등의 경로로 제공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손보사로부터 전손차량을 독점으로 위탁받아 유통하던 경매업체들 중 일부는 법률이 개정되자 지방 외곽의 폐차장을 인수 또는 임대하는 방법으로 손보사와...
18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차량 안전 강화를 위해 교통사고나 침수 등으로 수리비용이 보험가액 초과로 전손처리된 차량을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수리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이브리드차(H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의 개별소비세 5%(130만원 한도)와 취득세 7%(대당 140만원)의 감면 혜택이 오는 2018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규제도...
먼저 중고차전액할부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하게 될 경우 중고차 모델과 등급,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연식과 주행거리, 옵션 등 차량 사고유무 및 보험이력을 열람해 침수, 전손이력은 없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종 조회기록을 통해 차량에 문제가 없는지 파악해야 기타 수리비용에 대한 금전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두 번째, 할부 이율이 높은...
다음해 7월 A씨의 배우자가 운전하던 도중 갑자기 불어난 물에 의해 엔진시동이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고, A씨는 이 사고로 1600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들여 차량을 고쳤다.
A씨는 "뒤늦게야 자신이 구입한 차량이 폭우로 완전히 침수돼 '전손'처리된 사실을 알았고, 매매계약 당씨 B씨에게 이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전손 처리란 총돌, 침수 도난 등의 사고로 차량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을 초과할 경우 보험사기 차량가액을 전액 보상하고 사고차량은 잔존물로 매각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 혐의자들은 1인당 평균 5.8건의 사고를 일으켰고 65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13대 차량 가운데 5대의 차량은 반복적으로 전손처리됐고 전체 지급보험금(13억원) 중 차량수리미 명목의...
보험개발원은 차량의 전손침수사고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손침수사고 조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전손은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보험회사에서 적정하다고 인정한 차량가액를 초과한 경우(추정전손)나 자동차의 수리가 불가능해 수리를 하더라도 자동차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없는 경우(절대전손)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처리 받은 사고를 뜻한다....
침수로 전손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서류(자동차등록증, 통장사본)만 구비되면 즉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전손으로 인한 신규차량 구매시) 보험사로부터 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취·등록세가 경감된다.
다만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을 받지 못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보험개발원은 내달 중 물에 빠진 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손침수차량 무료조회서비스’와 차량번호 변경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보완해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는 차량번호를 바꾸고 매매 시장에 나온 중고차가 침수된 차량이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카히스토리 시스템에서 조회된 차량을 토대로 소비자의 중고차 선호도 목록을 제공하는...
이번 침수여부 무료조회 서비스로 올 여름 집중호우기간(7월26일~8월2일)에 침수된 차량 중 자동차보험(자기차량손해담보)으로 접수된 전손침수차량 3762대에 대한 정보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다.
침수 여부 조회는 SK엔카 홈페이지(www.encar.com)에서 ‘침수여부 무료조회’를 클릭하고 차 번호를 입력하면 보험개발원 ‘카 히스토리’를 통해 조회된다. 침수사고...
그래서 아예 폐차시키고 보험가입한도 내에서 보상액을 받는 `전손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손보업계는 이에 따라 이번 폭우로 인한 침수 차량은 대당 1천만원 가까운 보상액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손보사들의 이렇게 되면 손해율(고객의 보험료 중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비율)이 많게는 4%포인트까지 치솟아 수익성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사고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 명의를 장모인 김 모씨의 명의로 이전 등록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이후 조 모씨는 보험사의 사고현장출동을 요청해 침수피해로 차가 고장났다고 위장, 전손보험금을 편취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사례와 같이 중고 외제차를 활용한 보험사기가 용의주도해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9일 부산지방경찰청과 함께...